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재정관리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참여 검토 요청

1. 세무과에서는 매년 서울시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 포함)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선정된 모범(유공)납세자에게 은행수수료 면제, 금리우대, 공영주차장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5년 모범 및 유공납세자 선정결과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합 계	개 인	법 인	합 계	개 인	법 인
271,858	252,628	19,230	180	119	61

2. 향후 서울시 주관 각종행사 초대 등 모범 및 유공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시장요청 사항),

	시장 요청사항
○ 고액 세금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15.1.22) - 서울시에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낸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주차권이나, 서울시립시설 무료출입 등 제공할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록 혜택은 크지 않으나 일종의 정신적 보상이며,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서울시 세금납부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검토(’14.9.26) - 서울시 지방세 고액납세자를 찾아 법인과 개인별로 시상 등의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시정 관련 참여방안 등).

3. 서울시 유공납세자들에게「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예산위원」선정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우리시 지방세 고액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세무과장
주무관	최용근		세입총괄팀장	오종범		세무과장	03/03 김윤규
협조자
시행	세무과-479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9	/전송	02)2133-1034	/	cyg062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