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계획과-1406
결재일자	2015.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급수계획과장	급수부장			결재
이대영	박기범	03/03 이규상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5. 3. 3(화) 09:00 ~ 09:30
교 관	급수부장
교육대상	급수부 직원 총 31명(현원 29명, 교육 1명, 기타 1명)
교육제목	초과근무수당, 복무기강 확립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교육내용
	1. 초과근무수당 지급 철저 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 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정지하여야 한다.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의 금지기간은 아래와 같다.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적발’이란 행위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에 걸쳐 부당수령행위를 한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의 적발에 해당됨 ○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기간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시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내용

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15조․제16조․제17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시행일 ‘09.3.1)

○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

-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

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초과근무수당 환수시에는 여입조치, 가산징수액 및 과년도 초과근무수당 환수액은 세입조치한다.

	예 시
ㅇ 6급 공무원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의 조치방법 - 환수금액 : 부당수령 금액 103,310원(6급공무원 시간당 단가 10,331원×10시간) ＊ 해당연도에 환수하는 경우 : 환수금액을 해당연도 인건비로 환수(반납결의) ＊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 : 가산징수금액과 같이 수입조치 - 가산징수 금액 : 206,620원(부당수령금액 103,310원×2배)

끝.

교육내용
	다.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참고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 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전 직원 복무기강확립 철저 ㅇ 공직자로서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ㅇ 출·퇴근 및 중식시간 엄수, 사적용무를 위한 출장 및 무단이석 금지 ㅇ 장기간(4시간 이상) 자리비움 금지 → 시민불편 초래가능성↑ ※ 단, 업무추진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제외 ㅇ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 3.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ㅇ 규정에 어긋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금지 - 지급범위 : 사망 또는 결혼 - 지급대상 :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소관 상임위 위원), 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 집행권자 : 업무추진비가 편성된 부서장 이상 ㅇ 불필요한 출장억제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ㅇ 외부강의 신고 철저(학습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