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63
결재일자	2015.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동구	한명석	강신재	03/03 고인석

수도시설 안전·유지관리 실태

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

2015. 3.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수도시설 안전․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

서울시 수도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서부․강남)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림.

Ⅰ		현 황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강남․서부수도사업소

○ 감사기간 : ’14. 9. 25. ~ ’14. 10. 30.(예비감사 포함)

․ 강남수도사업소 : ‘14. 9. 25. ~ 10.14.(12일간)

․ 서부수도사업소 : ‘14. 10. 15. ~ 10. 30.(12일간)

○ 감사내용

․ 수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비상시 위기대응 방법과 운영실태

․ 수도시설물의 신설, 보수, 보강등 각종설계용역 및 공사, 물품구매

․ 관로, 배수지, 가압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전반

□ 감사결과 개선 요구사항

○ 관련근거 : 감사담당관-18609(’14.12.31, 수도시설 안전․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요구)

○ 개선요구사항(본청 감사담당관)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이행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누락된 시설은 등록․관리될수 있도록 조치

②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배수지, 가압장, 도․송수관로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반영하여 시행

③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준공전에 안전진단 성과의 적정성에 대해 건설기술심의를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Ⅱ		개선요구 사항 조치결과

□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FMS) 입력 누락에 대한 조치 (①)

○ 관련법령

시특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등을 시설물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시특법 적용대상 시설(지방상수도)

․1종시설물 : 1일 공급능력이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종시설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즉, 서울시는 정수장에서 지역 및 1․2․3차 소배수지까지의 모든 상수도 시설이 1종시설물로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FMS)에 등재 관리하여야 함.(배수관 및 급수관 제외)

취수장			정수장			지역 배수지		가압장			소 배수지					수요가
		도수관			송수관		송수관			송수관			배수관
				1종시설물(법정관리)											법정외 시설

○ 현 황

(기준 : ‘14. 12. 31일)

구 분	FMS 등록실태			비고
	대 상	등 록	미등록
배수지(개소)	102	92	10
가압장(개소)	64	4	60
상수도관(㎞)	609	-	609

○ 조치결과

- 배수지․가압장 누락시설 일제 정리 및 등록 : ‘15.2.13.(등록완료)

※ 상수도관은 ‘15년 안전진단 시행 완료후 등록관리

□ 안전진단(정밀점검) 미실시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 조치 (②)

○ 관련법령

시특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현 황

구 분	안전진단(정밀점검)			비고
	대 상	실 시	미실시
배수지(개소)	102	102	-
가압장(개소)	64	26	38
상수도관(㎞)	609	-	609

○ 조치결과

- ‘15년도 안전진단(정밀점검) 예산 반영

· 배수지·가압장 : 839백만원(총 94개소 중 가압장 38개소 포함)

· 도․송수관로 : 1,000백만원(상수도관 안전진단 실시)

※ 밸브실내 노출된 도·송수관로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15년)

	대형제수밸브 점검·정비용역과 병행시행
도․송수관로 안전진단 수행시 대형제수밸브 점검·정비를 위한 밸브·밸브실 조사와 병행 시행하여 경비(차량운행비 등), 인건비(밸브실물푸기 및 토사제거 등) 부대비용(안전시설 및 교통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예산 절감효과

□ 안전진단 성과에 대한 건설기술 심의 이행 여부 조치 (③)

○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 성과의 적정성에 대한 건설기술심의가 이행될수 있도록 조치.

○ 현 황

- ‘13년 이전 : 건설기술심의 미이행

- ‘14년도 : 정밀안전진단 발주 6건 중 건설기술심의 3건 미이행

○ 조치결과

- 교육실시 : ‘14. 11. 7.(금) “시설물 설치 및 보수용역” 관련 담당자 교육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건설기술 심의 적정성 이행토록 지시

(이후 준공분은 건설기술심의 이행)

- 추가 공문시달 : ‘15. 1. 27.(본부 ⇒ 사업소)

Ⅲ		향후계획

□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추진

○ 사업소 시설물 담당 교육 : ‘15. 3월 중순

○ FMS에 관리중인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입력실태 수시점검 및 관리추진

□ 안전진단 미실시 시설(관로)에 대하여는 별도 계획수립

○ ‘15년 대형제수밸브 점검정비 용역과 병행시행(’15. 4월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