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512
결재일자	2015.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조인성	김대선	강성완	03/02 백근흠

2015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 운영 지침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지방병무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 운영 지침

우리서에 배치된 병역자원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질서를 확립하여, 병역의무를 다함에 있어 기강해이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돕기 위한 운영 지침임.

Ⅰ		사회복무요원이란?

□ 관련법령

❍ 병역법 제26조부터 제33조의2

❍ 병역법시행령 제47조부터 제68조

❍ 병역법시행규칙 제35조부터 제46조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 의   의

❍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1995.1.1.시행)

□ 개   요

❍ 복무기간 : 24개월

❍ 대    상 : 보충역

❍ 분    야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근무

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주요내용

1. 사회복무요원의 신분 등

가. 병역법 제31조, 제33조의2

나. 병역법시행령 제62조 제4항,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3, 제67조부터 제68조

다.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7호 ~ 13조

라. 행정관서요원의소양교육등운영규정 제1조부터 제42조

□ 사회복무요원의 신분 : 사회복무요원(법적 신분)

□ 호칭 및 용모

▢ 사회복무요원 호칭 : ○○○요원(어이, 저이, 야 No!)

▢ 용모

○ 두발의 길이는 눈썹과 귀, 옷깃을 덮지 않고 단정해야 함

○ 삭발·염색 등으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회복무요원 제복 반드시 착용(제복 미지급 시 복무기관 “주위”처분)

□ 사회복무요원 인사관리

▢ 인사관리

○ 신상명세서 작성

∘ 복무분야 지정, 근무지 배치 및 복무관리 활용

∘ 신상명세서 사본, 근무지 송부

○ 사회복무요원증 발급

∘ 복무 중 패용

∘ 복무만료 재지정 등의 경우 즉시 회수

▢ 교육, 관찰/면담 기록 일지 작성(복무관리포털 활용)

□ 교   육

▢ 근무지 배치 전 적응교육

○ 내  용 : 사회복무요원 신분, 근무시간, 복무기간, 임무, 휴가, 병가, 보수 등

▢ 정훈교육

○ 횟  수 : 월 1회 이상

○ 내  용

- 사회복무제도 개관 및 소방조직 관련교육(핵심가치, 소방정신과 윤리와 문화 사례)

- 사고예방 정신교육,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교육

- 개인별 신상면담, 고충상담 및 소원수리, 직원과의 소통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 자살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정신질환 관련 교육

-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기 시달된 상급부서 강조사항 등.

○ 교  관 : 행정팀장 또는 교육담당

○ 기  록 : 복무관리포털(복무자정보 → 교육일지관리) 등록 또는 별도 문서 작성

▢ 소양교육,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구 분	소양교육	직무교육	보수교육
교육주관	병무청	관련부처 또는 복무기관	병무청
교육기간	5일	복무기관별로 다름	의식개혁 : 3박 4일 소시오드라마 : 1박 2일
교육기관	서울 사회복무요원교육센터	관련부처 또는 복무기관 교육시설	의식개혁 : 가나안농군학교 소시오드라마 : (주)엑스퍼트컨설팅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자 교육 : 병무청에서 연 2회 실시

2.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가. 병역법 제3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58조

나.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14조 ~ 제18조

□ 근무시간

▢ 복무형태 : 주간근무

▢ 근무시간

○ 평  일 : 09:00~18:00(중식시간 1시간 제외한 8시간 근무)

※ 매일 출․퇴근 근무하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준용

□ 복무형태/근무시간 준수 □ 변경 시 반드시 지방병무청장과 사전협의

□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업 무	복무분야	임 무	복무 형태	복무기관 또는 근무지
환경 안전	재난·안전 관리 지원	자연재해(지진·태풍·홍수·해일·가뭄 등)나 인재(화재 및 주택붕괴 등 안전사고)의 예방·관찰·지도, 사회질서를 유지하거나 이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겸임	주간 또는 주·야간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해양항만청

□ 복무분야 변경

▢ 지방병무청장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 해당연도 기준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범위를 초과한 경우

○ 관용차량 운전을 임무로 부여할 경우

▢ 지방병무청장과 협의된 것으로 보는 사항

○ 복무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일부 인원의 복무분야 변경근무가 필요한 경우

○ 근무태만 사유 등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 종료 후 재복무하게 되는 경우에 당초 지정된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근무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사 또는 사업추진 특성상 일정기간 인력조정 및 복무분야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산불진화, 수해복구, 그 밖의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3개월 이내)

○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순환근무를 시키는 경우

3. 휴   가

가. 병역법시행령 제59조

나.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19조 ~ 제25조

□ 연   가

▢ 연가 사용

○ 특정시기에 연가가 집중되거나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행

(2회 이상 나누어 허가)

○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 조퇴, 외출을 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아야 함(근무상황부 결재)

※ 허가된 지참, 조회,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 □ 연가 1일사용으로 연가일수가 초과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연가초과결근 통보(복무관리포털 활용)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음(30일 이상 공휴일 포함)

○ 통산 병가일수(30일)를 초과한 사람이 연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병가사유 발생한 경우 □ 사회복무요원에게 유리한 연가 처리 적절

○ 반일연가는 14:00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

○ 미사용 연가 이월 불가. 단, 공무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 및 학교 복학 사유는 조정 가능

□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복무기관의 장 내부결재(복무관리포털 활용)

▢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 모든 휴가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실시(근무상황부 결재)

-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 15일

-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 의무복무기간별 연가일수 - 15일

의무복무기간	연가일수	의무복무기간	연가일수	의무복무기간	연가일수
24개월 이상	31일	16개월	21일	8개월	11일
23개월	30일	15개월	20일	7개월	9일
22개월	29일	14개월	19일	6개월	8일
21개월	28일	13개월	17일	5개월	7일
20개월	27일	12개월	16일	4개월	5일
19개월	25일	11개월	15일	3개월	4일
18개월	24일	10개월	13일	※ 연가는 근무지 배치 후 바로 사용 가능하나 복무 적응 시기 등 고려 허가
17개월	23일	9개월	12일

□ 연가 실시 : 근무지 배치 후 실시 가능 □ 복무기관장 사회복무요원 적응여부 감안 허가 □ 휴가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는 공휴일 산입 □ 일요일, 공휴일 근무하고 합산하여 한꺼번에 대체휴무하게 할 수 없음 □ 법적 공휴일이 아닌 날이 기관(학교, 복지시설 등) 휴일의 경우 본인의 연가활용 ※ 모든 휴가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해야 함

□ 청원휴가

▢ 사용일수

구 분	대 상	일수	증빙서류
결 혼	본 인	5일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사 망	배우자	5일	□ 사망진단서 □ 장례식장 계약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직계비속	2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간 호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1회)	3일	□ 진단서
출 산	배우자	5일	□ 병(의)원의 확인서 등

▢ 청원휴가 사용

○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

○ 휴가일수에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음

※ 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에 사유(직계존속 사망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 실시

□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에도 청원휴가 얻을 수 있음 □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 시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 청원휴가 가능 ※ 모든 휴가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해야 함

□ 병   가

▢ 병가사유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전염병에 걸려 그 사회복무요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병가 구비서류

○ 4일 이상 : 의료기관 진단서

○ 3일 이내 :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처리절차

○ 공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사회복무요원 : 병가신청(증빙서류 제출)

∘ 복무기관의 장 :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 병가기간․병가형태 결정․허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공무상 병가/부상에 대한 치료비 지급(요청) 절차
∘사회복무요원 치료 요청→복무기관, 의료기관에 의뢰→복무기관, 의료기관에 치료비 정산
	□ 복무기관장이 의료기관 지정 (사회복무요원 지정사항 아님) □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이 치료병원에 직접 지급, 공익요원이 선납 후 청구는 억제. 다만, 복무기관장이 의료기관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 공상 판정 전 공익요원 부담으로 이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요원 선납 후 청구

○ 교육소집훈련(군사교육) 도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군부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함
	□ 군에서 공상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병가로 처리 후, 공상 승인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확인 후 공무상 병가로 소급하여 처리(입증서류 : 사고경위서, 지휘관확인서 등은 해당 되지 아니하며, 부상공상, 질병공상 등을 군 또는 군병원에서 의학적으로 판단, 인정한 것이어야 함)

▢ 병가 사용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

○ 공무외 질병․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 통산 30일이내의 경우는 복무기간에 포함

∘ 통산 30일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병가일수 만큼 연장복무(신상이동 통보)

○ 병가기간(일반병가, 공무상병가)은 복무기관의 장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병가 지참, 조퇴, 외출의 형태로 허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

✳ 3개월 진단서 제출한 경우 □ 2주 단위 또는 1개월 단위로 병가허가 후 병가기간 종료 후 연장여부를 질병 치유 상태를 확인 후 허가

✳ 병가일수가 30일을 초과한 사람으로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처분변경원제도 안내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병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공휴일 산입 ✳ 병가 허가 부적절 사례 -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공휴일을 산입된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연가와 병가를 병행하여 허가(병가3일→연가4일→병가4일→연가 3일→ ...) □ 3일 미만 잦은 병가 신청자는 진단서 제출 또는 출근토록 하여 질병상태 확인 후 허가여부 결정 ※ 모든 병가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해야 함

□ 기타 휴가

▢ 특별휴가

○ 대 상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된 경우

∘ 특별한 근무 또는 근무형편이 열악한 분야의 복무자에 대한 위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선행 행위 등으로 표창을 받은 경우

○ 기간 : 연 1회 5일 이내 허가

▢ 공가

○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경우

∘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등도 공가 범위에 포함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려는 경우

○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고, 원격지 복무기관으로 이동할 경우(2일)

✳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관계로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 연가 사용

✳ 지방병무청 재신체검사 결과, 정밀 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밀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공가처리

□ 일일복무상황

▢ 흐름도

▢ 기록 및 허가권자 : 각 부서장

▢ 서식 : 관련규정 참고

4. 타 직무 겸직

□ 사회복무요원

▢ 겸직허가 신청서 작성□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사전 허가 승인□겸직

✳ 모든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명의만 가지고 있거나 생계유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친척이 운영하는 등 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는 실제 운영자, 운영방법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복무기관장

▢ 근무지 배치 전 1:1 면담을 통해 타 직무 겸직자 파악

▢ 사회복무요원의 겸직사항 수시 확인 및 규정 교육

▢ 사업자등록증 소유자 처리

○ 모든 사업자등록증 소유자는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단, 사업자등록증만 소유한 채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진술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휴(폐)업 신청을 유도

▢ 겸직허가 및 신상이동 처리

○ 겸직허가

∘ 타 직무 겸직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

○ 신상이동 처리

∘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자 14일 이내 지방병무청으로 통보

∘ 통보내용 : 겸직내용, 기간, 근무시간 등 허가사항

∘ 복무관리포털 시스템의「겸직허가관리」화면에 반드시 입력

□ 병무청

▢ 정기 또는 불시 실태조사 시 겸직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

▢ 겸직행위 위반자 확인을 위한 주기적 소득 조회 실시(국민연금공단)

□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사업장 아르바이트도 겸직허가 가능 □ 부적정한 겸직 허가 사례 - 병역의무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단란주점, 노래방, 나이트 등 유흥업소 겸직 허가 - 생계유지가 아닌 단기간 용돈․등록금 벌이 겸직 허가 - 대리운전 등 복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겸직 허가

4. 국외여행 허가

가. 병역법 제70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45조 ~ 제146조

나.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6조

다.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6조

□ 세부 처리 절차

□ 사회복무요원 국외여행자 근태관리 철저

▢ 대체휴무 또는 공휴일만을 활용한 국외여행과 국내치료가 가능한 질병사유 국외여행은 허가 비대상 □ 복무기관장 추천서가 발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위반자 처리 기준(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6조 “국외여행 허가”)

위 반 내 용	처 리 기 준	비 고
국외여행 허가기간 경과 후 귀국	초과한 일수만큼 복무이탈 처리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외
병가기간 중 국외여행	병가를 연가로 정리	국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제외
국외여행허가기간 중 복무관리포털 정상출근 등록	정상출근을 연가로 정리	-
공휴일, 대체휴무만을 활용한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발급	-	국외여행 범위 및 기간 -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범위내 - 청원휴가 및 특별휴가 내 - 병가는 국내에서 치료 불가능한 경우

5. 복무이탈자 등 처리

가. 병역법 제32조부터 제33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나.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3, 제66조

다.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9조부터 제33조

□ 복무이탈/근무명령위반/임무수행 태만자 처리

▢ 복무기관장

○ 복무이탈 사유별 처리기준

□ 결근 당일 전화 등으로 사유 파악 □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연가처리 □ 2일 이상 결근 지속 시 가족방문, 고충사항 파악 □ 근무지 복귀 독려 및 지속적 관찰, 병무청 또는 복무지도관 연락

○ 복무이탈자 등 고발

복무이탈자		◦ 복무기관담당자 :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작성 ◦ 사회복무요원 : 복무이탈경위서 작성
근무명령 위반자		◦ 복무기관담당자 : 복무상황조사서 및 경고장 교부 ◦ 사회복무요원 : 근무명령불이행경위서
복무이탈자 고발		◦ 복무기관 담당자 : 고발장 작성 후 수사기관에 고발 - 복무이탈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

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자 □ 고발

○ 구속된자 처리(일반범죄 포함)

∘ 복무중단 후 신상이동 통보 □ 재소증명원 등 첨부

※ 복무중단 사유

- 구속된 경우

-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제외)를 받은 경우

- 고발된 후 불기소처분 또는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산하여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 고발관서의 장에게 형사처분 결과 수시 확인

∘ 형사처분 종료 시(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구속해제, 출소 시) 재복무 통보 □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 통지서 교부

※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복무중단 기간 복무기간에 합산

○ 기소중지 및 재복무 불이행자 등 처리

기소중지 및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교부 불가능한 자		◦ 읍․면동장에게 거주사실조사 및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의뢰 ◦ 주민등록 말소자는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병역법 제84조)
통지서 수령 후 재복무 불응자		◦ 복무연장 및 통산 8일 이상 이탈시 재고발
복무중단자 전수 실태조사 실시		◦ 분기 1회 ◦ 가족, 친지, 친구 등을 통한 소재파악

▢ 지방병무청장

○ 복무중단자 취업여부 확인(분기 1회) : 국민연금공단

○ 형사처분 결과 조회․확인 : 관할 검찰청, 강릉교도소

6. 권익보호

□ 고충해소

가. 병역법 시행령 제 64조

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3조

▢ 복무기관장

○ 신상명세서 및 관찰/면담기록 관리

※ 복무관리포털 입력(복무관리정보 → 관찰면담기록)

○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 분기 1회 이상 실시

○ 고충처리반 운영 : 고충사항 적극 처리

∘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 지방병무청으로 통보

▢ 지방병무청장

○ 고충사항 적극 검토 처리 후 그 결과 복무기관장에게 통보

□ 권익보장

가. 병역법 제73조부터 제74조의2

나. 병역법시행령 제150조부터 제151조의2

▢ 권익보장

○ 복무 전의 직장에 복직하거나 학교의 복학 보장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을 재직기간(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연금 합산

※ 공무원연금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

○ 복무만료자의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연장

∘ 공무원시험, 20인 이상 고용하는 공․ 사기업체 채용시험 응시 시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만큼 제한연령 연장

※ 2년이상 : 3세, 1년이상 2년미만 : 2세, 1년미만 : 1세

○ 사회복무요원 학자금 대출 이자유예

∘ 신청대상 : ‘05년 2학기 이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중이거나 소집대기자 중 희망자

∘ 유예대출약정일로부터 소집해제월까지(복무기간)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한국장학재단(1666-5114)

○ 예비군복 지급

∘ 지급품목 :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요대, 버클, 예비군표지

∘ 소집부대에서 훈련 종료 후 지급

▢ 복무 중 원격수업(인터넷강의) 수강 지원

○ 참여대학 : 강원대학교 등 75개 대학(교)

○ 대상 : 참여대학의 학생 중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휴학중인 사회복무요원

○ 수강 : 복무관리 포털(sbm.mma.go.kr)

나라사랑 포털사이트 (www.narasarang.or.kr)

※「초·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는 금지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는 제외

□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 대표자 지정

대 상	부서	소집일	소집해제일	비고
박지훈 (93.6.2.)	소방행정과	2013.4.4.	2015.4.3.

▢ 역   할

○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발생하지 않도록 화목한 분위기 조성

○ 복무생활 전반에 솔선 수범 등

□ 우수자 표창 수여

▢ 서장 표창

○ 대  상 : 타의 모범이 되는 사회복무요원

○ 시  기 : 소방의 날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혜  택 : 표창장 수여 및 특별휴가(포상) 2일 실시

Ⅲ		행정사항

○ 지침적용일 : 2015.1.1. 字

○ 소속 부서장

- 사회복무요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본 지침에 면밀히 검토 후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 특히, 휴가나 신상변동 등의 사항 발생시 소방행정과로 즉시 통보 바랍니다.

붙 임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