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741
결재일자	2015.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재
정유정	문인환	02/27 김형기
협 조

교육일지(문서작성 실무)

교육일시	2015.2.24.(화) 10:00~12:0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행정지원과 26(현원 29명, 휴가 2 : 특별휴가 1)
교육제목	문서작성 실무교육
교육내용
	☐ 원활한 정보소통·공유를 위한 문서작성 실무자 교육 실시 [정보공개정책과-2279(15.2.3)호와 관련임] ▶ 교육목표 ○ 행정정보 전면공개에 따른 비공개정보 노출사고 및 무분별한 비공개설정을 방지 ▶ 비공개 판단기준 및 설정방법 ○ 공개·비공개 판단기준 - 공개 : 공공기관이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 - 부분공개 :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을 제외(가리고)하고 공개 - 비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로 정한 사항 ○ 공개제한기간 설정방법 등 실무자 유의사항 - 본문 중 비공개사항 가리는 방법 : 해당 부분 블럭설정 + 기안 기 상단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첨부파일은 특별히 조치하지 않아도 부분공개를 고르면 자동 비 공개처리됨 ▶ 사례별 문제점(보안시설 위치, 개인정보 노출 등) 및 대책 ○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공개 -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최종보고서를 내부적으 로 확정한 후에 공개 ○ 비공개 대상인 세부 추진계획이 부분공개됨 - 내부 추진 중인 검토사항은 세부 방안이 확정된 이후에 공개 ○ 보도계획이 잡혀있던 내용이 사전 보도된 사례 - 공개시기 조절이 필요한 문서는 제한종료일 반드시 설정 ※ 문서작성시 제한종료일을 설정하면 제한종료일 경과후 자동 공개 되고, 공개 3일전 담당자에게 공개일시 mail로 안내 ◯ 검토요청 사항이 확정된 지시사항으로 보도된 사례 - 확정된 지시사항이 아닌 검토 요청사항은 메모 등으로 보고 ◯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서가 정책결정사항 처럼 보도된 사례 - 사회적 이슈가 될 내용은 제한종료일을 설정후 공개 ◯ 보도되자 정보소통 광장에서 내렸다가 다시 게시한 사례 - 공개된 자료는 정당한 이유없이 임의변경은 논란초래, 최종보고서는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된 후에 공개 ◯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비공개한 사례 - 행정정보공표 등 수동등록시에도 면밀한 검토 필요 ◯ 개인정보 노출 사례 -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 동의와 법령에 따라 사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가족관계등 붙임 : 1. 문서작성 실무자 교육자료 1부. 2. 공무원 개인정보 판단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