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037
결재일자	2015.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조창길	이철	최진선		02/14 이건기
협 조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 제13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제4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결원 인원 선임 보고

2015.  2.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제13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제4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결원 인원 선임 보고

제13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제4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결원인원에 대해서 관련부서로부터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적합자를 선정하고 심의위원으로 선임코자 보고 드림

1. 개요 및 현황

건설기술심의위원회

❍ 기능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등 심의

❍ 위원구성 현황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위원회 250인 이내)

- 임기 : 2년(제13기 위원 임기 : 2014.3.1. ~ 2016.2.29.)

- 구성 : 20개 전문분야 249명(당연직 2명, 위촉직 247명)

- 현원 : 244명(당연직 2명, 위촉직 242명)

❍ 결원 : 6명

- 시의원 : 3명(계약관리-이명영, 토목시공-김춘수, 건축계획-김기덕)

- 사망 및 연락두절 : 2명(철도-이인용, 상하수도-유금환)

- 미위촉 : 1명(토목구조)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 기능 :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여부 및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 선정

❍ 심의위원 구성현황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 임기 : 2년(제4기 위원 임기 : 2014.4.1. ~ 2016.3.31.)

- 구성 : 11개 전문분야 50명(당연직 2명, 위촉직 48명)

- 현원 : 46명

❍ 결원 : 4명

- 시의원 : 3명(계약관리-오봉수, 정희석, 주찬식)

- 사  망 : 1명(상하수도-조석기)

2. 추진경위

□ ‘15. 1.30. 결원 인원 추가선임 계획 방침(행정2부시장 제32호)

□ ‘15.  2. 2. 후보자 모집(기술심사담당관 → 관련부서)

□ ‘15. 2.10. 추천 후보자 접수(총 6명 : 건설기술 5, 신기술 1)

□ ‘15. 2.12. 내부 선정위위원회 개최

- 위원장(1) : 기술심사담당관

- 위  원(4) : 심사총괄팀장, 기술관리팀장, 기술지원팀장, 토목심사팀장

※ 제9대 서울시의회 구성에 따라 대체 위원으로 새롭게 추천된 시의원은 별도 심의없이 선임 - 건설기술심의 위원 및 건설신기술활용심의 위원 각 3명

3. 결원인원 선정결과

건설기술・건설신기술활용 심의위원회

(단위 : 명)

분 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비고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비고
	결원인원	후보자	선정인원		결원인원	후보자	선정인원
토목구조	1	2	1		-	-	-
철 도	1	2	1		-	-	-
상하수도	1	1	1		1	1	1
계약관리	1	1	1	시의원	3	3	3	시의원
토목시공	1	1	1		-	-	-
건축계획	1	1	1		-	-	-

※ 선정결과 명단 : 붙임 1

4. 향후계획

□ ‘15. 2. 27. : 선임위원 이력서, 서약서, 동의서 등 징구

□ ‘15. 3. 1.부터 : 심의위원 활동(건설기술 : 제13기, 신기술 : 제4기)

(건설기술심의위원 : ‘16.2.29까지, 신기술활용심의위원 : ’16.3.31까지)

붙임 :  1.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1부.

2.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