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330
결재일자	2015.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개발팀장	디자인정책과장
권은선		강효진	03/05 심동섭
협조

2015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지원계획

- 삼성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지원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관악구청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삼성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협의	추진방법, 일정 등 관련 자료 첨부	250백만원

2015. 3.

문화관광체육본부

디자인정책과

2015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지원계획

- 삼성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지원 -

2014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자치구(관악구)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명 : 삼성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지원

-  위 치 : 삼성동 342번지 일대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12. 5. 25)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13. 3. 7)

● 사업기간 : 2015. 3 ~ 2015. 12.

● 사업내용

- 마을을 우범화 시키는 노후 건축 입면, 담장(옹벽, 축대), 전신주          등 주민안전에 취약한 구간에 대하여 기 적용된 범죄예방디자인(안)을 활용하여 정비

-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및 구성

● 사업비 : 250백만원

2		지원방법

ㆍ 사업계획 수립 ㆍ 보조금 교부요청	➡	ㆍ 사업계획 검토 ㆍ 보조금 교부	➡	ㆍ 사업집행 ㆍ 결과 및 정산보고	➡	ㆍ 사업결과 검토 ㆍ 정산 검토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3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 사업계획 준수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됨

- 사업계획 변경 시 목적사업 범위 내 자치구에서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

※ 사업추진은 주민참여사업 제안자의 사업계획서대로 추진하고 사업비도 사업 기간 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업을 중지할 경우에는 즉시 우리시에 통보하여 정산 및 반납 조치하여야 함.

● 자치구 검토사항

- 사업실행자(주민참여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성 검토

•세부사업계획의 합목적성 및 실행가능성과 예산집행계획 적정여부 검토

▸ 예산의 목적사업비 이외의 집행여부(업무추진비 성격항목 편성금지)

▸ 사업비 집행 불가항목 편성 및 사용여부 등

•주민제안(아이디어) 수준의 사업을 구체적 실행계획성 검토

- 사업계획 검토 확정 후 시에 사업비 교부 신청

4		점검 및 평가

● 점검시기 : 정기(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

- 자치구는 사업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수행 및 회계처리 적정여부와 추진실적을 파악 철저

※ 필요한 경우 사업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 검사 실시 및 평가

● 점검방법 : 현장실사 및 서류검사

-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으며, 사업을 부실하고 태만히 수행한 경우 사업 중지를 명할 수 있음.

5		행정사항

●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신청기한 : 2015.3.18(수)까지

- 제출서류 : 세부사업계획서(보조금교부 신청서 포함)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보고시기 : 분기별 익월 5일까지

- 보고내용

① 사업비 집행 실적(공통서식)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집행내역	집행금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비고

② 사업별 추진내용 : 개요, 추진실적, 사업효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포함하여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