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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시설과장)
(경유)
제목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

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907(2015.2.5.)호와 관련입니다.

2. 「남산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생태경관보전지역에 관한 사항

- 동 사업지구는 인접한 남산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불과 200여m 밖에 이격되어 있지 않아, 공사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진동으로 동·식물상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공사로 인해 서식지에 영향이 없도록 야생 동식물 보호대책 강구

○ 산지에 관한 사항

-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과 산지전용에 해당되어 산지관리법 제8조와 제14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등에게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1. 구역 등의 지정 협의의 변경인 경우에는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실제 변경되는 산지면적을 기준으로 협의 권한자를 결정하고

2. 산지전용허가․협의의 변경인 경우로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당초 허가․협의 권한자가 처리하여야함

3. 구역 등의 지정 협의의 변경, 산지전용허가․협의 권한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권한 결정기준에 따라 협의하시기 바람

구 분	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구역 등의 지정 협의	200ha 이상 (보전산지 100ha이상)	200ha 미만 (보전산지 100ha미만)	50ha이상 ～ 200ha미만 (보전산지 3ha이상 ～ 100ha미만)	50ha 미만 (보전산지 3ha미만)
산지전용 허가․협의	200ha 이상 (보전산지 100ha이상)	200ha 미만 (보전산지 100ha미만)	50ha이상 ～ 200ha미만 (보전산지3ha 이상 ～ 100ha미만)	50ha미만 (보전산지 3ha미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재숙		생태기획팀장	김건탁		자연생태과장	03/04 최현실
협조자	주무관	조경방		주무관	이흥규		자연자원팀장	안수연
산림관리팀장	강인호
시행	자연생태과-3876	(		)	접수		(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5	/전송	2133-108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