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3594
결재일자	2015.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지원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권세호	오영단	김영기	02/27 조현옥

2015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추진계획

2015.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한부모가족지원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여성가족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추진계획

청소년한부모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실적

현 황

○ 성의식 개방화로 혼전임신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의 입양 대신 양육을 선택하는 만25세미만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상대적 빈곤, 자녀양육, 생계, 가사 부담 외에 학업중단, 취업훈련 부족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335가구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지원중(’14년12월 현재)이나 노출을 꺼려하는 청소년한부모의 특성상 실제 가구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상 정확한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서울시 지원 청소년 한부모 현황 : ’14.12월 현재 >

(단위 : 가구)

구 분	총 계 (①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대상
		소 계 (①)	재가보호	시설보호	소 계 (②)
계	910	335	329	6	575
청소년모자	516	99	99	0	417
청소년부자	394	236	230	6	158

※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

‘14년 지원실적

(가구,  천원)

구 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
지원가구	235(월)	15(월)	2(분기)	14(월)	6(월)
지원예산	315,890천원

Ⅱ		추진개요

지원방향

○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양육 환경 조성

○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 및 취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동법 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지원대상

○ 만24세 이하 한부모 가구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가구

- 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최저생계비 150%이하자로 구분 지원

< 2015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소득인정액 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2 인	3 인	4 인	5 인	6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최저생계비 150% 이하)	1,576,57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 지원연령 : 만24세 이하의 한부모로서 만25세가 도달하는 날이 속한 연도말까지 지원

․ 만나이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2015년도 지원대상 연령은 1990.1.1 이후 출생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함

Ⅲ		추 진 계 획

지원 항목

구분	아동 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촉진수당	자산형성계좌 지원
지원액	월15만원	연154만원	실비	월10만원	월5~20만원
지원 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제외)	최저생계비 150%이하	최저생계비 150%이하 (기초수급권자 가구 제외)	최저생계비 100%이하 (기초수급권자)	- 5만원이하:기초수급권자 - 20만원이하:최저생계비150% 이하가구 ※2010년 가입자에 한함
재원	국비 50%, 시비 50%

아동 양육비

○ 목    적  :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여 자녀 양육환경 조성

○ 대    상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 내    용 : 150천원/월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로 월 10만원을 받고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5만원만 지급

- 단, 국민기초수급권자의 아동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방    법 : 대상 가구 계좌 입금(매월 20일)

	지원개요
□ 지원일 : 매월 20일(지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원 개시일 : 지원대상 가구로 선정된 달부터 지원 □ 신규로 선정된 경우에 신청일에 상관없이 그 달의 급여를 전액 지급 □ 지원종료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급여 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단 부정수급자의 경우보호 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자립지원촉진수당

○ 목    적 :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후 만 24개월까지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의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   상 : 기초수급권자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시 학업(초․중․고, 대학교, 대학원 등 학교 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 ․ 직업훈련 ․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

- 자립활동의 요건으로는 학업중, 취업 훈련중, 취업중(창업 포함)이어야 하며 동 활동기간이 최초 신청한 날로부터 최소 10일이상이 지속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10일미만일 경우에는 불인정

○ 내    용 : 가구당 월 100천원 지원

○ 방    법 : 월별 지급(매월 20일)

검정고시 학습비

○ 목    적  : 고등학교 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취득 및 역량 개발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취업능력 제고와 자립기반 향상 도모

○ 대    상 : 학업 단절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로서 검정고시 학원 등에 등록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기초수급권자 포함, 대안학교 등록비도 인정)

○ 내    용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내 지원 (학원등록비, 교재비 등)

○ 절    차

여성가족부(지자체)와 검정고시학원과 업무제휴(수시)

검정고시 학원 주관으로 검정고시 등록자(청소년 한부모) 학습관리 지원(청소년 한부모→학원신청)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청구(학원→시․군․구)

④ 검정고시 학습비 계좌입금(시․군․구→학원)

※ 검정고시 학원 등록시 한부모가족증명서(청소년 한부모가구 검정고시학원 지원용도)로 지원대상자 확인

※ 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시에는 청소년 한부모가 비용을 먼저 납부한 후, 신청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가능(신청시 계좌입금)

고교생 교육비

○ 목    적 : 학업단절 가구나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한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정규학력 인정 기회 보장을 위해 고교생 교육비 지원

○ 대    상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최저생계비 150%이하 가구로서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청소년 한부모

	학비지원 대상학교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위의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해 「교육감에 의해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평생교육시설」

○ 내    용 : 연도별․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고등학교 교육비 실비지원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 신규 지원대상자의 경우

․ 입학금 : 급여신청일이 제1분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지급

․ 수업료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별 분할하여 지급

- 학비지원 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않음

○ 방    법 : 분기별 지급

- 1/4분기 : 3월1일 ~ 5월말일

- 2/4분기 : 6월1일 ~ 8월말일

- 3/4분기 : 9월1일 ~ 11월말일

- 4/4분기 : 12월1일 ~ 다음해 2월말일

자산형성계좌 지원

○ 목    적 : 청소년 한부모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 대물림 예방(최저생활 보장 중심의 소극적 복지에서 탈피하여, 근로유인 제고 및 자산형성기회 제공이라는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

○ 대    상 : 2010년도에 자산형성계좌 가입을 신청한 가구만 지원

※ 신규지원은 중단, 단 2010년도 지산형성계좌를 신청한 가구로 기초수급권을 탈수급한 경우나 시설보호기간 등이 만료하여 주거마련을 하거나 고등교육활용, 창업 등을 통해 불가피하게 중간에 해약할 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는 해약 후 재가입 가능

○ 내    용 : 가구별로 소득기준에 따라 5~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1:1 매칭)

- 소득수준별 지원액

구 분	지원조건	기초수급권자가구	최저생계비 150%이하가구
지 원 액	1 : 1 매칭	5만원한도	20만원한도

< 자산형성계좌 지원액 내역(예시) >

매월 본인저축액	매월 매칭금	월평균 적립금	연평균 적립금	5년간적립금 (이자제외)
5만원	5만원	10만원	120만원	600만원
20만원	20만원	40만원	480만원	2,400만원

○ 지원체계

① 가구별 적립액 설정 신청

(소득수준별로 기초수급권자 5만원 한도, 최저생계비 150%이하 20만원 한도 내에서)

⇩

② 가구별 본인계좌에 직접 월별 적립 저축

⇩

③ 정부 매칭금 지원

④ 5년이하의 기간 지원 또는 지원기관 만료 후 적립금 전액 지급

Ⅳ		소 요 예 산

사업비 : 289,330천원 (국․시비 50:50)

○ 아동양육비 : 232,200천원

○ 검정고시 학습비 및 교육비 : 28,330천원

○ 자립지원 촉진수당 : 22,800천원

○ 자산형성 계좌지원 : 6,000천원

Ⅴ		행정사항

○ 금년도 변경되는 복지급여의 내용 및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급여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관리 철저

- 자치구 사업관련 부서에 변경내용 통보 및 분기별 실적 관리

○ 2015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별도 통보

- 사업 안내책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추후 배부 예정

- 지침 통보전까지는 ’14년 지침에 준하여 사업시행

○ ’15년 1월 ~ 12월 : 각 자치구 소요액 파악 후 예산 재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