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3130
결재일자	2015.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정책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기획관		문화체육관광본부장
한정환	정경숙	김혜정	양현미		03/02 이창학
협 조

서울시 축제 및 문화행사장 안전관리계획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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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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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항목 작성안내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이해당사자, 전문가, 옴브즈만(시민 모니터링단) 등 참여 고려 여부 - 청책워크숍, 마실, 타운홀 미팅, 자문회의 개최 등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 일상감사 대상사업 등 관련법령 검토 여부
	●	기타	:	▸고용효과 :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 고려 유무
				▸노동인지 : 일자리 안정성, 임금․노동 조건 고려 유무
				▸균형인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항 고려 유무
				▸홍 보 : 홍보대상 및 매체, 핵심 메시지 고려 유무
				▸취약계층 : 정책 수혜대상으로 취약계층 고려 유무
				▸성 인 지 : 성주류화 관점 반영 고려 유무
				▸장 애 인 : 정책 수혜대상으로 장애인 고려 유무
				▸디 자 인 : 디자인 관점 반영 고려 유무
				▸갈등발생 가능성 : 발생 가능한 갈등에 대한 사전 고려 유무
				▸유지관리 비용 : 정책실행 후 유지관리 비용 고려 유무
				▸바른 우리말 : 무분별한 외래어, 행정순화어 교정 등 고려
				▸빗물순환 : 빗물관리, 저영향개발, 불투수면 억제 등 고려
				▸인 권 : 시민의 인권보장, 인권침해 여부 등 고려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국토해양부, 경찰 등), 민간단체(시민단체, 협회 등), 기업 등의 인적 ․ 물적 자원 활용 여부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국토해양부, 타 지자체, 25개 자치구 및 이에 소속된 기관 등), 민간단체(시민단체, 협회 등), 시 산하기관(투자․출연 기관) 협의 유무
언론홍보계획	●	보도자료 제공, 기자설명회 개최 등 언론홍보 계획 유무 및 홍보방법

서울시 축제 및 문화행사장 안전관리 계획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문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 공연법 제11조

▢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539 (2015. 2. 2)

▢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1324 (2015. 2. 2)

Ⅱ	‘15년 주요 축제 현황

계	서울시 주관 축제	자치구 대표축제	자치구 지역축제
163	25	25	113

※ 서울시 주관 축제 및 문화행사 : 명단 별첨

Ⅲ	추진 방향

▢ 모든 축제 및 문화행사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 축제 및 문화행사는 일상감사 실시로 안전관리 강화

Ⅳ	추진 계획

▢ 축제 및 문화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기관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행사

관할기관에 축제 예정일 21일전 제출

◯ 주요내용

- 지역축제의 개요 및 부대행사계획

- 축제의 장소 및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사항

-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비상시에 하야여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배치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대책 등

▢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 심의기관 : 축제 개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 심의기구 :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 심의방법 : 재난관리부서 사전검토 후 위원회 개최 심의

◯ 주요 심의내용

-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 적정성 검토

-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행 조직 구성·운영

- 구조·구급 등 행사장 안전관리대책

- 행사장 질서유지 등 교통대책

- 안전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등

- 일상감사 자체점검표에 의한 자체일상감사 확행 (별첨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 심의결과 통보 : 축제개최 5일전까지 축제 개최자 등에 통보

◯ 심의결과 조치

- 축제 개최자는 축제개최 전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재난

관리부서 및 지역축제 담당부서에 통보 후 축제 개최

▢ 유관기관별 업무 협조체제 강화

◯ 기관별 업무분담

- 지자체 : 주최측의 안전요원, 경찰력, 소방력 배치 등 각종 공연행사

안전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검토․조정

- 경  찰 : 행사장 주변 교통통제, 불의의 사고에 대비 행사장 내·외부에

경찰력 배치검토

- 소  방 : 행사 전반의 소방점검, 소방차, 구급차 및 소방력 대기 검토,

인근 소방서와 응급지원체계 유지

- 주최자 : 공연장 내·외부 안전요원 배치 등 공연행사 안전과 관련한 총괄적인 책임

	〈유관기관 주요 협의사항〉
• 공연 ․ 행사참여 예상 군중규모 예측 • 안전관리요원의 적정인원 평가 및 사전교육 • 안전관리요원 배치장소 및 행동요령 숙지 • 예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유사시 기관별 역할 분담 • 사고발생 가능시에 대한 사전 협의사항 수립여부 • 필요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훈련실시

※ 유관기관 준비사항 흐름도

재해대처계획 신고 ( 행사 주관사 → 시․구 )	→	재해대처계획 통보 (시․구→소방서)	→
의견조회 및 안전대책검토 (시․구, 경찰, 소방 등)	→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재해대처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시․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
유관기관 등 분담업무 준비사항 및 시행여부 확인 (시․구, 경찰, 소방 등)	→	․행사당일, 안전요원 배치상황 ․경찰·소방력 배치상황 최종검토 (시․구)

▢ 축제 개시 전 보험가입 권고

◯ 보상대상 :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축제관계자

◯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이상

▢ 축제기간 중 현장합동상황실 설치·운영

◯ 구    성 : 안전·진행요원, 구조·구급요원 등

◯ 주요활동

- 축제 종료시까지 출입통제 등 질서유지 및 상황관리

- 사고발생 시 관객 동요방지, 피난유도, 현장사고 수습 등 초동 대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및 소방관서에 즉시 협조 요청

- 사고발생 시를 대비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팀과 연계체계 유지

◯ 축제개최와 동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태세 구축

Ⅴ	행정사항

▢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기관(시, 구)에서는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철저 (행사개최 1∼2개월전)

▢ 축제 주관부서(시)에서는 축제 및 문화행사 안전관리 자체 일상감사 실시 및

순간 최대관람객이 3천명이 넘는 행사일 경우 안전관리 일상감사 의뢰

◯ 자체 일상감사 실시 : 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시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확인)

◯ 축제 안전관리 일상감사 의뢰 : 축제 개최 30일전 (안전감사담당관)

첨부 : 1. 안전관리계획 일상감사 의뢰서 1부.

2.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1부.

3. 안전관리에 포함되어야할 주요내용 1부.

4. 안전대책 관련 규정

5. 축제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예시). 끝

[별첨1]

일상감사 의뢰서

(안전관리계획)

행사명

1. 행사기간 :

2. 장    소 :

3. 행사개최

○ 주최자 : 기관명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관자 : 기관명             (대표자 :         전화번호 :           )

4. 보험가입 여부 :       보험회사(가입액 :         지급액 :             )

5. 관람 예상인원 :       명

○ 1일 최고 관람인원 : 2015년  월  일(◦◦◦행사,      명)

○ 1일 최고 관람시간 :         ~

○ 최대 수용인원 :      명

6. 주요 행사내용

○

7. 행사장 배치도

8.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여부 : (비대상 / 심의완료 / 심의의뢰 / 심의의뢰예정)

첨부 : 1. 사업계획서(방침서)

2. 안전관리계획서

3. 자체점검표

[별첨2]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구 분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안전 관리 계획	① 해당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② 행사 진행(관리) 조직 및 역할, 사고발생 유형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③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행사,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되거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쳤(예정)인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상황실, 종합안내소 설치 및 운영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⑤ 경찰, 소방, 전기, 통신, 가스, 안전관리요원의 역할분담을 행사 시작 전, 진행 중, 종료 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⑥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계획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⑦ 안전관리요원별 임무 및 행동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⑧ 행사장 주변 교통안전 관리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⑨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⑩ 국제행사일 경우 테러 및 범죄 예방조치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⑪ 실외 행사일 경우 폭우, 폭설, 강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⑫ 불, 폭죽, 석유류,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⑬ 야간이나 새벽에 진행될 경우 조명계획, 출입구 확보 등 화재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⑭ 산이나 강, 수변에서 진행될 경우 안전통제선 설치, 추락 및 익사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⑮ 행사 종료 후 관람객 유도동선 및 비상시 피난동선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⑯ 행사 전 가설무대, 조명탑, 전광판, 놀이시설 등 임시시설,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⑰ 행사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보험가입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⑱ 행사 전, 중, 후 등 진행 단계별 및 교통․추락․붕괴․전기․가스․화재 등 사고 유형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피난계획 및 구호계획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별첨3]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 행사 진행(관리)조직 및 역할,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를 수립한다

- 위치 및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 및 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연락망 구축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계획 수립

□ 합동상황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안전관리요원 등 비상연락 체계

□ 종합안내소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물품보관․분실센터 설치, 미아보호소 설치 및 조치요령 마련, 장애인 및 노약자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 유관기관․안전관리요원의 임무 및 행동요령, 사전교육계획을 수립한다

- 경찰, 소방, 전기, 통신, 가스, 안전관리요원의 역할분담을 행사 시작 전, 진행 중, 행사 종료 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

-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계획, 임무 및 행동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계획 수립

□ 경찰서 및 자치구와 사전협의, 행사장 주변 교통안전 관리대책을 수립한다

- 교통대책 및 주정차 지도단속, 행사 전․후 일시에 관람객 집중에 대비한 대책

□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한다

- 구급차, 구급약, 응급조치요원의 사전 배치계획, 인근병원 목록 및 비상연락망

□ 국제적인 행사일 때는 필요 시 테러와 범죄 예방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 테러 및 범죄 관련기관 사전 협의 및 CCTV를 설치․운영

□ 실외 행사 시 폭우 등 악기상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한다

- 폭우, 폭설, 강풍 등 악기상 발생 시 행사 진행 여부 및 노약자․어린이․장애우․ 외국인․출연자 및 관람객 대피요령 등 안전관리대책

□ 불, 폭죽, 석유, 가스 사용 행사일 경우 폭발, 화재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 소화기 비치, 폭발성 물질 사용 기기 사전 점검 및 사용요령 교육

□ 야간이나 새벽에 진행되는 경우 현지실정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 야간근무 반 운영, 조명계획, 출입구 확보 계획 수립 및 화재 등 안전대책 강구

□ 산이나 강, 수변에서 진행되는 경우 장소적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 안전통제선(Safety line) 설치계획, 추락 및 익사 사고 방지대책

□ 행사 종료 후 관람객 유도동선 및 비상시 피난동선 계획을 수립한다

- 행사 전 피난동선 및 대처요령 안내,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피난 유도

□ 가설무대, 조명탑, 전광판, 놀이기구, 전기 및 가스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 행사 시작 전 임시시설 및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

□ 행사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보험가입 계획을 수립한다

- 시설물, 관람객, 공연자, 진행자 등 분야별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범위 구체적 계획

□ 행사 전, 진행 중, 종료 후 등 진행 단계별 및 안전사고 상황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미리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 교통, 추락, 익사, 붕괴, 전기, 화재, 가스, 압사 등 상황별 피난계획 및 구호계획

- 단계별 및 상황별 진행부, 유관기관, 안전관리요원 행동요령

[별첨4] 안전대책 관련규정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66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9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1조(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2조(대책본부의 구성·운영)

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무하는 실·본부·국의 소관 행정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지원협력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실·본부·국의 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5.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는 안전관리인력 확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경비업법 시행령

제30조(경비가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경비의 요청)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광진흥법

제34조(영업질서 유지 등)

①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유원시설업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한 유기시설·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部分品)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신고)

① 신고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신고서를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개시일(이하 "사용일" 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매뉴얼(소방방재청, 2014.3.)

제2장 Ⅰ.지역축제 계획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고위험 지역축제는 지역축제 개최되는 지역(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

- 심의대상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최하는 지역축제

- 심의규모(유형) :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 수가 3천명 이상이거나 예상되거나 개최장소(산․수면), 사용재료(불․폭죽 등)에 따라 사고위험이 있는 축제

축제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Ⅰ		행사개요

행 사 명 :

2. 행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3. 장    소 :                           (규모 :      ㎡)

4. 행사개최

○ 주최자 : 기관명             (대표자 :         전화번호 :            )

○ 주관자 : 기관명             (대표자 :         전화번호 :            )

○ 총괄책임자 :                (휴대폰 :               )

5. 보험가입 여부 :       보험회사(가입액 :         지급액 :             )

6. 관람 예상인원 :       명

○ 1일 최고 관람인원 : 2015년  월  일(◦◦◦행사,      명)

○ 1일 최고 관람시간 :         ~

○ 최대 수용인원 :       명

7. 매표방법 :

※ 매표소 판매, 인터넷판내, 매표소+인터넷판내, 무료입장 등

8. 주요 행사내용

○

○

※ 경품 추첨행사, 연예인 초청행사 등 이벤트, 화재․가스 등 고위험행사 포함여부 기재

9. 행사일정

일 자	시 간	장소	행사내용 및 출연자	비고
	~
	~
	~

10. 행사장소 및 시설물 여건

위치도

※ 행사장 주변 주요도로, 건물, 위험물, 공사현장 등 표시

배치도 및 평면도

※ 종합안내도, 무대․조명․스피커․촬영대․울타리, 좌석배치도, 관람객 및 출연자 진․출입구, 소방차 및 응급차량 진․출입구, 관리자․안전요원 배치, 비상시 안내로, 소화기 배치 등 위치표시

Ⅱ		안전관리계획

1. 행사장소 및 시설물 관리자 임무와 관리조직

관리조직

○ 총괄 책임자 :               (휴대폰 :                )

○ 위치별 및 임무별 관리자

위치별·임무별	책임 관리자	휴 대 폰

관리자 임무

위치별·임무별	책임자	관리요원	임 무

2. 비상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및 연락처

발생 유형 : 화재	조치사항	책임자(휴대폰)
신 고	○○지자체 (성명) 전화번호 ○○경찰서 (성명) 전화번호 ○○소방서 (성명) 전화번호	홍길동(*************)
안 내	○○지자체 (성명) 전화번호	김갑돌(*************)
대피유도	○○구역 (성명) 전화번호 ◎◎구역 (성명) 전화번호	홍선생(*************)
화재진압	안전관리요원 자체 진화 및 ○○소방서 (성명) 전화번호	이순신(*************)
응급의료	○○구급차 (성명) 전화번호 ○○병 원 (성명) 전화번호	최갑순(*************)
차량 및 관람객통제	○○경찰서 (성명) 전화번호 ○○소방서 (성명) 전화번호	장그래(*************)

※ 위 표는 화재 발생시 조치사항이며 압사 등 혼잡사고, 가스 폭발 및 누출사고, 붕괴사고, 정전 및 통신사고, 테러발생, 응급환자 발생 등 유형별로 작성

3. 비상연락망

○ 행사 주최측

성 명	휴대폰	임무 및 위치	비 고

○ 유관기관

기관명	성명	전 화 번 호		비 고
		사무실	휴대폰

※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 안전관리요원

성 명	휴대폰	임무 및 위치	비 고

○ 응급의료기관

기관명	성명	전 화 번 호		비 고
		사무실	휴대폰

※ 1. 비고란에 구급차, 인근병원 표시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 등에는 119 구급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민간 행사 등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민간이송업체 또는 병원구급치 이용조치

4. 안전관리요원·자원봉사자 배치 및 교육계획

안전관리요원(자원봉사자) 배치계획

○ 총괄 책임자 :               (휴대폰 :                )

○ 위치별 배치

위 치	인 원	책임자(휴대폰)	안전관리요원	교육이수여부

안전관리요원(자원봉사자) 교육계획

○ 일 시 :

○ 장 소 :

○ 강 사 :

○ 내 용 :

5. 합동상황실 설치·운영 계획

○ 설치장소 :

○ 운영시간 :

○ 주요임무 :

○ 근 무 자 : 행사 주최자,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기 관 명	성명	전 화 번 호		비 고
		사무실	휴대폰

6. 종합안내소 설치·운영 계획

○ 설치장소 :

○ 운영시간 :

○ 주요역할 :

○ 근 무 자 : 성 명(휴대폰)

7. 응급지원 및 위생관리 계획

○ 구급차, 구급약, 응급조치요원 배치계획

-

○ 식수 공급 및 노점상 관리 등 식품 위생관리계획

-

○ 임시 화장실 설치계획

-

8. 교통안전 관리계획

○ 권역별 및 시간대별 교통대책

-

○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계획

-

○ 임시 주차장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

-

-

9. 테러 및 범죄예방 계획

○ 경호 및 행사장 출입통제 계획

-

○ CCTV 설치 운영계획

-

10. 기상악화 및 야간행사 안전대책

○ 집중호우, 폭염, 강설, 돌풍, 한파 등 기상악화에 대비한 안전대책

-

○ 야간행사 조명계획 및 차도 등 위험 장소 출입통제 계획

-

11. 행사 장소 및 사용재료·장비별 안전대책

○ 산, 강, 호수, 바다, 수변 등 행사 장소적 특성에 따른 안전대책

-

○ 불, 폭죽, 가스, 전기 등 화재·폭발성 물질 취급에 따른 안전대책

- 사용 전 점검 및 소화기 배치계획 등

○ 놀이시설 안전대책

-

12. 사전 합동회의 및 안전점검 계획

○ 사전 합동회의 개최계획

- 일시 및 장소 :

- 참 석 자 :

- 회의내용 :

○ 사전 안전점검 계획

장소별·시설별	점검일시	점 검 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

13. 행사 중 안전대책

○ 관람객·출연자 관리계획

- 관람객 진·출입 동선관리 / 출연자 보호 및 동선관리계획

○ 안전관리요원 순찰실시 방법 및 안전통제선(Safety line) 설치계획

-

○ 행사 중 교통상황 관리계획

○ 행사 중 유관기관별 조치사항

- 지역축제 행사장 상황관리 등

14. 행사 종료 시 안전대책

○ 관람객 귀가 동선계획

-

○ 행사 종료 시 교통처리 계획

-

○ 시설물 철거 및 위험물질 처리계획

-

15. 재난대책본부 설치·운영계획

○ 재난대책본부 설치시기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재난대책본부 조직도

【2015년 서울시 주관 축제 및 문화행사】

연번	행 사 명	개최 예정일	추진부서	비고
1	서울국제마라톤	2015.03.15	체육진흥과
2	놀토 엑스포	2015.04.11	청소년담당관
3	이클레이 세계총회	2015.04.08	이클레이총회추진반
4	지구촌 나눔한마당	2015.05.02~03	국제교류담당관
5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2015.05.09	체육진흥과
6	서울도시농업박람회	2015.05.28~31	민생경제과
7	하이서울 자전거대행진	2015.06.07	기후변화대응과
8	서울드럼페스티벌	2015.08.14~15	문화예술과
9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	2015.08.15	복지정책과
10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2015.08.16	체육진흥과
11	서울문화의 밤	2015.08.28~29	문화예술과
12	추석명절 나눔가득 서울장터	2015.09.16~20	민생경제과
13	2015 정책박람회	2015.09.17~19	사회혁신담당관
14	2015 서울마을박람회	2015.09.23~27	마을공동체담당관
15	하이서울페스티벌	2015.10.01~04	문화예술과
16	서울 아리랑페스티벌(국악한마당)	2015.10.09~11	문화예술과
17	서울달리기대회	2015.10.11	체육진흥과
18	중국의 날 행사	2015.10.18	국제교류담당관
19	억새축제	2015.10.16~2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0	전통시장박람회	2015.10.17~18	소상공인지원과
21	서울빛초롱축제	2015.11.06	관광사업과
22	글로벌기업 채용박람회	2015.11.06	투자유치과
23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마라톤	2015.11.08	체육진흥과
24	서울김장문화제	2015.11.13	복지정책과
25	제야의 종 타종행사	2015.12.31	역사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