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907
결재일자	2015.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요금과장				결재
권계정	03/03 代손창두
협 조

교육 일지(3.3)

교육일시	2015.03.03.(09:00~10:00)
교 관	요금1팀장
교육대상	현원: 24명 참석: 20명 (휴가1명, 교육3명)
교육제목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2. 안전하고 원활한 정보소통․공유를 위한 문서작성 교육
교육내용
	▶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괄 정액지급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 자체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 강화, 안내방송 실시,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 부서별 초과근무실적시간의 자체 공개 등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 ○ 기관의 급여부서의 장은 매월 해당기관의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 감사․조직부서의 장은 기관 평균 시간외근무실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과근무의 지나친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또는 수시로) 해당기관(소속기관 등 포함)의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청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정지하여야 한다. ○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의 금지기간은 아래와 같다.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기간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시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15조․제16조․제17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시행일 ‘09.3.1) ○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 -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 -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초과근무수당 환수시에는 여입조치, 가산징수액 및 과년도 초과근무수당 환수액은 세입조치한다. 라.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참고하여야 한다. ○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보소통·공유를 위한 정보공개 제도 o 정보공개 필요성 - 시민의 알권리 보장 -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 행정의 신뢰성 향상 - 행정정보 공유를 통한 시정참여 활성화 - 공직의 부정부패·비리방지 효과 o 정보공개제도 추진근거 - 2013.8.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 - 사전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청구가 없어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는 것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정보공개법 제9조의1(비공개대상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안심하고 공개하는 결재문서 작성 Ⅰ 공개여부 : 대시민공개 또는 부분공개 중 선택 ○ 대시민공개 : 본문, 첨부파일 중 어디에도 비공개사항이 없을 때 선택 ○ 부분공개 : 본문, 첨부파일 중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이 있을 때 선택 - 본문 중 비공개사항 가리는 방법 : 해당 부분 블럭설정 + 기안기 상단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문서제목과 본문은 가리지 않은 내용은 모두 보이며, 첨부파일은 특별히 조치하지 않아도 부분공개시 자동 비공개처리됨 ☞ 비공개사항을 포함한 문서라도 99% 이상이 부분공개를 골라야하는 문서입니다!! ○ 비공개 : 본문의 대부분을 가려야할 때 선택 - 본문에 가려야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전체 문서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만 선택 Ⅱ 제한종료일 잘 활용하기 ○ 대시민공개, 부분공개 문서이지만 보도계획, 기자설명회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공개시기를 늦춰야할 때 이용 ○ 제한종료일을 설정한 문서는 선택한 날짜의 다음날 자동 공개됨 - 공개하기 3일전 제한종료일 리마인드 메일을 기안자에게 발송함 ○ 제한종료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문서정보 변경 신청"을 하면 연장 가능 - 긴급한 경우 유선으로 우선 연락바람 Ⅲ 문서제목에 넣으면 안되는 내용 ○ 민원인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 수신자에는 넣어도 됨. 단, 해당 부분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이름을 꼭 넣어야하는 경우에도 이름의 가운데 글자를 별표(*)로 표기 ○ 소송번호, 사건번호 ○ 생계비 지급자 성명 ○ 체납 관련 업체명(일부러 공개하려고 작성한 경우는 사용가능) - 체납 해소시 관련된 모든 문서의 제목까지 즉시 비공개해야함 Ⅳ 공무원의 개인정보 공개 관련 사항 ○ 근거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주민번호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 ○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판단기준 - 항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 : 직무와 관련된 정보 * 소속, 직위,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업무용 이메일 주소, 업무분장, 초과근무 신청, 출장신청 및 결과보고, 직무교육, 공가내역, 휴가일자 등 - 상황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 * 학력, 경력, 자격증 등 직무의 전문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 * 범죄사실 기록, 징계내역,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 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초과근무내역, 휴가사유 등 - 비공개해야 하는 정보 : 개인 식별정보 * 개인휴대 전화번호, 집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 계좌번호, 가족관계 등 ※ - 서울시 공공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공적업무 수행자도 소속, 직위, 성명 등은 공개해야 함. -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는 일반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는 관점이 다르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는 모두 공개해야 함. Ⅴ. 주요 문서유형별 공개설정 예시 ○ 수신자에 민원인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넣었을 경우 → 부분공개 - 해당 부분 블럭설정 + 기안기 상단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초과근무명령 → 대시민공개 ○ 초과근무확인(결과) →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 본문에 개인별 초과근무시간은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첨부파일에 개인별 내용이 있다면 별도 조치할 필요 없음 - 본문에 비공개 표시할 내용이 너무 많다면(1페이지 초과) 비공개 설정 가능 ○ 출장문서 → 대시민공개 또는 부분공개 - 불시점검 등의 사유로 출장사실을 숨겨야할 경우는 대시민공개 선택하고, 제한종료일 설정 - 출장자의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했을 경우 부분공개 선택하고, 해당 부분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연가(휴가), 병가, 외출 문서 → 공개 또는 부분공개 - 휴가지, 병가사유, 외출사유 등 개인적인 내용은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업무추진비, 여비 등 각종 지급 관련 문서 → 부분공개 - 본문에 성명, 계좌번호가 있으면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기관 계좌번호는 공개, 기관 신용카드번호는 비공개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참석한 일반시민(개인) 이름은 비공개, 나머지 사용내역은 공개 - 첨부파일에 있으면 별도 조치할 필요없음 ○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부분공개 - 본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으면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첨부파일에 있으면 별도 조치할 필요없음 o 정보공개 판단 기준 및 결재문서 생산시 공개설정 방법 < 정보공개 유형 > - 공개 : 공공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 부분공개 :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을 제외(가리고)하고 공개 * 본문은 원문 그대로 공개되고, 첨부물은 제목만 공개(본문 중에 비공개 할 부분은 마킹하여 공개시 마스킹 처리) * 공무원은 성명, 소속, 직위, 사무실전화번호, 업무용메일, 담당업무, 출장, 휴가, 교육, 외출, 병가, 조퇴, 초과근무 등 직무관련 정보는 모두 공개 * 다만 휴가장소, 수당내역 등은 비공개 가능(부분공개) -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류에 따라 비공개로 정한 사항 * 문서의 제목과 문서정보만 공개(원문은 비공개) * 비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영구히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면 재분류하여 공개 *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1∼8호) o 문서공개시스템 : 정보소통 광장 - 사이트명 : 서울정보소통 광장(opengov.seoul.go.kr) o 사례별 잘못 분류되어 공개된 경우 - 내부 추진중인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인 세부 추진계획이 부분공개됨 * 확정된 지시사항이 아닌 검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등으로 보고 - 비공개문서(방침서, 접수문서 등)를 첨부한 시행문은 반드시 부분공개 - 공개시기 조절이 필요한 문서는 제한종료일 반드시 설정 * 문서작성 시 제한종료일을 설정하면 제한종료일 경과 후 자동 공개되고, 공개 3일전 담당자에게 공개일시 메일로 안내 -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종료일을 설정하여 종료일 경과 후 공개 - 공개된 자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 변경으로 오히려 더 큰 논란을 초래하므로 최종보고서는 내부검토과정을 거쳐 확정된 후에 공개 o 부분공개가 가능함에도 비공개로 설정한 사례 경우 : 문서생산시 부분공개와 제한종료일 적극 활용 - 국외훈련·여행 유형 - 공적 심의 의결서 - 의원 요구자료 - 각종 위원회 개최계획, 결과보고 관련 - 각 사업 결과보고 - 특별점검, 위반행위, 행정처분 관련 - 인사발령 관련 - 실태점검 계획 관련 - 세입세출외 현금 내역 관련 * 공공기관의 계좌번호, 세입,세출정보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임(카드번호 비공개) * 일반인/법인의 계좌번호는 비공개 사항이므로 해당부분 가리고 부분공개 - 개인학습 시간인정 승인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