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4820
결재일자	2015.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정책팀장	생활보건과장	보건기획관
엄재용	김은순	이상례	03/02 김창보

2015년 한국한센복지협회외 1개단체

한센관리사업 민간위탁보조금 지급 계획

2015. 2.

복지건강본부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한센복지협회 외 1개단체>

한센관리사업 민간위탁보조금 지급 계획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및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의2015년도 사업계획 및 시비보조금 예산내역의 적정여부를 검토 및 반영하여, 한센병환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코자 함.

Ⅰ		지 원 근 거

❍ 「감염병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 「서울특별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협약체결」

-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2014-2015)

-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2013-2015)

Ⅱ		사 업 개 요

❍ 한센인 현황

- 서울시 한센인 전체인원 : 643명 (전국 : 11,000여명)

※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45명

- 생계비 지원자 : 192명(년 1,636,000원 지원 /인)

※ 한센인사업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한센인 피해사건 패해자 : 7명(월 150,000원 지원/인)

❍ 보조대상

위탁기관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지부	한국한센총연협회 서울중부지부
대 표 자	서정숙	장운선
소 재 지	서울 동작구 상도로 17	서울 서초대로 19길 10-20
사업내용	- 한센환자 정기검진, 치료, 투약 - 신환자발견, 이동검진, 재활지원 - 한센환자 관리 및 농장지원	- 한센환자 복지향상 지원 - 정착촌 지원 및 환자이송 - 재가환자 방문 등

❍ 보조금지급 예산 : 총607,98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2014	2015	증감	2014	2015	증감
민간위탁금	505,390	540,460	35,070	67,523	67,523	-

Ⅲ		시보조금 사업내용

1.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조직 및 인력

❍ 조직구성

직 명	본부장	행정직	의사	간호사	임 상 병리사	기능직
현 원	1	2	1	2	1	1

❍ 수행인력  : 8명

□ 2014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주요사업명	세부사업내용	계획	추진실적	수행율(%)
전문진료소운영 (외래진료)	-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명/년인원) - 정밀진찰 및 상담 (명) - 접촉자 검진 및 피부검진 (명/년인원) (일반인 진료 포함)	5,146 554 12,000	4,712 519 11,299	91.6 93.7 94.2

주요사업명	세부사업내용	계획	추진실적	수행율(%)
이동진료	한센사업대상자진료 (명) 정밀진찰 및 상담 (명) 한센인 가정방문진료 (명)	708 103 288	860 109 299	121.5 105.8 103.8
의료복지지원 (재활사업)	- 보장구 지원 (건) (특수화 및 의족 등) - 청력개선 (건) - 시력개선 (건) - 허리보조기 (건) - 한센장애인 생활용구지원 (건) (휠체어, 허리벨트, 숟가락지지대 등)	21 7 20 20 100	21 8 20 20 501	100.0 114.3 100.0 100.0 501.0
조사연구 및 진료지원	- 나균피부도말검사 (건) - PGL-I항체검사 (건) - 생화학검사 (건) - 일반병리검사 (건/년) - 간염검사 (건) - 종양표지자 검사 (건)	2,100 375 7,700 11,000 200 800	2,663 478 8,589 15,265 880 1,068	126.8 127.5 111.5 138.8 440.0 133.5
대중홍보	- 홍보유인물제작 (매) - 소책자 제작 (부) - 표어, 포스터 (부) - 계몽지 “복지” (부)	2,000 200 1,600 5,400	2,000 200 1,600 5,400	100.0 100.0 100.0 100.0
사업대상자관리	- 한센사업대상자 (명) - 한센사업협의회 (회) - 한센사업 만족도 조사 (회)	645 2 1	643 2 1	99.7 100.0 100.0

□ 2015년 주요사업계획

❍ 의료관리(사업대상자 관리사업): 643명

-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정밀진찰, 접촉자검진 및 피부검진 등

❍ 나균검사지원 : 나균도말 및 생화학 검사 등 22,175건

❍ 이동검진사업 : 1,098명

- 정착촌 및 한센인 가정방문 진료

- 정밀진찰 및 상담 등

❍ 재활사업 : 장애 한센인 보장구 지원(168건)

❍ 환자관리사업

- 한센정착촌 관리 지원(고운농운 및 헌인마을)

- 한센생계비지원 대상자 행정지원

❍ 홍보사업 : 한센의날 행사, 홍보물제작, 월간 계몽지 발행 등

❍ ‘15년 신규사업

- 한센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요구도조사 및 수요자 중심 의료복지서비스 개발

- 장애인 및 노령한센인 가정방문진료, 재활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 개발

□ 사업예산 청구내역 : 총 540,460천원

❍ 세부예산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2014		2015		사업내용
민간위탁금 계			예산액	%	예산액	%
			505,390	100	540,460	100
	인건비		276,647	53.4	276,647	57.7	인건비 및 수당(7명)
	운영비		92,016	17.2	92,016	18.2	공과금, 차량, 사무실 운영비 등
	사업비		136,727	29.4	136,727	27.1
		의료관리 대중홍보 이동진료 외래진료 재활사업	11,000 6,358 59,189 7,200 53,690		4,760 7,465 84,851 10,610 53,690		재활보장구, 의료장비 약제비, 시약비, 진료수당 책자발간, 홍보물 제작비 한센사업대상 실태조사(용역비)

2.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 조직 및 인력

❍ 조직구성                             ❍ 수행인력  : 2명

직 명	지부장	사무 국장	직원
현 원	1(겸임)		1

□ 2014년 실적

사업내용	계획	추진실적	시행율(%)	비 고
시내순회단속	120회	110회	92%	부랑환자 선도차 정기순회 활동
회원농장 감독출장	12회	12회	100%	회원농장 감독출장
선도계몽 - 단속환자 보호 - 단속환자귀향	40명 48명	30명 40명	75% 83%	신행확보 환자조사 중 일시보호 연고지 귀향
부랑환자특별단속	2회	2회	100%	중추절 연말 시행
단속환자이송	4명	6명	150%	무연고, 상습자

□ 2015년 주요사업계획

❍ 정착농원 한센인 지원 및 복지증진사업

구 분	횟수	대상및장소	사 업 내 용
재가환자 방문	24회	재가환자	- 재가환자 생활실태조사 조사 ※ 재가환자 방문시 조사(설문조사 등) - 노령환자 요양시설 안내 등
정착농원관리	12회	헌인․고운농원 정착마을	정착농원한센인 인권문제, 복지향상 등 상담관리 농원이권문제, 당면문제등을 산하기관과 협력하여 조정

구 분	횟수	대상및장소	사 업 내 용
이 송	5회	재가환자 및 부랑아	정착농원 및 요양시설 이송
한센인의날 가족행사	1회	재가환자 및 가족	한센병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불우이웃, 장학생 선발 지원
보건요원교육	2회	재가환자	한센인대상 건강관리 지도 및 교육
평생교육	12회	정착마을 및 재가환자	한센인 대상 맞춤교육

□ 사업예산 청구내역 : 총 67,523천원

❍ 세부예산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2014		2015		사업내용
민간위탁금 계		예산액	%	예산액	%
		67,523	100	67,523	100
	인건비	42,789	63.4	42,789	63.4	인건비 및 제수당(2명)
	운영비	16,004	23.7	16,004	23.7	공과금, 차량, 사무실운영비
	사업비	8,730	12.9	8,730	12.9	재가환자 방문, 이송, 한센인 교육, 정착마을순회,

Ⅳ		검 토 결 과

구 분	검 토 내 용
한국한센 복지협회	한국한센 복지협회는 한센병력자의 진료와 조사 연구 등 한센병의 종결을 위해 부설의원을 두고 진료, 재활사업, 나환자 발견사업을 중심으로 한센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의료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치료, 검진, 병리검사, 재활사업, 방문진료 등 사업수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활사업과 방문진료에 대한 확대운영이 적절하게 수립

□ 한센 관리사업

구 분	검 토 내 용
한국한센 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는 한센부랑인 단속기능 위주의 사업계획은 축소하고 한센정착촌의 관리와 운영 등 한센인과 관련된 피해자 사례수집, 인권회복, 교육 등 한센인 자활 및 인권향상 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또한 재가한센인 대상 방문을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함

□ 사업예산

구 분	검 토 내 용
한국한센 복지협회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점은 사업의 성격상 한국한센복지협회는 의료인 등 전문 인력고용에 따라 인건비 51.2%, 방문진료 확대에 따른 이동검진차량 구입비 31,000천원이 신규 책정되었으며, 2015년 한센관리사업 사업계획 검토 결과 적정함에 따라 사업비를 시비보조금 집행규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집행
한국한센 총연합회	한국한센총연합회는 사업의 규모가 적고 사업성격이 관리 및 한센인 복지상담, 정착촌 관리, 가정방문 등 지원사무에 편중되어 있어 인건비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임

□ 종합검토의견 및 권고사항

구 분	한국한센복지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종합 검토의견	한국한센복지협회는 한센환자의 진료와 검진, 재활사업, 나환자 발견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의료조직과 인력체계를 갖춘 단체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관리조례」,「한센관리사업 민간위탁협약」에 따라 시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한국한센총연합회는 단순한 단속업무 외에 한센환자와 일선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정착촌관리, 노령한센인들의 정착농원 및 요양시설 이송 등 사업운영을 병행 하고 있어 한센관리사업 민간위탁협약에 따라 시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구 분	한국한센복지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권고사항	한국한센복지협회는 ‘14~15년 협약에 따라 ’14년 추진한 한센사업 대상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한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	한국한센총연합회는 일선에서 친밀한 관계형성을 활용하여 한센인들의 인권문제, 복지와 권익증진을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운영 하도록 권고

	【보조금 지급결정 사항】
❍ 사업내용 : 적 정(‘12~’13년 재계약 적격심사 시행) ❍ 검토결과 : 보조금지급 결정 ❍ 예산지원 : 총계607,983천원 - 한국한센복지협회 : 540,460천원, -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 지부) : 67,523천원

Ⅴ		행 정 사 항

❍ 교부금 지원 : 분기별 지급(2, 4, 7, 10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보고 : 분기별보고, 분기 익월10일까지

❍ 최종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 2016.1.10까지

❍ 정기점검 : 연2회 실시(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붙 임  1.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지부 사업계획서 및 세부예산서 1부.

2.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사업계획서 및 세부예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