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404
결재일자	2015.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홍현기		김순수	03/05 이택근
협조

’15년 회계년도 사업예산 재배정 계획 검토

- 도로사면 보수·보강 사업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3.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15년 회계년도 사업예산 재배정 계획 검토

(도로사면 보수·보강 사업)

’15년 회계년도 사업(도로사면 보수·보강 사업)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의 시비예산 지원 요구에 따라, 재난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 재배정 계획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침수취약지역 안전점검(도시안전과, ‘14. 7.)

- 성동구 응봉산 절개지(금호4가동 1540) 외부전문가 함동점검

▸점검결과 : 낙석방지망, 숏크리트, 배수로 개선 등

○ 해빙기대비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성동구 토목과, ’15. 2)]

- 보수·보강 범위 산정 및 자문

○ 사업비 배정요청[(성동구 토목과-2208(’15. 3. 3.)]

□ ’15년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구분	예산액	기 배정액	잔 액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시설비)	1,994,000	179,585	1,814,415

□ 검토의견

○ ’14년도 침수취약지역 공무원·외부전문가 합동점검, ’15년 해빙기 대비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시 응봉산 절개지의 낙석방지책 미설치구간의 추가설치, 숏크리트 등 항구적 대책마련을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 조치 계획

○ ’15년도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사업비 재배정 조치 ⇒ 1개 사업, 8,000천원

○ 예산 재배정 내역

예산 구분	기관별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기 배정 (원)	금회배정액 (원)	배정잔액 (원)
계	4개기관	3개 사업	1,994,000,000	179,585,000	8,000,000	1,806,415,000
도로 사면	마포구	성산로 옹벽, 마포대로270 옹벽 외 4개소 정밀점검		144,000,000	-
	서부도로사업소	녹사평대로 도로옹벽 정밀점검		20,000,000	-
	품질시험소	우면동15~17 도로사면 실시설계 용역		15,585,000	-
	성동구	응봉산 절개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8,000,000

※ 공사개요

- 위  치 : 성동구 금호4가동 1540(응봉산 절개지)

- 규  모 : 낙석방지책 설치 L=36m

- 공사비 : 220,000원/m × 36m ≒ 8,000천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도로사면)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 행정사항

○ 배정예산은 사업목적(위치, 규모 등)에 적합하도록 공사 시행

○ 용역 및 공사 발주시 서울시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계약심사 절차 검토 및 이행

○ 사업완료 시 준공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은 반납 조치

붙임 : 1) 안전점검 결과(서울시, 자치구) 각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