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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의원 문자메시지 이용 의정활동을 위한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의회 의원이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지역시민에 의정활동 보고를 함에 있어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발송 제한 정책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바,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오니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시의원은「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 의거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지역시민에게 선거구활동 및 일정고지등의 의정활동을 하고자하나,

○ 이동통신사에서 「스팸방지종합대책(방송통신위원회, 2009)」에 의거, 대량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제한하고 있어 원활한 의정활동에 차질이 있음.

나. 질의사항

○ 이동통신사의 문자메시지 발송 제한 정책이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보고)」의 입법취지 및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주무관	김주형		의정정보화팀장	김재봉		의사담당관	03/04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1381	(		)	접수		(		)
우	100-101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가 60-1) 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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