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410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5.3.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신선교	김창현	성은희	03/02 조현옥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7번, 문형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 공인 절차와 심사 기준

○ 2015년 신규 공인 계획

○ 최근 3년 연도별 신규 공인 및 공인 취소 현황

□ 최근 3년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예산 과목 및 내역

□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 공인 절차와 심사 기준

○ 2015년 신규 공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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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차 : 신청(어린이집) → 신청요건확인(자치구)→현장평가(실사단)

→공인심의(위원회) → 공인결정

- 심사기준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 ***** 보육전문가, 보육교사 및 학부모 등 구성 운영

▸ 심의 : 운영자의 도덕성, 클린운영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등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최근 3년 연도별 신규 공인 및 공인 취소 현황

- 신규공인 : 158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14	2013	2012
신규공인	158	76	54	28

- 공인취소 : 459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14	2013	2012
공인취소	459	199	151	109

□ 최근 3년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예산 과목 및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어린이집기능보강(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015년	80,398,274	59,850,840	20,297,434	250,000
2014년	88,022,286	65,341,080	22,181,206	500,000
2013년	88,500,519	66,385,384	22,115,135	-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준민
	☎2133-5109	담당자	이정자
	작 성 일 : 2015. 2. 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