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718
결재일자	2015.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결재
옥혜경	조기열	정의석		03/04 문윤기
협 조

교육일지(문서작성 실무자교육)

교육일시	2015.3.4.(화) 10:30~11:30
교 관	소장
교육대상	전직원(현원 123명, 참석 104명 )
교육제목	문서작성 실무교육
교육내용
	원활한 정보소통·공유를 위한 문서작성 실무자 교육 실시 [정보공개정책과-2279(15.2.3)호와 관련임] ○ 교육목표 - 행정정보 전면공개에 따른 비공개정보 노출사고 및 무분별한 비공개설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서작성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 문서작성 실무자 교육 ≪ 정보공개 유형 ≫ - 공개 : 공공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 부분공개 :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을 제외(가리고)하고 공개 ․ 본문은 원문 그대로 공개되고 첨부물은 제목만 공개 ․ 공무원은 성명, 소속, 직위, 사무실전화번호, 업무용메일, 출장, 휴가, 교육, 초과근무 등 직무관련 정보는 모두공개 ․ 휴가 장소, 수당내역 등은 비공개가능(해당부분만 마스킹처리) -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정한 사항 ․ 문서의 제목과 문서정보만 공개(원문은 비공개) ․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영구 비공개가 아니라 사유 소멸되면 재분류하여 공개처리 ○ 결재문서 전면공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 결재문서 3,280,857건 중 공개 65.7%,부분공개 7.7% 비공개26.6% - 공개 프로세스 ○ 유형별 공개방법 - 공개 : 모든생산문서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주의하여 작성 ․ 타부서나 타기관등에서 생산되어 접수된 문서는 생산 부서에서 공개 ⇒ 공개문서의 경우 내용과 표현에 더욱 세심히 신경을 써서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 차단 - 부분공개 : 개인정보 등 비공개사항이 일부 있는 경우 가리고 공개 ․ 기안문/비공개 표시사용, 한글문서/형광펜 사용 ․ 본문에는 비공개 사항이 없고 첨부물에만 있는 경우는 반드시 부분공개로 설정 - 비공개 : 법령에서 비공개로 정한 사항만 비공개로 설정 ․ 비공개 사유 소멸 시 재분류하여 공개 ․ 메모보고서, 요약지,1인결재문서, 메일보고 등은 공개안함. ▶ 사례별 문제점(보안시설 위치, 개인정보 노출 등) 및 대책 ○ 비공개 대상이 공개로 잘못 분류되어 보도된 사례 -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공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최종보고서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후에 공개 - 국세청 남대문 별관 철거공사 의뢰 ․비공개 대상인 세부 추진계획이 부분공개됨 ․내부 추진 중인 검토사항은 세부 방안이 확정된 이후에 공개 ○ 보도계획이 잡혀있던 내용이 사전 보도된 사례 - 공개시기 조절이 필요한 문서는 제한종료일 반드시 설정 ※ 문서작성시 제한종료일을 설정하면 제한종료일 경과후 자동 공개 되고, 공개 3일전 담당자에게 공개일시 mail로 안내 ○ 개인정보 노출 사례 -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 동의와 법령에 따라 사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족관계 등 ○ 비공개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 부분공개의 적극적 활용 :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비공개로 설정한 사례 다수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비공개로 설정한 경우> ․ 공적심의 의결서: 개인정보가 있는 내용은 첨부파일로 처리하고 부분공개를 적극 활용 ․ 국외 훈련 여행유형 : 공무원 성명은 공개가 원칙임 ․ 의원 요구자료 : 비공개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으므로 부분공개 처리 ․ 각 사업 결과보고 : 사업에 대한 결과는 공개가 원칙. ※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는 비공개사항이 아님 ․ 인사발령 관련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가 원칙 ․ 세입세출외 현금내역 관련 ※ 공공기관의 계좌번호, 세입세출정보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임(카드번호는 비공개) ․ 개인학습 시간인정 승인 관련 업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부분만 마스킹 ○ 당부사항 -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의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문서를 신중하게 작성할 것. 붙임 : 1. 공무원 개인정보 판단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