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1863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5.3.3.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김익동	03/03 代김오열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15.2.27.(금) 10:00~10:30 회의실 2015.3.03.(화) 11:00~11:30 풍납취수장
교 관	김오열, 김익동
교육대상	25명
교육제목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교육내용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 자체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 강화, 안내방송 실시,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 부서별 초과근무실적시간의 자체 공개 등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 - 연 2회 반기별로(또는 수시로) 해당기관(소속기관 등 포함)의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자체점검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정지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의 금지기간은 아래와 같다.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 -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 ·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참고 -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