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840
결재일자	2015.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결재
박미정	이문성	03/04 이계환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5. 3. 3(화) (08:50~09:1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시설관리과 직원 (현원 29명중 21명 참석) (휴가 1명, 제어실 근무 7명 공람으로 대체)
교육제목	□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 올바른 결재문서 작성방법 및 행정정보 공개시 유의사항 □ 공공구매 이행 확행
교육내용
	□ 초과근무수당 관리 강화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괄 정액지급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의 금지기간은 아래와 같다.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적발’이란 행위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에 걸쳐 부당수령행위를 한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의 적발에 해당됨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참고하여야 한다. □ 올바른 결재문서 작성방법 및 행정정보 공개시 유의사항 ○ 정보공개의 원칙 - 공공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 본문, 첨부물 등 작성된 원문을 모두 그대로 모두 공개 ○ 부분공개 -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을 제외 (가리고)하고 공개 - 본문은 원문 그대로 공개되고, 첨부물은 제목만 공개 ⇒ 본문중에 비공개 할 부분은 마킹하여 공개시 마스킹 처리 - 공무원은 성명, 소속, 직위, 사무실전화번호, 업무용메일, 담당업무, 출장, 휴가, 교육, 외출, 병가, 조퇴, 초과근무 등 직무관련 정보는 모두 공개 - 다만 휴가장소, 수당내역 등은 비공개 가능 (부분공개) ⇒ 해당 부분만 가리고 공개 (부분공개 처리) ○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정한 사항 - 문서의 제목과 문서정보만 공개 (원문은 비공개) -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영구히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사유가 소멸 하면 재분류하여 공개해야 한다 ○ 결재문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의 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문서를 신중하게 작성 : 불필요한 문서생산(작성)지양, 비공개 최소화(부적정한 비공개 제로화) - 예상하지 못한 사안들이 언론, 인터넷 등에 노출되어 시정업무에 혼선을 초래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 문서생산시 부분공개와 제한종료일 적극 활용 □ 공공구매 이행 확행 ○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 계약(구매)시 “중증장애인생산시설 > 사회적 기업 > 장애인 > 여성기업 > 소상공인 > 소기업순”으로 구매 - 계약(구매)전 공공구매통합관리시스템 조회 및 수의계약사유서의 “제품구매 해당사항” 체크 확행 ○ 일상경비로 구매하는 내역중 사무용품, 복사용지, 세제, 화장지 등 중점관리 기업 생산품목은 반드시 사회적경제기업(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업)에서 구매 - 지급결의서의 “제품구매 해당사항” 반드시 체크 ○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