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정책설명서 검토 요청 회신(택지개발사업부문)

1. 해외도시협력담당관-1559호(2015.2.25.)와 관련입니다.

2. 해외도시와 공유가능한 정책설명서 개발 및 국내외 홍보와 관련하여 귀 부에서 추진중인 정책설명서 개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전검토 의견을 회신합니다.

가. 정책설명서 제목 : ⑥ 서울택지개발사업

나. 검토의견

○ 추진 절차 관련 : 개정된 현행 택촉법 내용 반영여부 재검토 필요

- 과거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예정지구의 지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었으나, 2006.2.24.일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현재는 330만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 규정만 있음.

○ 택지개발 업무처리 기준 관련 : 개정된 현행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내용 반영여부 재검토 필요

- 공동주택건설용지의 주택규모별 배분비율 : 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484호, 2015.1.7.) 제14조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는 70%이상, 전용 85㎡ 초과는 30% 미만이며, 20% 범위 내에서 지정권자가 배분비율 조정가능토록 되어 있음.

- 택지공급가격 : 현 택지개발업무처지지침상 60~85㎡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는 중·소형을 선호하는 시장의 흐름을 반영 현재 감정가로 공급토록 개정되어 있음. 끝.

	임대주택과장
주무관	구인효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임대주택과장	03/03 양용택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256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31)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081	/전송	2133-0756	/	ninema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