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2193
결재일자	2015.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63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이종인	김승원	한규상	이제원		전결 03/03 이건기
협 조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토지정책팀장			정기택
	주무관			조창기
	개발지관리팀장			국종호
	주무관			김천수
	주무관			홍해수

‘서울시 재산은 시민의 재산’

숨겨진 시유지(체비지) 찾기사업 추진계획

2015. 2.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법원행정처(등기자료)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대한지적공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 재산은 시민의 재산’

숨겨진 시유지(체비지) 찾기사업 추진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등록이 누락된 시유지(체비지)를 최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활용하여 발굴 등록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유재산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발달로 미 등록 토지조사 용이

지난 2년간 시범사업추진 성과를 토대로 확대추진 필요

2013~14년간 10개 사업지구에 41필지 66,427.8㎡(1,079억) 발굴

각종 개발사업시행시에 미등록 토지문제 발생으로 사업지연

※ 토지구획정리사업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 시행기간 : 55년간 - 1937년 ~ 1991년 ○ 사업규모 - 지구 : 58개 - 면적 : 133.15㎢ · 서울시 면적의 22% ○ 사업방식 : 환지방식

Ⅱ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

추진성과

연차별 추진실적

구분	등록필지	등록면적(㎡)	공시지가(억원)	비 고
2013년	22필지	44,470.0	640	- 미등록 21필지 - 미등기 20필지
2014년	19필지	21,957.8	439
계	41필지	66,427.9	1,079

그동안 사업 추진율

사업지구 대비 추진율 : 15 %	자치구 참여율 : 26%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자치구 직원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해 부족으로 사업부진

➡ 자치구 직원교육 및  간담회로 모범사례 전파

등기부 일필지 대사 등 자치구 담당직원 업무량 증가로 업무기피

- 미 등록, 미 등기 토지조사, 지적공부 작성(측량업무 등) 등 업무량 증가

➡ 미 등기 토지 조사는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일괄 조회(업무개선)

➡ 미 등록 토지 조사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기초자료 추출

➡ 자치구 담당직원 ‘실적가점 및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사업지구 경계부근 지구외 미 등록토지(청산완료)의 시 소유 등록 가능여부

- 기획재정부(조달청) 협의결과 신규등록은 원칙적으로 국유지 등록 회신

➡ 법률자문, 기획재정부 건의 등 적극 대처로 서울시 소유로 등록 처리

Ⅲ		2015 추진계획

추진개요

추진기간 : `15. 2월 ~ 12월

대    상 :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지구내(58개 사업지구, 133.15㎢)

주요내용

-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 등록 시유지 토지대장 정리 및 등기촉탁

- 토지대장은 존재하나 미 등기된 시유지 조사 및 등기 촉탁

사 업 비 : 약 33,400천원(측량수수료 등)

추진반(T/F)편성 및 역할

구성	담당부서	편성인원		주요역할	비고
사업총괄	도시활성화과	총괄	도시활성화과장	· 종합 계획수립 및 운영 · 미등기 체비지 일괄조회 (대법원 협의) · 공부 등록방안 자치구 시달 · 등기촉탁 및 시유지 관리 · 간담회, 교육 등 주관
		반장	개발지관리팀장
		조원	행정6급 김천수 행정6급 홍해수 시설7급 이종인
사업지원	토지관리과	반장	토지정책팀장	· 미등록 토지 조사 및 제공 · 미등록 사유 자치구와 협의
		조원	시설6급 조창기
업무지원	25개 자치구 (지적담당부서)	조원	자치구별 담당 1명	· 미 등록 체비지 추출 · 미 등록사유 조사 및 협의 ·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업무협조	대법원(부동산등기과) 대한지적공사(서울지역본부)			· 미 등기토지 일괄조회 · 미 등록토지 조사 및 측량

추진방법 및 절차

미 등록 토지 조사, 공부정리 및 등기

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활용 미 등록 토지 추출---------(토지관리과, 자치구)

② 미등록 토지 환지관련 서류 조사 체비지 여부 확인-----(도시활성화과, 자치구)

③ 현장조사 및 지적측량실시-------------------------------(자치구)

- 측량비용은 서울시 예산을 재배정 후 자치구에서 집행 후 정산

④ 체비지 등록방침 및 환지확정조서 작성-----------------(도시활성화과)

⑤ 토지대장 및 지적도 정리-------------------------------(자치구)

⑥ 조서작성 및 등기촉탁----------------------------------(도시활성화과)

미 등기 토지(지적공부 존재) 조사 및 등기

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모든 체비지 공부확인-----------(도시활성화과)

② 체비지 등기여부 법원사무처(토지등기과)에 조회 의뢰----(도시활성화과)

- 등기전산화로 토지대장과 등기 일괄조회 가능

③ 토지 미등기 원인 등 자치구 협의-----------------------(도시활성화과, 자치구)

④ 미등기 토지 환지서류와 토지대장 조사 후 등기신청-----(도시활성화과)

교육 및 간담회 개최

개최횟수 : 10회(3월부터 매월개최)

장   소 : 도시활성화과 소 회의실

참석인원 : 34명

- 도시활성화과 5, 토지관리과 2, 자치구 25, 대법원 1, 대한지적공사 1

회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교육 및 사례발표(자치구 2개구) : 3월

- 사업추진상황 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 논의 및 전파 : 4월 ~ 12월

추진일정

`15.  2. :  사업방침 및 T/F 팀 구성 협조

`15.  3. :  간담회 개최 및 미 등기토지 대법원(부동산등기과) 조회 요청

`15.  4. ~ 11월 :  미 등록(등기) 토지 조사 및 등기촉탁

- 미 등록(등기) 토지 확인시에 월 단위로 수합 대장정리 및 등기촉탁

`15.  12. :  추진성과 평가 및 완료보고

Ⅳ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소요예산 : 약 33,400천원

지적측량수수료 : 30,000천원

- 산출기초 : 측량수수료 600,000원 ✕ 50필지

· 국토및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체비지관리(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소요경비, 사무관리비(53,500천원)중 일부 사용

업무추진비(간담회비 등) : 3,400천원

- 산출기초 : 34명×10회×10,000원

(과 업무추진비 및 예산담당관 총괄경비 지원 협조)

행정사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반(T/F)편성 협조

- 서울시 토지관리과(2명) 자치구 각 1명 지정 : 별도 공문시행

간담회 개최 및 수범사례 발표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교육 및 수범사례(2개구) 전파 : 3월 중

· 수범사례 발표 : 동대문구, 송파구

- 매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파악 및 우수사례 전파 : 매월 말

· 회의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자치구 직원 인센티브 부여

- 실적 우수직원(자치구 포함)은 실적가점 및 시장표창(인사과 협의) 추천

지적측량수수료 예산 지원

- 측량이 수반될 경우 예산 재 배정으로 자치구에서 집행 후 정산

업무처리 흐름도

미 등록 토지 처리방법				미 등기 토지 처리방법
⇩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활용 미 등록 토지 추출(시·구)				사업지구내 체비지 일괄 발췌(시)
환지서류 등 추적·조사(구·시)				대법원(등기과) 미 등기 조회(시)
등록 대상토지 색출(구·시)				미 등기 원인조사 색출(시·구)
현장조사 및 지적측량실시(구)
체비지 등록 및 환지조서작성(시)				체비지 등기 및 환지조서작성(시)
토지대장, 지적도 작성(구)
관할등기소 등기촉탁(시)
시유재산 등록 및 관리(시)

붙임 : 1. ‘13~’14년 미등록(미등기) 체비지 발굴사업 추진실적 1부.

2. 서울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1부. 끝.

별첨		미 등록 시 유지(체비지) 등록 - 예시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996-19외 2필지(2014년 실적)

○ 위치도 및 항측도

소재지	위치도	항측도
독산동 996-19
독산동 1080-9, 10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