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3925
결재일자	2015.2.2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준영	김창현	성은희		02/26 조현옥
협 조
	보육사업팀장		정여원

2015년 제3회 보육정책위원회 개최결과보고

2015. 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제3회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5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보육교사 교육원 등록금 상한액 결정 등의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5. 2.25(수) 10:00~12:00

□ 장  소 : 신청사 8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2명

○ *****************************************************************

□ 심의안건(5건)

○ ’15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안)

○ ’15년도 보육교사교육원 등록금 상한액 결정(안)

○ 15년도 원장사전직무교육 교육비 결정

○ ’15년도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안)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기준

2		회의개최 결과

□ 심의안건 1 : ‘15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

○ 안 1-1 : 정부지원시설 및 정부미지원시설 영아(만0세~2세) 보육료

-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하게 결정 (전원 동의)

○ 안 1-2 : 기타 보육료 수납한도액

- 보건복지부 지침이 정하는 상한액으로 결정(전원 동의)

○ 안 1-3 : 정부미지원시설의 만3세 이상 보육료 수납한도액

- 전년대비 평균 3% 인상

※ 보육료 결정 현황

(단위 : 원)

연 령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14년도	'15년도	'14년도	'15년도	상승율
만0세	394,000	406,000	394,000	406,000
만1세	347,000	357,000	347,000	357,000
만2세	286,000	295,000	286,000	295,000
만3세	220,000	220,000	274,000	283,000	9,000 증
만4세	220,000	220,000	263,000	270,000	7,000 증
만5세	220,000	220,000	263,000	270,000	7,000 증

□ 심의안건 2 : ’15년 보육교사 교육원 등록금 상한액 결정

○ 전년 대비 1.3% 인상액으로 결정(1,802천원)

□ 심의안건 3 : ‘15년 원장 사전직무교육 교육비 결정

○ 결정액 : 16만원

□ 심의안건 4 : ’15년도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 18개 기관

○ 교육과정별 교육인원은 선정된 기관 중 ‘기관별 평가’를 바탕으로 추후 조정

※ 선정 교육기관 (별첨)

□  심의안건 5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기준 : 동의

○ 기타의견

- 열린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배점 추가반영

- 학부모 참여, 교사 참여, 복수담임제(보조교사) 등에 대한 의견반영

3		향 후 계 획

□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사항 통보 및 반영(’15년도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서) : ’15. 2월

□ 보육교사 교육원 등록금 상한액 및 원장사전직무교육 교육비 결정 통보 : ’15. 2월

□ 보육교직원 위탁교육 선정기관과 계약 및 교육실시

○ 위탁계약 체결 : ’15. 3월

○ 위탁교육 실시 : ’15. 4월 ~ 12월

별첨 1 :  심의 의결서  1부

별첨 2 : 보육교직원 위탁교육기관 선정결과 1부.

[별첨2]

‘15년 보육교직원 위탁교육기관 선정 결과

□  심의 결과

○ 교육기관 선정 : 신청기관 21개 기관에서  18 개 기관 선정

○ 교육인원 배정 : 신청인원 12,300명 중,  10,700 명 배정(교육기관별 추후 조정)

과 정 명 (신청기관수)	신청기관	신청인원 (명)	심의결과			비고
			선정기관 (◯ / X)	교육인원
				조정	배정
총 계(21개 기관)		12,300		※ 추후 조정
보육교사 직무교육 (11)	소계	3,050
	미래인재	200	◯
	YMCA종로	500	◯
	서일대	200	◯
	삼육대	300	◯
	한국예술	200	X
	경기대	250	◯
	명지대	100	◯
	아세아	400	◯
	평화	200	X
	YMCA강남	200	◯
	기독교방송	500	◯
원장(경력) 직무교육 (8)	소계	2400
	미래인재	300	◯
	덕성여대	200	◯
	한양대	400	◯
	동덕여대	200	◯
	그리스도대	200	◯
	한영신학대	200	◯
	평화	200	X
	아이코리아	700	◯
1급 승급교육 (14)	소계	5500
	덕성여대	600	◯
	YMCA종로	200	◯
	서일대	800	◯
	중앙승가대	150	X
	서울여대	1000	◯
	한국예술	100	X
	경기대	250	◯
	명지대	200	◯
	명지전문대	400	◯
	그리스도대	400	◯
	아세아	500	◯
	평화	400	X
	YMCA강남	200	◯
	기독교방송	300	◯
2급 승급교육 (6)	소계	950
	동덕여대	200	◯
	중앙승가대	50	X
	한국예술	200	◯
	그리스도대	100	◯
	평화	200	X
	기독교방송	200	◯
원장사전 직무교육	소계	400
	보육진흥원	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