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2770
결재일자	2015.3.2.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김택환		강흥수	03/02 최동필
협조	간선도로계획팀장		오재영
	주무관		신대식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여의도동 8-5)

2015. 3

시유행정재산 용도폐지 결정

국회점유 시유행정재산인 ******************** 대한 용도폐지 여부 검토 및 용도폐지 결정방침임.

〔 도로행정과-108986(2011.7.6., 국회소송 부지 상호점유 해소방안 검토(안))호와 관련임 〕

□ 대상재산 및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현황
********** ***	**	*****	**********************************************************************************************************

□ 용도폐지 요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

❍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 행정재산인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교환 추진 경위

❍ 협의 추진 과정

- ‘11.07.06. 국회 소송 부지 상호점유 해소방안 검토(안) 시장방침 제102호

- ‘11.12.26. 변상금 184억 완남(국회 → 서울시)

- ‘11.12.27. 변상금 104억 완납(서울시 → 국회)

- ‘12.01.13.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입안 의뢰(도로계획과 → 영등포구)

- ‘13.10.07. 토지교환 관련현황 측량성과도 송부(도로계획과 → 국회)

※ 상호협의 완료한 진입도로부 5개소 면적 792㎡ 추가

- ‘13.11.04.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입안 의뢰(도로계획과 → 영등포구)

- ‘14.04.24.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시설계획과)

- ‘14.08.06. 국회점유 서울시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분할 및 지목변경) 완료       (영등포구청)

- ‘15.01.29.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적정 결정

- ‘15.02.11. 토지이동(합병) 처리 완료

□ 용도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

❍ 국회에서 점유하고 있는 여의서로(서울시 토지를 국회에서 점유)를 현황대로 조정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현재 국회에서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목적인 일반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 가능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및 폐지’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하였고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 심의결과 적정함.

□ 용도폐지 결정

❍ *************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현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조에서 정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용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함.

□ 향후계획

❍ 2015. 3월 : 교환최종 방침 수립

❍ 2015. 4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 2015. 5~6월 : 감정평가 및 교환계획 체결

붙임 : 1. 위치도 1부.

2. 2015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