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의원요구자료제출

시행	복지정책과-5715
결재일자	2015.3.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신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결재
이혜정		이형삼	엄의식	박근수	03/05 강종필
협조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160번,장하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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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의원(환경노동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60번

1. 서울형 복지기준 관련

1) `12년 발표한 서울형 복지기준선 및 `13~`15년도의 서울형 복지기준선

2) 서울형 복지기준선 마련의 취지

3) 서울형 복지기준선의 추계 근거

4) 서울형 복지기준선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 투입 추계 및 실 투입 예산               (`12년~`15년)

5) `15년 2월 현재 서울형 복지기준선 마련에 따른 복지 확대에 대한 사업            성과지표

6) 향후 계획

1. 서울형 복지기준 관련

1) 서울시민복지기준(12년~15년)

- 서울시민복지기준은

① 5개 분야(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별 최소기준과 적정기준

② 기준달성을 위해 설정한 36개의 성과지표

③ 성과지표의 달성을 위한 102개 세부사업

의 구조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중 ①의 경우 12년 처음 설정 당시에서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②, ③의 경우 실제 사업을 수행하면서 현실성 부족, 중앙부처      사업과의 중복 등의 사유로 일부가 수정되었습니다.

- 5개 분과의 최소기준과 적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최소기준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서울시 특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
	적정기준	서울시민의 소득이 국제적 빈곤기준선인 서울시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주거	최소기준	서울시민의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거환경이 ‘주거 최저기준’을 충족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민 중 누구도 한뎃잠을 자거나,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한다.
	적정기준	서울시민의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5% 수준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4인 표준가구 기준으로 54㎡ 정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	최소기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가구원이 있는 서울시민은 현행 법규에 규정된 표준적 돌봄 서비스를 공공의 책임 하에 가구소득의 10% 이내 지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하거나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적정기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돌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OECD 평균 수준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가족 돌봄의 수요도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	최소기준	경제적, 지리적 장벽 때문에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울시민이 없도록 한다.
	적정기준	서울시민의 건강수준을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별 건강격차를 해소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교육	최소기준	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서울시민이 학령기에 보장된 교육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적정기준	의무교육의 질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고, 성인의 직업적, 시민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2)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의 취지

-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서울시민의 사회복지권 보장

② ‘개발’에서 ‘사람’중심의 시정으로 전환

③ ‘보편주의’ 복지국가 선도

- 한편, 서울시가 서울시만의 복지기준을 설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     유에서입니다.

① 국가전체의 복지정책은 국민 전체의 평균치에 근거하며, 국민 전체의 복지수준 달성을 목표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집값, 물가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준이 서울시의 목표설계와 시민들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② 또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경우 법적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이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목표도 가진다. 즉 중앙정부의 정책 설계에서 소외되는 시민들에 대한 서울시의 보완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3) 서울형 복지기준의 추계 근거 : 미작성

※의원실 이보라 비서관 유선통화

4) 서울시민복지기준 마련에 따른 추가재정 투입 및 실 투입 예산(`12년~`15년)

□ 추가재정 투입

- 2013년 서울시민복지기준 출범과 함께 2012년 대비 약 7,912억을

증액한 예산을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

을 위한 예산은 약 719억(서울시 689억, 교육청 30억)입니다.

※ ‘13년 편성예산 : 27,372억원(서울시 16,212억원, 교육청 11,160억원)

※ ‘13년 추진사업 현황(단위 : 개)

사업내역	계	신규	기존	비고
계	87	21	66
100%시비	62	14	48	교육청별도 : 9
매칭(국:시)	14	2	12	구비별도 : 3
교육청	5	1	4
비예산	6	4	2

□ ‘12년~’15년 실 투입예산

- ‘12년~’14년까지는 연도말 현재 실 투입예산(집행예산)이며, ‘15년

은 편성예산입니다.

(단위 : 억원)

연도별	계	서울시	교육청	비고
2012년	19,460	11,023	6,826	집행예산
2013년	26,836	16,167	10,668	집행예산
2014년	26,401	15,252	10,713	집행예산
2015년	28,444	13,553	11,940	편성예산

5) `15년 2월 현재 서울형 복지기준 마련에 따른 복지 확대에 대한 사업 성과지표

분야	성과지표					지표산식	2013	2014	2016	2018	지표변경
	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명)					제도 도입으로 발굴·지원한 비수급 빈곤층 수 서울형기초보장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발굴자 + 기타 차상위급여 지원자	60,000 →20,000 (1차)	90,000 →60,000 (2차)	140,000	190,000	행정1부시장방침 제512호, 13.12.4, 복지정책과-31383 행정1부시장방침 제208호, 14.6.13 복지정책과-15067
	↓
	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 수 (명)
소득						연도별 실적	22,921	49,028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수(명)				기존	기존 수급자 수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연도별 실적	202,991	208,189
					보장비용 징수제도 활용	‘보장비용징수제도(신규사업)’를 통해 적극적으로 발굴되는 신규 수급자 수	2,000	4,000	7,500	10,000
						연도별 실적	3,570	7,526
	최저 소득기준 보장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수) / 서울시 빈곤인구 수 × 100	47.5	53.3	63.1	72.6	행정1부시장방침 제208호, 14.6.13 복지정책과-15067
							35.3	41.7	50	60
소득
						연도별 실적	36.2	-
	적정 소득기준 보장률(%)					서울시 전체가구 중위소득 50%이상 인구 수 / 서울시 전체 인구 수 × 100	88.2	88.2	88.2	88.2
						연도별 실적	84.4	-
	전. 거리노숙인 수(명)					거리 노숙인 수 지표 → 주거지원 인원/노숙인 수 * 주거지원인원 : 임시주거지원인원 +임대주택․그룹홈 입주인원 * 노숙인 수 : 거리노숙인+시설노숙인	1,000	950	850	750	복지건강실장방침(13.5.24) 복지정책과-14131
	↓
							12	13	14	15
	후. 노숙인 주거지원 비율(%)
						연도별 실적	13.8	10.8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서울시 거주 전체 가구 수 × 100 *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국토부 주거 실태조사 자료에 의거 산출(2014년도 실시)	11.2	10.5	10.0	9.5
						연도별 실적	-	-
	전체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서울시민 중 임차가구의 개별가구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의 평균 *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국토부 주거 실태조사 자료에 의거 산출(2014년도 실시)	24.6	23.0	21.5	20.0
						연도별 실적	-	-
	주택재고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					공공이 공급한 모든 임대주택 호 수 /서울시의 주택 호 수 × 100	6.3	7.0	8.0	9.0
						연도별 실적	6.3	6.3
돌봄 (최저기준 관 련)	영유아보 육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				평가인증 어린이집 수 / 전체 어린이집 수 × 100	73	75	77	80
						연도별 실적	75.15	-
		월 이용자 부담액 50%이하 자치구 비율 %)				월 이용자 부담액 50% 이하(4세기준 보육료 지원단가 대비)자치구 수 / 전체 자치구 수 × 100 * 이용자 부담액 : 기타경비를 제외한 ‘특별활동비’ 기준	44	52	68	72
						연도별 실적	44	52
	아동	방과후 아동 돌봄률 (%)				방과후 돌봄이용 아동 수 / 전체 아동 수 × 100 * 방과후 돌봄이용 아동 :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이용하는 6~11세의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아동	54	56	60	62
						연도별 실적	53	56
		요보호아동 친가정적 환경 보호율(%)				친가정적환경 보호아동 수 / 전체 보호아동 수 × 100 * 친가정적환경 : 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36	37	38	40
						연도별 실적	36	36
돌봄 (최저기준 관 련)	노인	노인요양 및 돌봄서비스 이용률 (%)				(요양시설 입소자 수+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수+기타 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 100	8.5	9.2	10.9	13.0
						연도별 실적	8.5	8.7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 × 100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 : 정부지원대상자+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인 자+2급 중복장애인 중 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	87	89	91	93
						연도별 실적	82	104.5
	돌봄비용 과다지출 가구 비율 (%)					사회적 돌봄프로그램 이용자 중 돌봄비용이 가구소득 10%이상 지출된 가구 수 / 돌봄서비스 이용 전체 가구 수 × 100 * 돌봄비용 : 한 가구 내에서 영유아보육, 아동, 노인, 장애인돌봄 등 모든 영역의 사회적 돌봄에 들어간 표준비용의 합계	-	5.3	4.9	4.5	14.2월말 서울복지실태조사결과로 도출 행정1부시장방침 제208호, 14.6.13 복지정책과-15067
						연도별 실적	5.5	-
돌봄 (적정기준 관 련)	보육교사 1인당 유아 수(명)					만 3~5세 각 연령 보육교사 1인당 유아 수의 합 / 3	18	17.7	17.0	16.3
						연도별 실적	16.7	16.3
	요양보호사 1인당 시설 입소 노인 수(명)					시설입소 노인 수 / 고용된 요양보호사 수	2.5	2.4	2.4	2.3
						연도별 실적	2.4	2.35
	장애인 1인당 활동보조인 수(명)					활동보조인 수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장애인 수	2.5	3.0	3.5	4.0
						연도별 실적	2.6	2.8
돌봄 (적정기준 관 련)	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서울시민 수(명)					서울시민 수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직 및 기타직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관,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노숙인시설, 정신보건시설, 여성시설, 한부모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144.0	143.4	142.3	141.2
						연도별 실적	124.4	116.4
	국공립어린이집 2개 이상 설치한 행정동의 비율(%)					국공립어린이집 2개이상 설치한 행정동 수 / 전체 행정동 수 × 100	56	70	98	98
						연도별 실적	63.1	67.6
	10분복지 달성률(%)						-	60.6	61.3	62.2	14.2월말 서울복지실태조사 결과로 도출 행정1부시장방침 제208호, 14.6.13 복지정책과-15067
						연도별 실적	89.6	-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평균치(%)			서울시민 전체의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상 수치	17.0	16.0	14.0	11.0
						연도별 실적	13.2	14.8
			자치구간 격차(%p)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19.0	18.0	14.0	10.0
						연도별 실적	10.9	10.6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 미충족률		평균치(%)			서울시민 전체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 미충족률’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상 수치	30.0	25.0	20.0	10.0
						연도별 실적	22.3	17.1
건강
			자치구간 격차(%p)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34.0	31.5	25.5	20.0
						연도별 실적	26.2	-
	보건기관		총 개소수(개)				66	86	121	121	행정1부시장방침 제208호, 14.6.13 복지정책과-15067
							66	67	80	100
						연도별 실적	65	66
			보건기관 대비 인구수(명)			서울시 인구 수 / 보건기관 수	151,515	116,279	82,645	82,645
						연도별 실적	156,851	157,328
	자살률		평균치(명)			서울시 전체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25.0	24.0	22.0	20.0
						연도별 실적	23.8	25.6
			자치구간 격차(%)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 평균치	60	55	50	40
						연도별 실적	65.8	60.2
건강	흡연율		평균치(명)			서울시 전체의 ‘현재 흡연율’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상 수치	26.5	25.5	24.0	22.1	행정1부시장방침 제94호, 13.3.2 복지정책과-5757
							22.0	21.5	20.5	19.0
						연도별 실적	23.0	21.7
			자치구간 격차(%p)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10.1	9.9	9.7	9.5
							8.0	7.9	7.7	7.5
						연도별 실적	9.4	6
	비만율		평균치(명)			서울시 전체의 ‘비만율’ *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상 수치	21.5	21.0	20.5	20.0
						연도별 실적	23.7	23.2
			자치구간 격차(%p)			(자치구 중)최고치 - 최저치 * 비만율 : 조사대상 응답자 중 체질량 지수 (체중/신장2)가 25이상인 사람의 비율	10.0	9.9	9.8	9.7
						연도별 실적	8.5	7.9
	학습준비물 지원수준 만족도(%)					학습준비물비 지원사업 시행 후 학부모 대상 한 만족도조사 결과치 * 학습준비물 지원비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	60	65	70	75	복지건강실장방침 (13.5.24) 복지정책과-14131
							50	55	65	75
						연도별 실적	62.5	-
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수혜율(%)					무상급식 수혜자 수 / 초‧중 전체 학생수 × 100	88	100	100	100
						연도별 실적	88	100
	대안교육 지원학생 수(명)						2,075	2,420	3,000	4,000
						연도별 실적	2,819	2,239
	학교급별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 학급 수						혁신교육지구내 시범실시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중장기적 추진
							9교, 18학급
	학교시설개선비율(%)					교육청 및 시에서 시설개선에 투자한 금액 / 각 학교에서 요청한 교육환경 개선 요구사업 수요액 × 100	40	55	62	69
						연도별 실적	59	16.1
교육	학교폭력 및 예방전담 인원 수(명)					학교 보안관(시:1,164명) 전문심리 상담사 +배움터 지킴이 (교육청:1,219명)	2,581	2,581	2,581	2,581	행정1부시장방침 제94호, 13.3.2 복지정책과-5757
							2,383	2,383	2,383	2,383
						연도별 실적	2,616	2,638
	시민교양 대학운영			온라인 강좌운영		강 좌 수 (개)	300	400	500	600
						연도별 실적	367	410
						참가자수 (명)	50,000	60,000	80,000	100,000
						연도별 실적	106,798	120,617
				오프라인(교육장) 운영 (개소)			-	-	-	-	복지건강실장방침 (13.5.24) 복지정책과-14131
							3	3	3	5
				연도별 실적			4	11

※ 실적은 2013년 ~ 2014년 3분기까지의 실적이며, 색칠부분자료는 지표변경 자료 입니다

6) 향후계획

- 지난 2년간의 사업성과와 정책변화등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시

민복지기준으로 변화 발전 시키겠습니다.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이형삼
	복지정책과	주 무 관	이혜정
	작 성 일 자	2015년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