문서번호	인권담당관-2396
결재일자	2015.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03/05 박동석

서울시 인권위원회 워크숍 개최결과 보고

’15. 3

서울시 인권위원회 워크숍 개최결과 보고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2015년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워크숍 개요

□ 일     시 : '15. 2.27(금) 10:00~14:30

□ 장     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주다’(2층)

□ 참 석 자 : 총 7명

- 문경란 위원장, 김형완·박김영희·백미순·양혜우·장서연·홍성수 위원 등

□ 안    건 : 15년도 인권위원회 운영방향 논의

2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 5')	○ 개 회 사	위 원 장
10:05~12:00	(115')	○ 주 제 ① : 인권위원회 소위 관련 활동 방향 - 이주, 장애 소위 사업계획과 추진여부 점검 - 인권위 활동보고서 소위 활동 여부	양혜우 위원 박김영희 위원 백 미 순 위원 (발표)
12:00~13:00	(60')	○ 식 사
13:00~14:10	(70')	○ 주 제 ② : 서울시 인권포럼 향후 추진 방향	문경란 위원장 (발표)
14:10~14:30	(20')	○ 논의사항 정리 및 마무리

3		워크숍 결과

□ 인권정책 기본계획 주요 과제 모니터링 계획

○ 탈시설 소위원회 관련 모니터링 계획 논의

- 인권증진계획 중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모니터링.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추진’ 계획 이행 점검

- 2014년 인강원 사태와 관련하여 소위원회의 대처가 늦었던 면이 있었음. 사태 이후의 상황도 충분히 모니터링하지 못함

- 작년의 예를 반면교사삼아 2015년도에는 소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 재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과제. 특히, 시민사회, 소위, 인권위원회 간의 가교 역할을 소위가 하며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문제 해결을 더욱 입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 이주분야 소위원회 관련 활동 논의

- 2014년 미등록 이주아동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위에서 권고문을 작성하려 했으나 이번 보고서로 권고를 진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

- 2014년 시민인권 배심회의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료 미지급은 차별이라고 12명 중 8명의 배심원이 판단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장에게 권고를 할 수 있었음

- 올해는 이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외국인대표자회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임. 지속가능성, 실효성, 대표자회의의 역할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음

□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관련 논의

○ 보고서 발간 개요

- 제1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 활동기록을 남기려는 목적

- 객관적인 활동 내용은 서울시가 정리하여 첨부하며, 회의일시 및 참석자 등의 기본자료 뿐만 아니라 회의 안건, 안건별 자료, 안건별 주요 쟁점 및 논의 내용과 결과까지 모두 포함토록 함

- 이 외에도 인권위원회 관계자, 시민단체, 위원 등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회나 한계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포함시켜 작성하는 것을 제안함

○ 향후 과제

- 보고서 발간 여부 결정

- 보고서를 발간한다면, 명칭, 포괄범위, 시와의 역할 분담, 작성 형식,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보고서 준비 소위 정례화 및 예산 협의도 필요함

□ 서울시 인권포럼 운영 방안 논의

○ 활동 내역

- 2014년 4월 인권교육 전문가 워크숍을 계기로 8월부터 매달 세 번째 금요일 저녁 7시에 총 5차례 개최

- 운영위원회를 별도 운영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를 담당하는 운영위원이 사회를 담당하고 발제자, 토론자 또한 선정하는 형식

- 포럼 위원은 운영위원의 추천과 동의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활동가, 연구가, 지자체 인권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14년도 활동 평가

- 인권포럼에 대한 참가자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호평임

- 작년의 경우, 회의당 약 17~29명 정도가 참석하여, 참석인원이 들쭉날쭉 이기는 하나 적당하다고 생각함

- 발제자나 토론자 선정은 잘 되었지만, 발제가 난해하거나 토론 시간이 짧아 충분히 토론되지 못하거나 현안 문제와 연결시키지 못한 점이 있음

- 포럼회원의 정체성이 애매하며, 지방인권위원회의 위원의 경우 장거리 이동 떄문에 참석에 어려움이 있음

○ 2015년도 과제 및 계획

- 핵심 회원 중심으로 운영할지 아니면 느슨한 멤버십으로 운영할지가 고민

- 인권학습의 장과 공론화의 장으로 자리매김이 필요함. 이를 연대로 잇는 방안도 향후 과제임

- 앞으로는 워크숍이나 1박2일 운영 등 다양한 시도를 고민해볼 예정임

- 토론 결과를 정리하고 발제문 자료집 발간 등도 고려해볼만함

4		향후 계획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 소위원회 의견 검토

□ 제1기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관련

○ 자료 제공 등 협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