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4939
결재일자	2015.3.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점검팀장	민생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유지현	김옥희	정광현	03/02 천정욱

2015년도 제1차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5. 2.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소비자단체 대표 등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소비자기본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공정거래위원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소비자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공정거래위원회	)		무 □
	●	민간단체	:	유 ■	(	소비자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등과 관련하여 2015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위원회 개최개요

일시/장소 : ’15. 2. 24.(화) 14:00 ~ 16:00 / 무교청사 7층 공용회의실

참 석 자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9명  (※불참 : 이종영 위원)

❍ 김영주 위원, 주경순 위원, 정하순 위원, 허경옥 위원, 윤영미 위원, 이숙자 위원, 고윤기 위원, 김판중 위원, 홍대원 위원(代김대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 간사 : 민생경제과장

❍ 2014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평가 결과 발표 및 활용 방안 자문

❍ 2015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 서울시 소비자 시책 관련 자문

Ⅱ		위원회 개최결과

❍ 위원장 · 부위원장 선출(소비자기본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른 호선)

- 위원장 : 김영주(미래소비자행동 대표) / 부위원장 : 이종영(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2014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사업 종합평가 결과 발표 및 활용 방안 논의

- 2014년도 종합평가 결과

· 상위 4개 단체 : 서울YWCA,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미래소비자행동

· 하위 4개 단체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금융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파워센터

- 활용 방안 : 2015년도 평가를 2016년도 사업 선정에 반영(선정 시 가점 부여 등)

❍ 2015년도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 사업선정 심의결과 : 심의대상 21개 사업 중 10개 사업 선정

❍ 소비생활센터 활성화 방안 등 서울시 소비자시책 관련 자문

안건1		14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발표 및 활용 방안 논의

순위	사업명(단체명)	종합평가	중간평가 (30점)	최종평가 (60점)	수시평가 (10점)
1	농식품 큐레이터 양성 교육(서울YWCA)	86.1	25.4	52.5	8.2
2	노동관련(임금체불,취업사기)교육 (서울YWCA)	85.5	24.1	52.6	8.8
3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교육 (한국소비자연맹)	81.9	23.7	48.8	9.5
4	대부업 피해예방 교육 (소비자시민모임)	80.6	23.2	49.6	7.8
5	상가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피해예방 교육 (미래소비자행동)	80.5	24.8	45.9	9.8
6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 교육 (한국씨니어연합)	79.9	25.6	46.1	8.2
7	노동관련(임금체불,취업사기)교육 (전국주부교실중앙회)	78.8	22.8	47.6	8.3
8	농식품스마트소비 "녹색밥상아카데미" (녹색소비자연대)	77.4	24.3	44.8	8.3
9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예방 교육 (미래소비자행동)	77.2	23.3	45.9	8.0
10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교육 (한국여성소비자연합)	76.5	22.6	46.3	7.6
11	다단계, 방문판매 피해예방 교육 (한국부인회총본부)	76.0	22.8	45.1	8.1
12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 교육 (한국소비생활연구원)	75.6	22.8	44.9	7.9
13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교육 (한국소비생활연구원)	75.5	21.1	46.3	8.1
14	대부업 피해예방 교육 (금융소비자연맹)	75.0	22.6	44.7	7.8
15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교육 (한국소비자교육원)	69.2	22.7	38.7	7.8
16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 교육 (한국소비자파워센터)	67.3	18.6	43.2	5.6

2014년도 소비자보조금 사업 종합평가 결과

주요 자문 내용

❍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금 지원 금액을 사업당 2천만원→ 3천만원으로 늘리고 지원사업을 17개→10개로 축소

❍ 우수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사업 선정에 있어 우선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

❍ 사업 진행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사업 수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

평가 활용 방안 결정

❍ ‘15년도는 10개 단체에 균등 지원하되, ’16년도 사업 선정 시 종합평가가 우수한 단체(상위 3개 단체)는 가점 부여

안건2		2015년도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지원대상 사업 10개 선정

❍ 심의대상 : 21개 사업

❍ 선정방법 : 위원별로 제출받은 사전 심의 의견서를 토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10개 사업을 선정

❍ 사업선정 심의결과

사전심의 순의	단 체 명	사 업 명	비고
1	소비자시민모임	상조업 피해 예방 교육	‘14년 지원단체
2	한국소비자연맹	고령소비자의 통신소비자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 예방 교육
3	미래소비자행동	표시정보 문해도 증진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소비자 권리 확보
4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불법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
5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교육
6	한국씨니어연합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 교육
7	금융소비자연맹	대부업(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
8	서울YWCA	노동관련(임금체불, 취업사기)교육
9	한국YMCA	다단계 피해예방 교육, 홍보
10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우량·위해 소비재 정보조사 및 소비자교육	신규

안건3		서울시 소비자시책 관련 자문

주요 자문 내용

❍ 서울시 소비생활센터 위상 강화를 위한 방안 관련(자치구청, 주민센터 등을 소비자상담 접수창구로 활용하는 방안)

- 기초지자체와 협조를 통해 접수와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

- 서울시에 소비자 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

❍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 구제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홍보 방안 관련

- 업체의 상품 구매 시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와 창구를 안내하도록 유도 필요

❍ 피해다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법 집행 강화 관련

- 소비자 피해 다발 업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등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수시로 알리는 것이 중요

Ⅲ		행정사항

위원회 수당 지급 : 외부위원 대상 지급(내부공무원 및 시의원, 대리참석 제외)

❍ 지급내역 : 1,19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700천원(100천원 × 7명)

- 사전심사수당    : 490천원(70천원 × 7명)

❍ 예산과목 : (조직)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정책)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단위) 소비자권익보호, (세부)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위원명단 및 회의참석자 명부 1부.

2. 사전심사표 1부.

3. 선정사업 보완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