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하천관리과-3132
결재일자	2015.3.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기획관	도시안전본부장	결재
엄기숙		안준수	정중곤	김학진	03/02 조성일
협 조
	물관리정책과장				배광환
	물관리기획팀장				윤정기
	청계천관리팀장				김석권
	치수관리팀장				代안준수
	하천계획팀장				代김준형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82번, 김진영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진영 위원장으로부터 물관리정책관 위원회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어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요구번호 282번) 1부.  끝.

김진영 위원장(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282번

□ 요구자료

2. 물관리정책관 위원회 현황

(전체 위원회 현황 / 각 위원회 운영 세칙 / 최근 5년 이내 시장방침

으로 생긴 위원회 목록 / 각 위원회 운영현황)

□ 물관리정책관(물순환기획관) 소관 위원회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시기)	설치 운영 근거	설치목적 및 기능	구 성 (인원, 임기)	운영세칙
물순환시민위원회 (2014.4.1)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빗물관리, 물재이용, 물순환회복, 지하수 및 토양관련 자문	40명 이내, 2년	해당없음
물이용부담금관리 위원회 (2013.9.26)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 위원회 설치․운영조례	물이용부담금부과율, 한강수계관리기금 현황 공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제도개선 등 물이용 부담금 운영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15인 이내, 2년	해당없음
지방하천관리위원회 (1991.1.15.)	․ 하천법	하천의 지정․변경․해제 및 자연친화적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심의	30명 이내, 2년	붙임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위원회 (2005.8)	․ 자연재해대책법 ․ 서울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발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행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립·시행	20~40명, 2년	해당없음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2003.1)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심의	15명, 2년	해당없음
청계천시민위원회 (2012.3.23)	․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청계천 유지관리 및 청계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	30명 이내, 2년	붙임2

○ 각 위원회별 운영현황 : 붙임 3

붙임 :  1.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운영세칙 1부.

2. 청계천시민위원회 운영세칙 1부.

3. 각 위원회별 운영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 하천관리과)	담당사무관	윤 정 기 안 준 수 김 준 형 김 석 권
	☎2133-3753 ☎2133-3871 ☎2133-3885 ☎2133-3892	주무관	권 준 승 송 석 주 권 혁 정 이 병 우
	작 성 일 :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