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153
결재일자	2015.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은경	오희선	천정욱		03/04 서동록
협 조
	상생협력팀장		이정연

'15년 임차상인 보호 및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계획

2015.3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조정기능 지방 이양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5년 임차상인 보호 및 불공정피해 상담센터 운영계획

대등하지 못한 계약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상담 및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

-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조례 제정,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상담기능 확대

□ ’13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156호)

□ 임차상인 보호대책 추진계획('14.3.5)

Ⅱ		추진방향

□ 경제주체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

□ 분쟁조정기구 운영 등 갈등해결 모델 마련을 통한 상생환경 조성

□ 전문인력 채용 및 외부전문가 참여 등 소통을 통한 센터 활성화

Ⅲ		추진개요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상가임대차 보호 및 불공정피해자 지원 강화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통한 상담센터 기능 활성화

□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및 보도자료 제공 등 사회적 관심 제고

□ 상가임대차분쟁조정 권한 지방이양에 따른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Ⅳ		세부 추진계획

1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센 터 개 요

◆ 개    소 : ´02. 11. 1.

◆ 위    치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상 담 사 : 24명(변호사 15명, 공인중개사 9명)

◆ 운영실적 : 6,566건 상담(‘14.1.1～’14.12.31)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개요

- 인    원 : 10명 내외(붙임1 위원회 구성안 참조)

- 자    격 : 상가임대차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 대표, 전문가, 법조인 등

- 위촉기간 : 2년

○ 자문내용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 상가임대차 관련 실태조사 분야 선정, 연구용역에 관한 자문 등

-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기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회의개최 :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 소요예산 : 6,100천원

- 참석수당 등 : 6,100천원(수당 4회×10명×150천원, 위촉장 100천원)

- 중소상공인 보호 통한 서민경제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

□ 센터운영 전문인력 채용

○ 채용 필요성

- 상가건물 관련 분쟁조정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상가임대차 보호업무 확대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담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 채용개요

- 채용분야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전문요원

- 임용등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 급

- 직무내용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상가임대차 상담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례집 제작

○ 채용시기 및 인원 : ´15. 3 ～ 5, 1명

○ 소요예산 : 27,663천원

-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 보수(101-02)

□ 상담인력 확대 및 라인 증설(4월∼ )

○ 현행 상담개요

- 상담시간 :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 상담인력 : 24명(공인중개사 9명, 변호사 15명)

- 상담수당 : 전화상담 12,850원/방문상담 15,000원(시간당)

- 상담건수 : 전화상담 일평균 약25건/방문상담 주 4~5건

○ 운영상 문제점

- 전화 상담이 대부분이나, 상담요원이 1명에 불과하여 민원발생 우려

※ ´14. 1월 상담실적 - 전화 699건, 온라인 5건, 대면 상담 30건

- 상담건수 증가에 따른 근무여건의 악화로 상담위원들의 상담의욕 저하

○ 개선내용

- 전화상담 요원 추가 배치 : 1명 → 2명

- 상담전화 회선 증설: 1라인 → 2라인

- 수당 인상: 전화 12,850 → 15,000원, 방문 15,000원 → 20,000원

※ 참고자료(타 상담센터 상담수담 현황)

구 분	상담위원	1인당 1일 근무시간	상담수당
상가임대차상담센터	공인중개사,변호사	7시간 (10:00～17:00)	90,000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위탁 운영(월급제)	7시간 (10:00～17:00)	60,000원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	3시간(교통수당 2만원)	90,000원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변호사,가맹거래사	1시간	30,000원

○ 소요예산: 총 47,317천원

- 산출내역

▹전화상담(기존) : (21일×7시간×12,850원×3개월)+(21일×7시간×15,000원×9개월)=25,511,850원

▹전화상담(추가) : (21일×7시간×15,000원×9개월)=19,845,000원

▹방문상담 : (2시간×15,000원×12주)+(2시간×20,000원×40주)=1,960,000원

- 중소상공인 보호 통한 서민경제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기타보상금(301-11)

□ 상담 사례집 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운영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상담내용을 수기로 관리하고 있으나 내용이 정확히 입력되지 않음

- 상담사의 연령대가 높아 내용의 전산화가 곤란하여 상담사례 활용 곤란

○ 개선내용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전화상담 내용을 전문적으로 관리

- 온라인상담 게시판(눈물그만사이트)을 개선하여 일반 시민들과 상담요원이 상담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 데이터베이스 구축방법 : 정보화담당관 협조

○ 소요예산 : 3,600천원

- 사례집 제작 : 3,600천원(12,000원 × 300부)

- 중소상공인 보호 통한 서민경제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

□ 상담위원 워크숍 개최 및 밴드 개설

○ 추진배경

- 상담매뉴얼 부재로 상담위원에 따라 다른 답변 제공으로 민원 발생

- 상가임대차보호법령 개정과 이에 따른 특별조례제정 및 분쟁조정

○ 사업내용

- 워크숍 개최

▹ 개최시기 : 2회(상반기, 하반기 각 1회)

▹ 장    소 : 서울시 수련원(또는 서울 근교)

▹ 내    용 : 상담사례 발표회, 개정 법령 교육, 친교의 시간 등

- 밴드개설

▹ 목    적 : 상담요원이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공간 마련

▹ 시    기 : ′15년 상반기

○ 소요예산 : 6,000천원

- 산출내역

▹ 교통비 및 임차료 : 1,000천원×2회=2,000천원

▹ 강사료 및 발표사례비 : 900천원×2회=1,800천원

▹ 다과비 및 식대 : 500천원×2회=1,000천원

▹ 기타 활동비 등 : 600천원×2회=1,200천원

- 중소상공인 보호 통한 서민경제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

□ 상가임대차정보 실태조사 실시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서울시 주요상권 및 기타 서울시 전역 매장용 5,000여 호

- 조사내용 : 건물정보, 임대차 및 권리금 실태, 임대료, 계약형태 등

- 조사기간 : ‘15년 상반기중

○ 조사방법 : 부동산 관련 실태조사 전문기관(수의계약: 지방계약법제25조)

○ 결과활용

- 임대료 및 임대정보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건의, 임대차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활동 추진

- 권리금 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연구

○ 소요예산 : 40백만원

- 중소상공인 보호 통한 서민경제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

□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법령 개정으로(국회 계류중) 지자체에 분쟁조정권한 위임조항 신설 예정

- 상가임대차상담 후 분쟁해결 지원을 위해 명예갈등조정관 운영(‘14.5월~)

- 조정에 따른 법적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의 조정 거부시 조정기능 상실

○ 구성개요

- 인    원 : 9명 이내(위원장 포함)

- 자    격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에 관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위촉기간 : 2년(미정)

○ 심의·조정 사항 :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 권리금, 기타 임대차 분쟁 사항

○ 운영시기 : ´15. 하반기 ～

○ 소요예산 : 27,680천원(국비 50%, 시비50%)

□ 서울시 상가임대차보호 특별조례(안) 제정

○ 제정목적

- 상가건물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

- 실태조사 및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조례내용

- 상가건물의 정의, 조례 적용범위 등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운영 등

○ 제정시기 : ´15년 하반기

□ 국회 토론회 개최

○ 개최목적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해외사례와 연계        하여 홍보함으로써 상가임대차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필요

○ 개최개요

- 일시 : ‘15년 3월 말 ~ 4월 경

- 방법 : 국회 사무처 및 해당 상임위(법제사법위원회) 의원실의 협조하에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 결과활용 : 중앙정부에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  소요예산 : 2,500천원

- 토론자 수당지급 : 6명×200,000원=1,200,000원

- 자료 인쇄 등 : 1,300,000원

- 중소상공인 보호 통한 서민경제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

2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

센 터 개 요

◆ 개    소 : ´13. 5. 10.

◆ 위    치 : 중구 무교동 45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상 담 사 :  15명(변호사 11명, 거래사 4명)

◆ 운영실적 : 175건 상담(‘14.1.1～12.31)

□ 불공정피해대책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개요

- 인    원 : 10명 내외(붙임2 위원회 구성안 참조)

- 자    격 : 프랜차이즈 분야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교수, 법조인 등

- 위촉기간 : 2년

○ 자문내용

-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자문

- 실태조사 안건, 설문조사 내용과 방법, 실태조사 결과 조치방안

- 기타 불공정피해 대책과 관련된 자문

○ 회의개최 :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 소요예산 : 9,100천원

- 참석수당 등 : 9,100천원(수당 150천원×10명×6회, 위촉장 100천원)

- 중소상공인 보호 통한 서민경제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

□ 센터운영 전문인력 채용

○ 채용 필요성

- 상담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필요

- 각 종 상담자료 축적을 통해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운영기반 마련

○ 채용개요

- 채용분야 : 가맹거래 분쟁조정 전문요원

- 임용등급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 급

- 직무내용

▹불공정업계 분야별 실태조사 기획,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서 작성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고 접수 및 지원

▹불공정거래행위 사례집 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채용시기 및 인원 : ´15. 2 ～ 4, 1명

○ 소요예산 : 27,663천원

-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기타직보수(101-02)

□ 불공정피해 실태조사 실시

○ 조사목적

- 피해사례가 심각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또는 제도개선 건의

- 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불공정 실태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 등 여론 환기

○ 조사내용

- 가맹사업 관련 인테리어 분야 실태조사(3, 4월)

-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거리기준에 대한 실태조사(5, 6월)

- 대형마트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7, 8월)

- 대형마트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9, 10월)

- 눈물그만 및 불공정신고센터 상담 건 결과 보고(11, 12월)

※ 조사내용과 방법은 불공정피해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조사기간 : 2015. 2. ~ 11 (총4~6회 예정)

○ 조사방법

- 설문조사(가맹점주 대상) : 가맹 본사의 법률위반(불공정거래) 유무

- 계약내용 분석  :  본사-대리점간 계약서 내 불공정조항 여부 검토

□ 불공정피해사례집 제작

○ 제작목적

- 프랜차이즈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창업 전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

하여 불공정피해를 사전에 예방

- 프랜차이즈 운영 소상공인에겐 불공정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구제 절차에 대한 수단 등 홍보

○ 수록내용

-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상담을 통하여 축적된 불공정피해 내용과 구제사례      - 불공정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남 피해사례 및 처리절차

○ 소요예산 : 2,400천원

- 사례집 제작 : 2,400천원(12,000원 × 200부)

- 중소상공인 보호 통한 서민경제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

□ 불공정피해교육 실시

○ 교육목적

- 프랜차이즈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 창업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공정피해를 사전에 예방

○ 교육실시 : 주관 상업통상진흥원

- 온라인교육 : 프랜차이즈 창업시 주의사항 등 피해예방 방법(2강좌)

- 현장교육 : 가맹사업의 특성 및 가맹사업법의 이해 (3~11월  총 10회)

□ 토론회 개최

○ 실시목적

- 불공정피해단체와의 주기적인 간담회 개최(격월)로 선제적인 대응체계 마련

- 축적된 불공정 피해 사례를 통해 여론 및 시민에게 실태를 환기

○ 토론회 개요

- 개최시기 :  ‘15년 8월 말 ~ 9월 초

- 참 석 자 : 관련 전문가, 피해단체,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원 등

- 내    용  : 불공정신고센터 상담을 통한 대표 사례 발표를 통한 현황분석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전문가·관계기관 토론

○ 결과활용 : 중앙정부에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  소요예산 : 2,500천원

- 토론자 수당지급 : 6명×200,000원=1,200,000원

- 자료 인쇄 등 : 1,300,000원

- 중소상공인 보호 통한 서민경제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

Ⅴ		홍보계획

□ 추진방향

○ 실태조사 결과 피해사례 소개를 통해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상담센터 운영 내용 및 분쟁처리 절차 등 홍보

○ 홍보 수단에 따른 적절한 홍보내용으로 비용대비 효과성 제고

□ 홍보방법

○ 오프라인

- 언론보도 : 상담 및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슈가 되는 사례와 연계

- 리플릿 제작·배포 : 세무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SBA 창업아카데미 등

- 상담사례집 제작 및 배포 : 분쟁유형별 사례 제공

- 시 홍보수단 활용 : 지하철, 버스, 전광판, 가로 판매대 포스터 등

- 교통방송 홍보 : 라디오․ TV 방송취재(시민소통담당관)

- 120 다산 콜센터 연계 안내(시민봉사담당관)

○ 온라인

- 서울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홍보(뉴미디어담당관)

- 눈물그만 사이트 · 페이스북, 블로그 및 트위터 등

-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 홍보(정보화기획담당관)

○ 소요예산 : 4,200천원

-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 4,200천원(140원 × 30,000부)

- 중소상공인 보호 통한 서민경제활성화,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사무관리비(201-01)

Ⅵ		행정사항

□ 시간제임기제 채용 협조 : 인사과, 재무과, 예산담당관

□ 상가임대차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보화기획담당관

□ 민생침해모니터링단 운영 협조 : 민생경제과

□ 특별조례제정 협의 : 법무담당관

□ 홍보협조 : 시민소통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교통방송

붙임  1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자문위원회 명단(안) 1부.

2 불공정피해대책운영위원회 명단(안) 1부.  끝.

붙임1)

상가임대차센터자문위원회 위원명단

연번	구분	성 명	소속(현직)	주요경력
1	서울시	권정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자문관	∘ 법무법인 로텍 ∘ 민변 민생경제위원
2		오희선	경제진흥실 소상공인지원과장	∘ 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3	대외 기관	이인덕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	∘ 동부지방 민사조정위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사
4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부장)	∘ 한국소상공인학회 부회장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서비스 분과위원 ∘ 경기도상인연합회 자문위원
5		김능진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 관리부장)	∘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처
6	민간	김남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부동산팀장)	∘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tbs 상가임대차 상담 출연
7		김영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부동산팀 간사)	∘ 법무법인 도담 ∘ 민변 여성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8		박덕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자문위원 ∘ (사)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이사
9		김남균	토지주택공공성 네트워크	∘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 모임 공동대표

붙임2)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위원 현황

연번	성 명	소속(현직)	주요경력
1	김홍석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사무소 소장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
2	곽철원	프랜차이즈법률원 해냄 대표 (가맹거래사)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자영업컨설턴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민원상담자문위원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3	박승룡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사무국장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분쟁조정 상담위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무료 법률 상담위원 ∘로버스트컨설팅 대표 가맹거래사
4	김성진	법무법인(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
5	유헌영	법률사무소 상연 (변호사)	∘불공정거래상담센터 법률상담관 ∘법무법인 담소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시내 소속변호사
6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변호사 ∘대법원 개인회생 자문단 자문위원
7	이동우	호연법률사무소 (변호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실 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 ∘서울시 공익변호사
8	최인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9	이희영	GM대리점협의회 사무국장	∘한국지엠 전국대리점연합회 네트워크팀장 ∘(주)뮤리츠 법무팀장 ∘(주)한영기업 법무실장
10	권정순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자문관	∘ 법무법인 로텍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