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사업과-2140
결재일자	2015.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해외마케팅팀장	관광사업과장			결재
이순한	이은주	03/03 김재용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5. 3. 3.(화) 09:30 ~ 10:30

교    관

관광사업과장

교육대상

관광사업과 직원 18명

교육제목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교육내용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등 공무원 전체의 도덕성 문제로 지적 : 인사과-6161(2015. 2. 26.)호와 관련입니다.

1.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

- 위반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시에 활용

2.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

·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3.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

붙임  1.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내 관리강화대책 1부.

2. 시간외 근무명령시간 운영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