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관련 수도법 적용사항 알림

1. 환경부 수도정책과-865(2015.02.17.)호와 관련입니다.

2.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된 수도법 적용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사항

○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과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기 설립된 공장에서 기존에 적법하게 사용해오던 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제한 또는 승인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여부는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 등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장지선		수질정책팀장	정미선		물관리정책과장	전결 03/02 배광환
협조자
시행	물관리정책과-336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768	/전송	02-2133-1041	/	jjanga9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