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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ㆍ개정법률 조례 위임사항 통보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363(2015.3.4.)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공포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임조례를 제 때에 마련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제·개정법률 조례 위임 사항

가.「치매관리법」제16조의2제3항: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나.「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의2제2항:지방설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붙 임 : 1) 법제처 제·개정법률 조례 위임사항 통보 공문 1부.

2) 개정법률 조례 위임 사항 내용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생활보건과장
주무관	서지영		법제심사팀장	주재완		법무담당관	03/04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35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31)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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