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430
결재일자	2015.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결재
박명숙	송종범	03/04 남정열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5. 03. 04(수) 09:00~09:3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현원 27명 교육참석 20명 ※교육미참석자(제어실 7)는 교육일지 공람으로 대체 교육실시
교육제목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교육내용	▢ 초과근무수당 관리 철저 최근 일부지자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지급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수당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ㅇ 초과근무수당 운영 관리 강화 -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실적과 관계 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등 부당한 운영 금지 -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ㅇ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 -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또는 수당을 허위로 지급 청구하는 행위 -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명령 금지, 초과수당 지급 정지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ㅇ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