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675
결재일자	201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김정택	최영미	조영삼		01/09 김의승
협 조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기록관리팀장		육언조

-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소통·기록관리 -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 추진계획(안)

2015.  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열린시정을 위한 정보소통·기록관리 -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 추진계획(안)

시민의 알권리 최대보장을 위하여 정보공개 및 기록관리, 소식지 분야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근거

○ 2015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추진계획 알림(행정과-31184, ‘14.12.26)

□ 추진목적

○ 시 정보공개 확대 기조에 맞추어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인 정보공개 확대

○ 기록관리, 정보공개 패러다임 변화를 내재화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 열린시정의 핵심 공공정보인 기록의 체계적 관리 기반 조성

Ⅱ		평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정보공개․기록관리, 시구정 홍보 분야의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우수 추진사례 발굴․전기관 공유

○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참여

□ 평가개요

○ 평가부서 : 정보공개정책과, 자치행정과

○ 피평가부서 : 자치구의 정보공개․기록관리, 소식지 담당부서

○ 대상기간 : ‘14. 10월 ~ ’15. 9월(기록관 내실화, 소식지 : '15. 1월~9월)

○ 평가시기 : 2015. 10월

○ 평가방법 : 자체평가(정량지표) 및 위원회평가(정성지표) 병행

- 서면평가(100%),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시 외부전문가 등 참여(50%이상)

- 정보공개, 기록관리, 시구정 홍보 등 3개 분야 15개 세부지표 100점 만점 기준 평가

○ 평가등급 및 지원액(안) : 12개 자치구 500백만원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자치구수	지원액	합 계
계	12		500
최우수구	4	60	240
우 수 구	5	40	200
노 력 구	3	20	60

※ 전년도 대비 다른 점 (정보공개·기록관리, 시구정 홍보 분야)

구 분	지표수	정성지표 비율	분야별 배점비율
2015년(안)	3개 분야 15개 지표 (정보공개 10개, 기록관리 4개, 시구정 홍보 1개)	18% (3개지표)	- 정보공개 50% - 기록관리 40% - 시구정 홍보 10%
2014년	3개분야 14개 지표 (정보공개 11개, 기록관리 2개, 시구정 홍보 1개)	20% (4개지표)	- 정보공개 63.5% - 기록관리 23.8% - 시구정 홍보 12.7%

□ 평가항목 및 배점(안)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
3개 분야	6개 항목	15개 세부지표	100
정보공개 (50점)	정보공개업무의 적정성(15)	▪정보공개 확대계획 수립	3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3
		▪정보공개 직원교육	4
		▪정보공개 처리기간 준수여부	5
	부적정한 비공개의 최소화(22)	▪비공개·부존재 결정의 적절성	7
		▪정보공개율	5
		▪문서공개율	6
		▪정보공개우수사례 평가	4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13)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실제 게재여부	9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	4
기록관 운영 내실화 (40점)	운영내실화(30)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20
		▪위원회 회의록 작성 여부	5
		▪기록관리교육 이수 실적	5
	운영개선(10)	▪기록관리 및 서비스 우수사례	10
시구정 정보공유 활성화 (10점)	소식지를 통한 시구정 소통(10)	▪시정자료 자치구 소식지 게재	5
			5

※ 자치구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Ⅲ		추진일정

○ 인센티브사업 자치구 의견수렴 및 지표확정	: ‘15. 2월
○ 인센티브사업 세부평가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15. 3월
○ 인센티브사업 자치구 평가자료 수합 및 평가	: ‘15. 10월
○ 평가결과 자치구 및 자치행정과 통보	: ‘15. 10월말
○ 인센티브사업비 교부(자치행정과→ 우수자치구)	: ‘15. 11월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 ‘15. 12월

붙임 : 평가지표(안) 1부.  끝.

(붙임) 평가지표(안)

평가분야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세부지표

(소분류)

배점기준(척도)

배점

성과목표

행정정보 전면공개 확대를 통한 열린 시정 구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정보공개율	97.5%	97.8%	98.0%
문서공개율	60.0%	65.0%	70.0%
처리기간(10일) 준수율	95.0%	96.0%	97.0%

3개분야

6개 항목

15개지표

∘ 정량지표 : 82%(12개 지표)

∘ 정성지표 : 18%( 3개 지표)

100

정보공개

(50)

정보공개업무의 적정성(15)

▪정보공개 확대계획 수립

· 수립 : 3점, 미수립 : 0점

3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참석심의 50% 이상 : 3점

· 참석심의 50% 미만 : 1점

* 외부위원 비율 50%미만 : 1점 감점 (미구성 : 0점)

3

▪정보공개 직원교육

전직원 대상 집합교육 실시여부

· 2회이상 : 4점, 1회이상 : 3점, 미실시 : 0점

* 교육 참석실적에 따른 배점보정

4

▪정보공개 처리기간 준수여부

- 정보공개 처리기간 준수여부 정량평가

5

부적정한

비공개 최소화

(22)

▪비공개·부존재 결정의 적절성

- 기관별 사례 10건내외 추출 후 항목별 평가

· 비공개 : 결정근거 및 사유제시, 처리기한 준수 등

· 부존재 : 처리기한 7일 준수여부

7

▪정보공개율

- 전체처리건수 대비 공개, 부분공개 비율

5

▪문서공개율

- 문서생산시스템에서 생산된 문서의 생산당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설정 비율

6

▪정보공개우수사례 평가

- 기관별 우수사례 평가

4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13)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실제 게재여부

- 공표대상 확대실적 및 게재실적 평가

9

▪정보공개모니터단 운영

- 만족도조사, 설명회 개최여부 등 평가

4

기록관

운영

내실화

(40)

운영내실화(30)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비공개 기록물 10,000건 분류 기준

· 9,000건 이상(20점)/7,000건 이상(15점)

5,000건 이상(10점)/5,000건 미만(5점)

20

▪위원회 회의록 작성 여부

회의록 작성 실적 평가

· 위원회 개최 건수 대비 회의록 작성 실적

5

▪기록관리교육 이수 실적

국가기록원 기본‧전문 집합교육 참석

서울시 주관 교육 및 워크숍 참석

· 1등급 : 합산 이수시간 50시간 이상(5점)

· 2등급 : 합산 이수시간 50시간 미만(3점)

5

운영개선(10)

▪기록관리 및 서비스 우수사례

우수사례 평가

10

시구정

정보공유 활성화

(10)

소식지를 통한

시구정 소통(10)

▪시정자료 자치구 소식지 게재

- 자치행정과 제공 시정소식 편집본 게재

· 1등급(8~9회) : 5점

· 2등급(6~7회 게재) : 4점

· 3등급(4~5회 게재) : 3점

· 4등급(2~3회 게재) : 2점

· 5등급(1회 게재) : 1점

5

- 자치행정과 제공 시정소식 단신 게재

· 1등급(36건이상) : 5점

· 2등급(29~35건) : 2.5점

· 3등급(22~28건) : 2점

· 4등급(15~21건) : 1.5점

· 5등급(8~14건) : 1점

· 6등급(1~7건) : 0.5점

5

※ 평가지표 및 배점은 자치구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