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안전치수과장)
(경유)
제목	질의문 반려

1. 은평구청 안전치수과-3097(2015.3.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질의 대상은‘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대립된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며, 질의내용이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회피적 질의, 법령·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질의는 반려 대상입니다.

3. 귀 부서에서 질의한‘구산1배수분구 하수관거정비공사’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따라 자체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이므로 법령질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희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재무과장	03/04 서영관
협조자
시행	재무과-1199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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