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2581
결재일자	2015.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엄태민	한영희	황인식		03/05 류경기
협 조
	제도기금팀장		양지호

2016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계획

2015.  3.

기 획 조 정 실

(예 산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1. 추 진 배 경	1

2. ’15년도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1

3. 단계별 추진전략	3

4. 정부예산 순기에 따른 활동 일정	4

5. 세부 추진계획	5

6. 협 조 사 항	9

【 붙 임 】

1. 2016년도 정부예산 전망 및 편성 상세일정(안)	10

2. 실 ․ 국 ․ 본부별 자체보고회 개최결과 제출 서식	13

3. 자치구 자체보고회 개최결과 제출 서식	16

2016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계획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통해 2016년도 국고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우리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지방재정 압박 요인으로 인하여 市 재정부담 크게 증가

○ 중앙정부의 영유아 보육사업 확대, 기초연금 도입 등 지방재정 확충 없는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급증으로 재정운용 경직성 초래

- 매칭시비 1조 5,322억원 증가(’11년 1조 8,550 → ’15년 3조 3,872억원)

○ 서울시에 차등적인 정부 지방재정지원제도로 인한 재정 손실 발생

- 타 시․도와 차등보조에 따른 ‘15년 추가부담 1조 2,027억원

□ 민선 6기 역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

○ 국고보조금 추가확보를 통해 안전, 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복지서비스 등 市 역점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

※ ’15년 市 역점사업 예산편성 현황 : 도시안전(1조 656억원), 복지서비스(7조 8,349억원) 등

2		’15년도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주요 추진활동

○ 핵심사업(10개, 2,850억원) 반영 위한 국회, 기재부, 소관부처와 협력관계 구축

- (국회) 정책 간담회 6회, 市 간부-의원 면담 17회, 보좌진 간담회 3회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서울시 재정여건 설명 및 주요 요청사항 건의

- (부처) 기재부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등 중앙부처 방문 면담 및 건의 56회

○ 시장-경제부총리 협력분야 논의(9.1), 새누리당 조찬 간담회(11.24) 등

- 지하철 내진보강, 9호선 전동차 구매, 노후하수관 정비 등 핵심사업 반영 요청

□ 추진성과

○ 불합리한 지원기준 변경 노력, 지속적인 국비지원 요청으로 총 1,836억원을 추가 확보, 이중 ’15년도 803억원을 최종 반영

※ (’13년도) 190억원 → (’14년도) 803억원 → (’15년도) 803억원 → (’16년도) 1,000억원 목표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요청액	’15년도 반영액	비고
	계	1,750.5	803
1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227	227 (총 1,049억원)
2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248	209
3	도로함몰(싱크홀)재난 예방사업	1,000	150
4	강서구청사거리~가양빗물펌프장 간 하수암거 정비	50	50
5	용산구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	70	34
6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	32
7	서울시 9호선 전동차 구매	102	30 (총 241억원)
8	노량진역 환승 연결통로 설치	-	26
9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조성	-	20
10	청소년시설 기능보강	10.5	10.5
11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	38	9.5
12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	5	5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사업발굴 단계) 제도개선 등 사전절차 미이행, 대응논리 미흡 등 준비 부족

- 최초 사업발굴시 운영비 보조, 노후시설 재투자 등 유지관리 사업보다는 사회적 이슈, 국회의원 관심사업 등 신규사업 위주로 발굴 필요

-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근거법령, 지침 개정 등의 제도개선 병행 노력 필요

○ (예산반영 활동) 해당 본부․국의 관심 부족 등으로 국회 설득에 어려움 발생

- 해당 본부·국의 저조한 관심과 대응논리 부족으로 사전 이해와 설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기유발 인센티브와 합리적인 논거 개발 시급

-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유연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

3		단계별 추진전략

체계적 대응을 통한 적극적인 국고보조금 추가확보(1,000억원)로 市 재정건전성 확립

단 계		추 진 전 략
추진체계정립		‣(실․본부․국장 책임제) 소관 실․본부․국장 책임 하에 핵심사업 반영 중점관리 ‣(기조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국고보조금 확보 지원을 위한 기획조정실 총괄․조정 역할 강화 ‣(추진체계 역량강화) 사업 담당자의 국고보조금 확보 역량강화 및 관심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대상사업발굴		‣(중앙정부 연계사업 발굴) 대통령 공약, ’16년도 정부 예산편성 방향 분석을 통해 연계사업 발굴 ‣(지역현안사업 발굴) 지역 국회의원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역 현안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우선 추진 ‣(핵심전략사업 선정) 민선6기 주요사업, 타 시·도와의 차별화를 통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 선정 및 집중관리
정부예산 반영		‣(제도개선 병행 추진) 국가정책사업 보조율 상향 지원 및 서울시 기준보조율 차등 지원 등 개선사항 지속 시정 요구 ‣(타 시․도와 공동대응) 타 시·도와 유대관계 강화 및 공동 이해관계 사업 파악을 통한 공동 대응 ‣(선제적 대응) 정부예산 확정 이전 정부부처와 지속적인 접촉 및 설명 등 예산 반영 노력 확대
국회예산심의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언론․전문가․시민단체 연대 강화로 공감대 형성 ‣(사업별 네트워크 구축) 정부부처 관계공무원, 국회 상임위·예결위원과의 접촉 빈도 증대 ‣(국회 관심사업 추가발굴) 상임위, 예결위원 관심사업 및 사회적 이슈 사업 추가반영 노력

4		정부예산 순기에 따른 활동 일정

월	기 간	구 분	국비확보 관련 우리시 추진활동 일정	우리시 편성 일정
1	’15년 4월말 까지	정부예산 편성 지침 통보 (4.10) (기재부→ 각 부처)	- ’16년도 국비확보 사전교육 실시(3월 1주) - ’16년도 국비확보 대상사업 발굴(3월 2주) - ’16년도 국비확보 대상사업 발굴 총괄보고(3월 4주) - 국회의원 보좌관 초청 교육 실시(4월중) -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워크숍 개최(4월중)
2
3
4
5	’15년 6월초순까지	예산요구서 제출(6.10) (각 부처→ 기재부)	- ’16년도 국고보조금 신청(5.10) - 지방재정협의회 서울시 현안사업 지원 요청(6월중) ▸실·본부·국장 참석 - 정부 소관부처 예산안에 서울시 예산 요구액 반영 추진(3월~계속) ▸예산요구서 기획재정부 제출 전에 서울시 요구액 반영여부 확인(6월)
6
	’15년 6월중순 ~ 8월말 까지	정부예산안 심의 (기재부)	- 기획재정부 방문 서울시 예산반영 요청 - 국회 방문설명과 국회의원별 서울시 예산요구 사업 파악 ▸중앙부처, 기재부 심의내용 수시협의 및 지원요청 - 서울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초청 간담회 개최 ▸기조실 주관, 해당 실·본부·국장 참석 - 서울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 개최 ▸시장단, 기조실장, 해당 실·본부·국장 참석	- ’16 예산편성 지침통보(7월) - 예산요구서 작성제출(7월)
7
8
9	’15년 9월말 까지	정부예산안 제출(9.13) (기재부 → 국회)	- 정부예산안 서울시 최종반영 내역 파악 - 상임위 예비심사 추가 국비확보 사업 발굴	- 실․본부․국별 업무계획 및 예산검토회의 - 예산안조정회의 - 예산안 최종보고 및 확정
10	’15년 12월초순 까지	국회 예산심의 (상임위, 예결위)	- 예결위 위원, 각 정당과의 정책 간담회 개최 ▸시장단, 기조실장, 해당 실·본부·국장 참석 - 주요 상임위원회 핵심위원에 대한 서울시 요구사업 제공 - 예산안조정심사소위 방문을 통한 지원 요청 ▸핵심 반영 요청 사업을 선정하여 전략적 대처 - ’16년도 정부예산 확정(12. 2)	- ’16 예산안 시의회 제출 및 심의(11월) - 예산안 시의회 의결(12월)
11
12

※ 밑줄 친 일정은 실·본부·국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추진하는 활동임

5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국고보조사업 발굴	→	국고보조금 신청 (서울시 → 각 부처)	→	국고보조금 예산 요구 (각 부처 → 기재부)	→	’16년도 정부예산안 제출 (기재부 → 국회)	→	’16년도 정부예산 확정
(3. ~ 4.)		(5. 10)		(6. 10)		(9. 13)		(12. 2)

―	추진방법

□ 실․본부․국장 책임제로 운영

○ 2016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대상사업 발굴(국가예산사업, 국고사업)

- 기존 추진사업과 더불어 신규 지원이 필요한 대상사업 적극 발굴

- 타 시․도 확보실적 및 신규 추진현황, 소관부처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되 직속기관․사업소, 자치구 해당사업 포함하여 발굴

【 발굴시 고려사항 】

□시비진행사업 중 대통령공약과 일치하여 중앙정부와 성과 공유가능 사업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 협조가 가능한 국회의원 공약포함 지역현안 사업

□시민 전체의 안전․복지와 직결되어 추진이 시급한 사업

□서울시 내에서 추진 예정인 국가예산 사업

□제도개선 선행 등 타 시·도 및 자치구와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업

□현재 시 예산으로 추진 중이나 국가 예산으로도 추진 가능한 자치구 사업

□기타 재정여건상 추진이 어려웠으나 국비확보가 가능한 자치구 숙원 사업

※ 자치구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이 가능한 지역현안 사업 위주로 발굴

○ 2016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대상사업 자체보고회 개최

- 실․국․본부별 자체보고회 개최 후 발굴결과 제출(별도 시행)

○ 사업별 유관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유지

- 정부 소관부처 담당자와의 네트워크 유지 및 사업 타당성, 시급성 등 설명

- 자치구 사업의 경우 자치구와 협조하여 해당 실․본부․국 책임제 하에 추진

- 타 시․도, 민간단체와 공동대응 가능한 사업은 상호 협력하여 전략적 추진

○ 국고보조금 추가확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제도개선사항 적극 건의

- 제도개선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과 공동 노력을 통한 체계적 대응

제도개선 사업 관련 국회의원 파악	➠	국회의원실 주도 설명회 개최	➠	대정부 질의, 국정감사 자료제공
․지방재정 개선 관심 국회의원 파악 후 차별적인 법률 개정안 발의 지원		․국회의원-기재부-중앙부처-서울시 간 제도개선 협의회 개최 지원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한 제도개선 공론화 장 마련		․대정부 국회의원 질의서 작성 ․국정감사시 우리시 불리한 제도개선 자료 제공

○ 신속한 동향파악 및 체계적 대응전략 마련

- 자체적으로 중앙부처, 국회 등을 지속 방문하여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추진

- 예산안 심의 · 심사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파악 및 정부예산 편성 단계별 대응

※ 市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동향보고 및 협조요청

○ 핵심 전략사업별 추진실적 관리(월례보고)

-  핵심전략사업 활동상황, 추진실적 등을 매월 말일까지 예산담당관에 제출

- 일반 국고보조사업도 특이사항이 있으면 추진실적 제출

□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조정․지원

○ 불합리한 지방재정지원제도 개선 추진

-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 참석 및 서울시 재정여건 설명(’15. 6월)

- 불합리한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등 제도 개선 추진

-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된 사항은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공동 대응

○ 실․국․본부별 국고보조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총괄업무 수행

- 각 부서에서 작성한 국고보조 사업 설명자료에 대한 예산관련 검토

- 국고사업 발굴 총괄보고회 개최 및 핵심전략사업 선정, 누락사업 발굴

-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및 상임위․예결위 추가반영활동 등

○ 자치구 지역현안사업의 국고지원 대상 선정 지원

-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 개최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토록 지원

―❸	추진단계별 주요 활동계획

✔ 1단계 : 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15. 3월 ～ 4월)

✔ 2단계 : 정부예산안 반영활동(’15. 3월 ～ 8월)

✔ 3단계 : 국회예산심의 추가 반영활동(’15. 9월 ～ 11월)

제1단계	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 : 3월 ∼ 4월

□ 국비추가확보 대상사업 발굴(3월)

○ 우리시 숙원과제, 성공가능성 등이 높은 신규사업 위주 발굴

- 유지관리 사업보다는 사회적 이슈, 국회의원 관심사업 위주 신규 발굴

○ 예산 확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제도개선 포함

- 사전 근거법령 마련, 지침 개정 필요사항 개선 추진

□ ’16년도 국비확보 대상사업 발굴 총괄 보고(3월 4주 공유협력회의 시)

○ ’16년도 국비확보 추진 계획 및 ’15년도 성과 공유

○ 주요 실·본부·국 국비확보 핵심사업 발표 및 확보전략 논의

-  보고자 : 주요 사업 실·본부·국장

□ 국회의원 보좌관 초청 교육(4월)

○  국비확보 관련 자료작성 방법, 대응논리 개발 노하우 전수 등

-  대  상 : 주요 핵심사업 예산 및 사업 담당

□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및 국회의원 보좌관 워크숍(4월)

○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의 상호이해 및 협력방안 공동 모색

제2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활동 : 3월 ∼ 8월

□ 소관 중앙부처 방문활동(3월 ～ 5월)

○ 국비지원의 타당성, 시급성 등 설명 및 자료 제공

-  방문자 : 실·본부·국 과장·팀장 및 업무 담당자

-  대  상 : 국비지원 소관 중앙부처 사무관 등 담당자

□ 기획재정부 방문활동(6월 ～ 8월)

○ 핵심전략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담당자 상시대응, 예산안 반영여부 파악 및 측면 지원

-  방문자 : 실·본부·국 과장·팀장 및 업무 담당자

-  대  상 : 소관 중앙부처 담당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 담당자

□ 국회 방문설명 병행(3월 ～ 8월)

○ 예산요구서 국회제출 이전부터 이해증진 및 공감유도, 중앙부처·기재부 심의내용 수시 협의 및 지원 요청

-  방문자 : 실·본부·국 과장 및 실·본부·국장

-  대  상 : 지역구 의원(보좌관), 상임위원, 전문위원실

제3단계	국회예산심의 추가 반영활동 : 9월 ∼ 11월

□ 국회의원(예결위 위원) 정당과의 정책간담회 개최(9월)

○ 핵심전략사업 설명 및 추가지원 요청

-  주  재 : 시장단 등 市 간부

-  대  상 : 지역 국회의원(예결위 위원), 주요정당 원내대표 및 간부

□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추가반영 활동(10월 ～ 11월)

○ 상임위 증액지원요청, 핵심사업 반영요청 등 전략적 대응

-  주  관 : 해당 실·본부·국장

-  대  상 : ’16년도 국고보조금 관련 주요 상임위 및 예결위(조정심사소위원)

6		협 조 사 항

□ 실․국․본부

○ 2015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유공자 시장표창 추천(별도 시행)

○ 2016년도 국고보조금 확보 사전교육

- 일    시 : 2015. 3. 4(수), 6(금), 11:00~11:50

- 장    소 : 예산담당관

- 참석대상 : 실·본부·국 주요 국고사업 담당 팀장

○ 2016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자체보고회 및 발굴결과 제출(붙임 3)

- 제출내용 :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총괄표 및 사업리스트(주무부서 작성),

사업별설명서 등(사업담당자 작성)

- 제출기한 : 2015. 3월 2주

○ 핵심전략사업 국고보조금 활동 상황 및 추진실적 제출

- 제출내용 : 중앙부처 및 국회 자체방문 활동 상황 및 주요동향, 추진실적 등

- 제출시기 : 월 1회(핵심전략사업 선정 후 별도 공문 시행)

□ 자치구

○ 2016년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자체보고회 개최 및 발굴결과 제출(붙임  4)

- 제출내용 : 자치구별 국고보조금 확보 필요한 숙원사업 2건 이상 발굴 제출

- 제출기한 : 2015. 3월 2주

붙임 :	1. 2016년도 정부예산 전망 및 편성 상세일정(안)

2. 2016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대상사업 제출 서식(실·본부·국)

3. 2016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대상사업 제출 서식(자치구).  끝.

붙임1

2016년도 정부예산 전망

□ ’14 ~ ’18 재정지출 계획 및 방향

(단위 : 조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재정지출 (증가율)		355.8 (4.0)	375.4 (5.5)	393.6 (4.8)	408.4 (3.8)	424.0 (3.8)
	예 산	250.8	260.1	275.3	283.3	291.7
	기 금	105.0	115.3	118.3	125.1	132.2

자료 :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재정운용 방향

- 전체 의무지출(복지, 지방이전) 비중이 ’16년 48.8% 수준까지 높아질 전망

- 재량지출은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유사 · 중복 사업, 낭비요인 정비

- 재정사업 자율평가․심층평가 결과, 국회 ·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업은 예산삭감, 사업관리 강화, 제도개선 등 추진

○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내수 활력 제고

- 소상공인․비정규직의 경영․고용여건 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

- 사회안전망 확충, 생계비 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 적극 지원

-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주요 분야별 지출 전망

(단위 : 조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률)			2017년			2018년
1. 보건․복지․고용			106.4			115.7			122.6 (6.0)			129.9			137.7
2. 문화․체육․관광			5.4			6.1			6.6 (8.2)			7.3			8.3
3. 환 경			6.5			6.8			6.5 (△4.4)			6.4			6.4
4. R&D			17.8			18.9			19.6 (3.7)			20.1			20.4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4			16.4			15.3 (△6.7)			14.6			14.2
6. SOC			23.7			24.8			22.4 (△9.7)			20.7			19.1
7. 공공질서․안전			15.8			16.9			17.8 (5.3)			18.7			19.5
8. 일반․지방행정			57.2			58.0			63.8 (10.0)			67.8			72.4

□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

보건 복지 고용		❶ 고용-복지 연계로 일을 통한 복지구현 ❷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지속 확충, 시간 차등형 보육 확대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❸ 필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확대로 의료비 부담 경감 ❹ 청년, 여성, 중장년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와 일자리 사업 내실화 추구
문화 체육 관광		❶ 폐산업 시설, 주민센터 등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향유 기회 확산 ❷ MICE․의료․코리아모빌리티(여행정보 네트워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창조관광기업 육성 ❸ 유아체육활동 지원 등 청소년․성인․노년기로 이어지는 체육활동 지원체계 구축 ❹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수․정비하고, 문화재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 지원
환경		❶ 상습 침수지역 투자 집중과 수질개선을 위한 가축분뇨 등 비점오염원 중점 관리 ❷ 생활 폐기물 등을 에너지원으로 재사용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활용토록(업사이클) 지속 투자 ❸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R&D		❶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전략적인 R&D 투자 추진 및 기반 조성 ❷ 융합형 신기술, 신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❶ 중소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 강화 ❷ 섬유․패션업의 일류 기술력 확보, 뿌리․기초산업 등 취약부문 제조업 경쟁력 강화 ❸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 전환을 위해 지능형 에너지 절감 시스템 개발, 스마트그리드 보급지속 추진
SOC		❶ 신규사업은 지역공약, 국가기간망 등으로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은 적기 완공토록 지원 ❷ 교통사고 잦은 곳․위험도로 개선, 노후 철도시설 개량,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 교통안전 투자 확대 ❸ 지역간 광역교통 서비스 개선, 주요 터미널･역･공항과 환승교통체계 확대 등 교통수요 집중 관리
공공질서 안전		❶ 풍수해보험, 우수저류시설 설치 확대를 통한 국민재산 보호 및 침수피해 예방 ❷ 재난 예측 및 대응 기술, 싱크홀 예방을 위한 건설 기술개발 등 안전 R&D 투자 확대 ❸ 선형불량 위험 도로, 노후 철도․교량 시설 개선 및 재해 취약시설, 노후 학교시설 등 보수․보강 지속
일반 지방행정		❶ 지방재정 확충을 지원하고 지자체 예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❷ 지자체 특성과 선호에 맞는 사업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사업 규모 확대

2016년도 정부예산 편성 상세일정(안)

구 분	추 진 내 용	기 간	비 고
정부예산편성 지침 통보 (기재부 → 각 부처)	□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월31일까지	□중앙부처 ⟶ 기재부
	□ 분야별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작업반 운영	2~3월	□기재부
	□ ‘16년도 예산안편성지침 시달 및 보고	4월10일까지	□기재부 ⟶ 중앙부처, 국회
	□ 국고보조․지특회계사업 신청 (이호조 입력 병행)	5월10일까지	□시·도 ⟶ 중앙부처
	□ 주요 신규사업 사전검토	4~5월	□중앙부처 ↔ 시·도
	□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토론회	5월말	□기재부
예산요구서 제출 (각 부처 → 기재부)	□ 부처별 정부예산 신청	6월10일까지	□중앙부처 ⟶ 기재부
정부예산안 심의 (기재부)	□ 부처별 협의 및 검토	6월	□중앙부처 ↔ 기재부
	□ 기획재정부 내부 조정	6~7월	□기재부 예산실
	□ 장관협의회 개최	7월중	□각 부처 장관과 협의
	□ 정부예산안 확정 ․청와대 보고(중간보고) ․당정협의 ․재정정책자문회의 ․청와대 보고(최종보고)	7월말 8월중 8월중 8월말	□기재부 □기재부 ↔ 여당 □각 부처 차관, 시·도지사 등
	□ 국무회의 의결	9월초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예산안 제출 (기재부 → 국회)	□ ‘16년도 예산안 제출 □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제출	9월13일까지
국회 예산심의 (상임위, 예결위)	□ 소관 상임위 회부 및 정부 시정연설	9~10월초
	□ 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9~10월	□16개 상임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 개최	10월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안조정심사소위 활동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의결	10~11월말	□50인 □15인이내 구성
	□본회의 예산안 의결	12월2일까지

붙임2

[ 市 실․본부․국 총괄 작성 ]

’16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대상사업

(실·본부·국 명)

□ 총    괄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수	총사업비	’14년 이전	’15년 예산	’16년 소요예산				’17년 이후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부서명
1. 국가직접수행 사업
2. 국고보조사업
	일반회계
	광특회계
	기금

※ 국가직접수행사업은 시비 또는 구비로 수행하던 사업을 국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 가능한 사업

※ 경상사업의 경우 ’15년도 예산과 ’16년도 소요예산만 작성

□ 사업리스트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14년 이전	’15년 예산	’16년 소요예산				’17년 이후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 경상사업의 경우 ’15년도 예산과 ’16년도 소요예산만 작성

[ 市 사업담당자 개별 작성 ]

국 가 사 업 명
(사업코드, 市 사업명)

<소관 중앙부처, 국가회계명>

시 해당부서	신규사업여부	제도개선 필요여부	보조율
○○본부,○○과	신규/계속사업	유 / 무	국가 ○○%, 시 ○○%, 구 ○○%

□ 필 요 성

○  (신명태고딕 15)사업의 필요성(논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자세히)

○  국비확보의 필요성(논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자세히)

□ 제도개선 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정, 국토부 OO지침 개정 필요 등

-  개선내용(신명 태명조 13)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신명태고딕 15)

○ 위치 및 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명 태명조 13)

-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총사업비)	연도별
		’14년까지	’15년도 예산	’16년도 소요예산(예상)	’17년도 이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 경상사업의 경우 ’15년도 예산과 ’16년도 소요예산만 작성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신명태고딕 15)

○

○

□ 중앙부처 의견

○ (○○부)

○ (기재부)

➡ (서울시)

□ 이해관계자

○ 김○○ △△△당 국회의원 관심사항 및 공약사항

-  ‘15. 1. 10. 지역구 현장방문시 개선 약속(OO일보 보도)

○ ○○○민간단체, ○○동(구)지역주민 지속 민원사항

-  청와대 민원, 정부청사, 국회 앞 시위, 국민신문고, 서울시 민원 등

□  건의사항 : ‘16년도 국비요청액 ○○억원

○ 제도개선 사항

○ 협조사항 등

관련 부처	서울특별시	○○과장		(02)2133-○○○○	팀장		(02)2133-○○○○
					주무관		(02)2133-○○○○
	국토교통부	○○과장		(044)○○○-○○○○	사무관		(044)○○○-○○○○
	기획재정부	○○과장		(044)○○○-○○○○	사무관		(044)○○○-○○○○

【 참고자료 】

□  위치도, 사진, 언론보도, 법령개정안, 통계자료 등 첨부

붙임3

[ 자치구 총괄 작성 ]

’16년도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대상사업

(자치구 명)

□ 총    괄 □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수	총사업비	’14년 이전	’15년 예산	’16년 소요예산				’17년 이후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부서명
1. 국가직접수행 사업
2. 국고보조사업
	일반회계
	광특회계
	기금

※ 국가직접수행사업은 시비 또는 구비로 수행하던 사업을 국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 가능한 사업

※ 경상사업의 경우 ’15년도 예산과 ’16년도 소요예산만 작성

□ 사업리스트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14년 이전	’15년 예산	’16년 소요예산				’17년 이후	비고
					계	국비	시비	구비

※ 경상사업의 경우 ’15년도 예산과 ’16년도 소요예산만 작성

[ 자치구 사업담당자 작성 ]

국 가 사 업 명
(사업코드, 자치구 사업명)

<소관 중앙부처, 국가회계명>

자치구명	시 해당부서	신규사업여부	제도개선 필요여부	보조율
부서명	○○본부,○○과	신규/계속사업	유 / 무	국가 ○○%, 시 ○○%, 구 ○○%

□ 필 요 성

○  (신명태고딕 15)사업의 필요성(논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자세히)

○  국비확보의 필요성(논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자세히)

□ 제도개선 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개정, 국토부 OO지침 개정 필요

-  (신명 태명조 13)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신명태고딕 15)

○ 위치 및 규모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명 태명조 13)

-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총사업비)	연도별
		’14년까지	’15년도 예산	’16년도 소요예산(예상)	’17년도 이후
계
국 비
시 비
구 비

※ 경상사업의 경우 ’15년도 예산과 ’16년도 소요예산만 작성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신명태고딕 15)

○

○

□ 중앙부처 의견

○ (○○부)

○ (기재부)

➡ (자치구)

□ 이해관계자

○ 김○○ △△△당 국회의원 관심사항 및 공약사항

-  ‘15. 1. 10. 지역구 현장방문시 개선 약속(OO일보 보도)

○ ○○○민간단체, ○○동(구)지역주민 지속 민원사항

-  청와대 민원, 정부청사, 국회 앞 시위, 국민신문고, 서울시 민원 등

□  건의사항 : ‘16년도 국비요청액 ○○억원

○ 제도개선 사항

○ 협조사항 등

관련 부처	○○구	○○과장		(02)○○○-○○○○	팀장		(02)○○○-○○○○
					주무관		(02)○○○-○○○○
	국토교통부	○○과장		(044)○○○-○○○○	사무관		(044)○○○-○○○○
	기획재정부	○○과장		(044)○○○-○○○○	사무관		(044)○○○-○○○○

【 참고자료 】

□  위치도, 사진, 언론보도, 법령개정안, 통계자료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