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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상관리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선박운항)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제출 (주-한일)

1. 수상관리과-938(2015.3.4.)호와 관련입니다.

2. ㈜한일의 한국전력공사 동서울 변전소 리액터 운반을 위한 하천점용(선박운항)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부서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점용허가 신청사항

수허가자	점용목적	점용면적(선박)	점용위치	점용기간
㈜한일	리액터 운반	선박5척 (기선3척,부선2척)	행주대교 ~ 강동대교	2015.3.5. ~ 2015.3.10

나. 관련근거

○ 수도법 제7조제3항(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위 금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 ․ 특정수질유해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폐기물관리법」 따른 지정폐기물(폐유 등)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수도법」 제7조제4항(행위허가)

- 상수원보호구역에서『가설물 신․증축, 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폐유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폐유 등이 한강에 투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수질오염사고로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할 것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

○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

다. 검토의견

○ 위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준수사항

-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인접지역에 취수장이 있어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한강에 염수가 직접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한강에 유류나 오수분뇨, 폐기물 등을 버려서는 안되며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하여 배출하고 음식물 침출수가 한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철저

- 한강에 유류 유출시에는 즉시 신고와 더불어 자체 방제조치 및 경과를 보고할 것

□기타 사항은 하천점용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계획대로 철저히 이행하여 한강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끝.

	환경과장
주무관	백민		환경과장	03/04 이철범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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