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131
결재일자	2014.8.2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건축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공경배	고현정	한병용	한규상		08/21 진희선
협 조

「녹색건축 인증건축물의 실태 및 거주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인증 후 관리방안」마련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2014년 8월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녹색건축 인증건축물의 실태 및 거주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인증 후 관리방안」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녹색건축의 촉진을 위하여 여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거주 후 평가나 성과분석, 녹색건축에 대한 사후관리 등은 미흡하여 녹색건축 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성 유지를 위하여 녹색건축에 대한 거주자들의 만족도 조사와 비 녹색건축과의 비교를 통해 인증효과 검증과 인증 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법령상 근거

-「녹색건축 조성지원법」제9조 (실태조사)

-「녹색건축 조성지원법」제22조(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제1항 2호 녹색건축물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녹색건축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Ⅱ		추진 경위

□ 2014.7.25 : ‘15년 학술용역 예산편성을 위한 정기 및 ’14년 9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안건 제출 안내(조직담당관-8608호)

Ⅲ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녹색건축 인증건축물의 실태 및 거주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인증 후 관리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5. 3 ~ 2016. 2(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소요예산 : 150백만원

Ⅳ		주요 연구과제

□ 거주자 및 관리자의 에너지 자원 및 환경, 건강부하에 대한 인식 조사

□ 녹색건축 인증 평가항목별 득점현황 및 만족도 비교분석

- 녹색건축물 거주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와 요소별 만족도 평가

- 인증 항목별 만족도와 득점비율 및 불만족 응답비율의 상관성 분석

□ 거주후 경제적 비용에 대한 거주 전후 심리적 체감도 조사

□ 녹색건축 아이템의 적용수준 및 유지·활용도, 효율성 조사

- 건립당시 설치 아이템의 설치비율,존치여부 및 활용여부

- 유지관리 관련인원 수준, 유지관리 매뉴얼, 안내표지 활용 여부

□ 사례 건물의 가격 동향 및 적용 요소의 추가공사비/유지비 수준 조사

- 인근 유사건물의 10년간 가격동향 및 유지비와 비교조사

- 적용요소의 추가공사비와 건물가격과의 비교를 통한 경제성 분석

□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 총량관리를 위한 사용량 실태조사

- 연면적,용도,거주인원,사용특성 등이 유사한 건물과 에너지 사용량 비교분석

- 에너지 절감 아이템별 설치비율 및 에너지사용량 대비 절감 비율

□ 녹색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적용 현황

- 건축물 준공당시 인센티브 등 법적 지원 항목의 존치 및 관리상태 등

□ 녹색건축 요소별 중요도와 만족도에 다른 평가항목 개선방향 도출

- 거주자의 만족도가 높고 효과적인 항목 제시

- 녹색건축 적용요소의 효과분석(에너지, 환경, 건강 등)

□ 녹색건축 평가항목별 인센티브 제고 등 설계기준 합리화 방안 제시

□ 녹색건축 지속성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및 평가방안 마련

□ 녹색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 적용 현황

- 효과적인 정보수집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정보공유 및 활용방안)

Ⅴ		향후 추진일정

□ ‘14. 8.18~ 8.21 : 자체 학술용역 심의 개최 및 결과보고

□ ‘14. 8.22 : 학술용역 심사 의뢰(조직담당관)

□ ‘15. 2월 : 용역발주

□ ‘15. 3월~‘16. 2월 : 용역 계약체결 및 시행

□ ‘16. 2월 : 용역 준공

Ⅵ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예산구분	사 업 내 용	소요예산
	계	150
연구개발비	「녹색건축 인증건축물의 실태 및 거주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인증 후 관리방안」연구용역	150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