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방지과-1744
결재일자	2015.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누수방지과장	시설안전부장			결재
배현진	김영삼	03/03 강신재
협 조

교육일지  (초과근무수당 부정지급 방지 및 관리 철저)

교육일시	2015. 3. 03. (화) 10:00 ~ 10:30
교 관	시설안전부장
교육대상	시설안전부 직원(현원 43명 중 41명, 연가 1명, 교육1명)
교육제목	초과근무수당 부정지급 방지 및 관리철저
교육내용	□ 초과근무수당 관리 철저 - 최근 일부지자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지급한 사례가 적발됨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은 공금횡령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므로 초과근무 수당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초과근무수당 운영 관리 강화 -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실적과 관계 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등 부당한 운영 금지 -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원 배분․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 강구 ○ 초과근무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부당 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 -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하는 행위 :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명령 금지, 초과근무수당 지급정지하여야 한다.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기간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소속 부서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 상여금 지급시 활용. -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 환수금액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