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연구과-1319
결재일자	2015.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물순환연구과장				결재
안봉삼	03/04 이종규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5.3.3.(화) 09:30~10:00
교 관	물순환연구과장
교육대상	7명(신풍식, 한금석, 나용운, 김규하, 장신요, 이광섭, 안봉삼)
교육제목	안전하고 원활한 정보소통ㆍ공유를 위한 문서작성 교육
교육내용	1. 문서작성 실무자 교육 자료 설명 ○ 정보공개 일반 : 정보공개 방향 및 필요성 등 ○ 사전 정보공개 : 행정정보 공표 및 결재문서 원문공개 ○ 정보공개 유형 :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비공개 대상 :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결재문서 전면공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 사례별 문제점과 대책 등 2. 결재문서 유형별 공개방법 ○ 공개 - 모든 생산문서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주의하여 작성 - 접수된 문서는 생산분서에서 공개 ○ 부분공개 -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이 일부 있는 경우 가리고 공개 - 문서작성시 비공개할 부분을 블록을 설정하여 표시 (기안문/비공개 표시 사용, 한글문서/형광펜 사용) ※ 본문에는 비공개 사항이 없고 첨부물에만 있는 경우는 반드시 부분 공개로 설정 ○ 비공개 - 법령에서 비공개로 정한 사항만 비공개로 설정 - 비공개 사유 소멸시 재분류하여 공개(제한종료일 활용) ※ 메모보고서, 요약지, 1인결재 문서, 메일보고 등은 공개 안함 3. 사례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 비공개 대상이 공개로 잘못 분류되어 보도된 사례 - 연구용역 중간보고서 :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비공개 - 내부 추진 중인 사항 : 확정된 이후에 공개 필요 ○ 보도계획이 잡혀있던 내용이 사전 보도된 사례 - 공개시기 조절이 필요한 문서는 제한종료일 설정(공개 3일전 메일 안내) ○ 검토요청 사항이 확정된 지시사항으로 보도된 사례 - 확정된 지시사항이 아닌 검토 요청사항은 메모 등으로 보고 ○ 개인정보 노출 사례 -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 동의와 법령에 따라 사용 4.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향상 방안 ○ 부분공개와 제한종료일 적극 활용 ○ 개인정보가 있는 내용은 첨부파일로 처리하고 부분공개를 적극 활용 ○ 본문 중 비공개사항은 해당 부분만 마킹 후 부분공개 처리 ○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비공개로 설정한 경우 - 국외 훈련ㆍ여행 유형 : 공무원 성명은 공개가 원칙 - 의원 요구자료 : 비공개내용은 첨부파일 처리 - 각종 위원회, 자문회의 :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 - 사업별 결과 보고 : 공개가 원칙(법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는 비공개사항이 아님) - 세입세출외 현금 내역 관련 : 공공기관의 계좌번호는 공개 대상임 (일반인, 법인의 계좌번호는 비공개 사항으로 해당 부분 가리고 부분공개) - 개인학습 시간인정 승인 관련 : 개인정보만 가리고 부분공개 처리 - 세미나 결과보고 : 공개대상이며 시기조절이 필요할 경우 제한종료일 설정, 세미나 발료자료에 비공개 사항이 있을 경우 부분공개 붙임 :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