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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제2차(5월) 투자심사(중앙심사 포함) 대상사업(주차장 건설분야) 제출

1.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2002호 (2015.3.2)와 관련입니다.

2. 2015년도 제2차(5월) 투자심사 일정이 결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다음과 같은 주차장 건설분야의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투자심사 의뢰서를 2015.3.27(금)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이 초과되거나 검토과정에서 미비된 의뢰서는 반려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심사지침을 충분히 숙지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시비지원 대상사업중 (별표1)의 84, 85호의 사업

나. 사업규모 :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인 입체식(지평식 제외)  주차장 건설사업

다. 투자심사 의뢰전 갖추어야 할 조건

1)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 부지형태는 정방형이나 장방형을 선정

○. 보상비가 과다한 부지는 제외

2)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 교육청 및 학교장과 사전 협약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교사대표,학부모대표,지역위원)의 사전동의 실시

○. 협약서 및 동의서는 필히 징구하여 투자심사의뢰시 첨부 제출

3)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 공원기능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면적 3,000㎡ 이상 공원선정

○.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문) 동의 받은 후, 투자심사 의뢰

○. 공원내 기존 부설주차장은 별도 확보

4)「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주차장사업을 최우선 대상사업으로 함.

라. 시비지원비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비지원비율(2015년도-별표2) 적용

마. 사업 제외대상 지역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시 주차관리시스템 기준) 100%이상인 지역

○.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도시개발계획 추진중인 지역.

바. 제출자료

○. 시심사 대상사업 : 사업계획 방침서 1부. 투자심사 의뢰서식(지침 별지서식 1,2,3호)

○. 중앙심사 대상사업 : 사업계획 방침서 1부. 투자심사 의뢰서식(지침 별지서식 5,6,7호)

사. 기타사항

○. 서울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지침 준수

○.「서울시 투융자심사의 경제성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을 참조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 제출.

※ 가이드라인 파일은 서울연구원 홈페이지(www.si.re.kr) 의「연구보고서」에서 내려받기 가능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15년 제2차(5월) 투자심사 일정 1부.

3) 서울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지침 1부.

4) 서울시 투융자심사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요약집 1부.

5) ‘15년 투자심사지침 주요 변경사항(최종) 1부.

6) 도시공원내 지하주차장 건설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교통정책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금종융		주차시설팀장	김종상		주차계획과장	전결 03/03 홍현구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81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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