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12126
결재일자	2014.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바른조합실행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유용식	하대근	임인구	이용건		09/29 진희선
협 조
	주거재생과장			안재혁
	재정비과장			송만규

뉴타운 재개발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계획
뉴타운·재개발사업“코디네이터”제도 운영계획

2014. 9.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뉴타운·재개발사업“코디네이터”제도 운영계획

정체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존 정비사업 닥터와 사업관리자문단을 통합하여 코디네이터로 일원화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주체 없는 구역은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해제를 결정할 수 있으나  추진주체 있는 곳은 주민투표 없이 주민 스스로 해산동의서를 징구해야하기 때문에 내부 갈등에 따른 사업정체 장기화가 우려됨

○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와 관리비 등 사용비용이 계속 증가 주민부담만 가증되므로 정체원인 분석 후 공공의 구역별 맞춤형 지원필요

○ 복합적인 원인으로 자체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갈등완화 및 대안제시 등 공공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Ⅱ		추진방향

○ 효율적인 정비사업 관리와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일원화

- 정비사업 닥터, 사업관리자문단은 폐지하고 코디네이터로 변경 시행

○ 정비사업장 정체원인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후 갈등․정체구역은 코디네이터 파견여부를 결정하여 원인별 갈등조정 및 맞춤형 대안제시로 신속한 진로결정 지원

Ⅲ		코디네이터 구성 및 운영계획

▢ 대상구역

○ 정비사업장 집중분석을 통해 갈등·정체구역으로 분류된 구역

- 3년 이상 정체구역으로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구역

- 갈등과 분쟁으로 사업진로 결정이 어려워 장기 정체구역

- 추진위원회, 조합장(임원) 등 6개월 이상 부재 구역

- 갈등이 첨예하여 조속한 지원이 필요한 구역 등

○ 정비사업 외 코디네이터 파견을 필요로 하는 구역도 지원

▢ 지원방향

○ 코디네이터 + 분야별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여 현장 파견(5명 내외)

○ 구청장과 합동으로 문제해결 및 사업활성화 컨설팅 동시 지원

- 정체구역의 갈등조정, 해결방안 모색

-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 지원내용

○ 정체원인 해결을 통한 사업정상화 지원

- 집행부와 주민(비대위) 또는 업체간 갈등 조정

- 시공사 등 자금 지원중단 구역 금융관련 컨설팅

- 조합장 선거 기준․절차 등 집행부 구성 주관 등

○ 사업비 절감 및 사업성 향상 방안 자문

- 용적률 상향, 소형평형 증가 등 계획변경의 타당성 자문 및 기술적 지원

- 사업비 및 공사비 증액 적정성 검토 등 사업비 절감방안 지원

- 사업성 제고를 위한 대안제시 및 주민의사 결집 유도 등

○ 기타 사업추진 시 자치구 및 조합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코디네이터 및 분야별 전문가 구성․운영

○ 구    성 :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전문가 선정

-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퇴직 공무원 등 정비사업 전문가

- 본인 의사에 따라 월 4회이상 코디네이터 활동이 가능한 위원

○ 운    영 : 구역별 1명 전담제 실시

- 자치구 추천을 통해 구역특성에 적합한 코디네이터 파견

※ 구역에 적합한 전문가가 인력풀에 미포함 시 별도 추천 가능

○ 분야별 전문가 구성

- 건축, 금융, 계약, 회계, 갈등관리, 시민단체 등 실무전문가 Pool 구성

- 원인과 해결대안 등 구역현황에 맞는 전문가

-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이 가능한 위원

▢ 지원체계

○ 코디네이터 운영 절차

시/구 합동 활성화지원 TF	⇔	코디네이터 + 분야별 전문가	⇔	민관 활성화협의체 운영
‣ 시 : 과장(센터) ‣ 구 : 국장(과장) ‣ 코디네이터 파견 ‣ 주1회 회의원칙		‣ 원인별 해결대안 마련 ‣ 주민협의체와 협의조정 ‣ 시/구 합동TF 참석		‣코디네이터 주관, 시/구 지원 ‣ 조합, 비대위 대표, 시공자 등 참여업체 ‣ 역할 : 해결대안 검토, 추진방향 협의 등 ‣ 주1회 회의 원칙

▢ 세부 지원절차

코디네이터 파견요청 (구청장 → 시)	⇒	코디네이터 지정 (서울시)	⇒	진단 및 대안마련 [활성화지원TF 운영] (시/구 + 코디 등)	⇒

코디+실무전문가 민관활성화협의체 (시 → 구/조합)	⇒	진단결과에 따른 2차 대안 (시/구 + 코디 등)	⇒	맞춤형 지원 (서울시)

Ⅳ		코디네이터 대상 인력풀 구성

▢ 전문위원회 활동 전문가

○ 인력 POOL 구성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원가분석자문회의, 법률자문단, 공공건축가, 건축위원회, 갈등조정위원,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주거재생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 사업성 분석 활동 전문가

○ 인력 POOL 구성

- 감정평가사, 정비업전문가, 시공·분양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정비계획 T/F, 변호사, SH공사, 부동산 전문가, 도시행정전문가, 건설사업관리

Ⅴ		행 정 사 항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위촉

○ 현장조사를 통해 구역별 정체원인 분석하여 구역에 맞는 코디네이터를 선정 위촉실시

▢ 예산조치 : 전액 시비지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추진기반 개선,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재촉),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 코디네이터 수당 지급

- 코디네이터 활동비 : 1,000,000원/월

- 자문수당 : 100,000원, 2시간 초과 시 50,000원 추가 지급

‣ 코디네이터 활동비는 4회/월 이상 활동실적 기준

‣ 4회/월 미만 활동했을 경우 자문수당(150천원/회)으로 집행

‣ 7회/월 이상 활동했을 경우 활동비+자문수당 추가 집행(150천원/회)

○ 분야별 전문가 수당 지급

- 자문수당 : 100,000원, 2시간 초과 시 50,000원 추가 지급

- 검토수당 : 50,000원

○ 위촉장 및 명함제작 구매

- 위촉장 : 6,600원/매

- 명  함 : 20,000원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계획 자치구 시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