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856
결재일자	2015.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창조경제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경제정책과장	결재
박정규	김선수	김재진		03/04 이해우
협 조

초과근무수당 자자체교육일지

교육일시

2015.03.04.(수) 14:00

교    관

경제정책과장

교육대상

경제정책과 직원 전체

교육제목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교육내용

※ 서울시 인사과-6161호(2015.2.26.)와 관련입니다.

□ 사적용무 후 초과근무 사용부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에 사적용무 후, ******************************초과근무를 체크 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이후나 토·공휴일에 공무수행이 필요한 경우는 초과근무 대신 출장명령 후 출장복명 조치해야함.

※ 사적용무 : 학원수강(직장 외국어 포함), 운동(청사 체력단련실 이용) 등

□ 초과부정행위자 조치내용

○ 초과부정행위자는 10~30일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등의 조치 및 징계의결요구 등을 시행

- 초과근무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연간 적발회수	조치사항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승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반영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승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반영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승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시 반영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참고

1) 초과근무명령 금지, 초과근무수당 지급 정지

2)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3) 3회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 조치

4)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 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참고

5)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

□ 향후 초과근무 관련 규정 위반자 없도록 복무관리 철저 지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