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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운영관리 개선 안내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611(2015.02.27)호 및 도시계획과-2432(2015.02.16)

호와 관련입니다.

2. 지자체 행위제한 내용 및 고시정보 관리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지형도면 고시 부서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관리부서가 협의· 결정하여 지형도면고시 등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행위규제 정보 관리	지자체 해당부서에서 LURIS관리시스템에 DB 직접 입력· 관리	국토교통부에서 DB 입력 지원, 지자체 해당부서에서DB 검수 후 승인
지형도면 고시정보 관리		-‘지형도면 고시 부서’에서 LURIS에 직접 등록·관리하거나 -‘KRAS 주관 부서’에서 누락된 고시 등록·관리 (KRAS와 LURIS 고시 연계 기능 활용)

※ 추진근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9조제3항 및 제8조제9항

나. 지자체 협조·조치 사항

구분	협조·조치 내용
행위규제 정보 관리	- 조례 재·개정 시 공포 7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로 사전 통보 - DB 입력 완료를 통보 받은 후 조속한 DB 검수 및 승인 처리
지형도면 고시정보 관리	- KRAS 지형도면 작업 전 ‘지형도면 고시 부서’에서 고시정보를 LURIS에 직접 등록하거나, ‘KRAS 주관 부서’와 협조하여 지형도면작성 시 고시정보를 같이 등록하여 고시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지형도면 고시정보 등록 시 고시문을 필수 사항으로 등록

※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지자체 협조·조치 현황을 점검 예정임

다. 운영관리 개선 체계 적용 : 2015. 3. 2 부터~

※ KRAS 고시정보 연계 기능은 시범 운영 중이며 2015. 3. 9. 이후 안정화 예정임.

붙임 : 1. 토지이용 규제정보 관리체계 개선에 따른 설명회 안내 1부.

2. 토지이용 규제정보 관리체계 개선 설명회 자료 1부(별도 송부_전산파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초구청장(도시계획과장),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도시계획과),성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남구청장(도시계획과장),금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양천구청장(균형개발과장),광진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종로구청장(토지정보과장),양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구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금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동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중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북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동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동대문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도봉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서울특별시장(토지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토지관리과장),송파구청장(토지관리과장),성동구청장(토지관리과장),은평구청장(지적과장),용산구청장(지적과장),서대문구청장(지적과장),관악구청장(지적과장),성북구청장(지적과장),광진구청장(지적과장)
주무관	최익수		도시계획정보팀장	홍현탁		도시계획과장	전결 03/02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17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도시계획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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