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302
결재일자	2015.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결재
김용덕	노은주	03/04 김경탁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5. 3. 4.(수) 14:00~15:00
교 관	세제정책팀장
교육대상	문서작성 집합교육 미참석 직원 5명 (김종철·오미정 사무관, 임석진·임동혁·이대수 주무관, 휴가자 1명 제외)
교육제목	안전하고 원활한 정보소통을 위한 문서작성 교육
교육내용
	□ 교육근거 ○ 원활한 정보소통·공유를 위한 문서작성 실무자 교육 실시 (정보공개정책과-2279, ’15.2.3.) □ 교육방법 : 세제정책팀장 직접 직원 집합교육 □ 교육내용 ○ 정보공개의 개념 -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 공개 :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 출력물 등으로 교부하는 것 -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업무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정보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일반서적, 현존하지 않은 정보 등 ○ 정보공개 유형(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 모든 행정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공개 원칙) ▪본문, 첨부물 등 작성된 원문을 모두 공개 -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 ▪본문중에 비공개 할 부분은 마킹하여 공개시 마스킹 처리 ▪공무원의 직무관련 정보는 모두 공개대상 ▪첨부물은 제목만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정한 사항은 비공개 ▪문서의 제목과 문서정보만 공개(원문은 비공개) ○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사례별 문제점 및 대책 안내 -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인 연구용역 중간보고서가공개로 잘못 분류되어 보도된 사례 ▪연구용역 보고서는 최종보고서를 내부적으로 확정한 후에 공개 - 내부 추진 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인 세부추진계획이 공개로 잘못 분류되어 보도된 사례 ▪비공개문서(방침서, 접수문서 등)를 첨부한 시행문은 반드시 부분공개 - 보도계획이 잡혀있던 내용이 사전 보도된 사례 ▪공개시기 조절이 필요한 문서는 제한종료일 반드시 설정 - 검토요청 사항이 확정된 지시사항으로 보도된 사례 ▪확정된 지시사항이 아닌 검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메모 등으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