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
(경유)
제목	대상시설 용도변경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수 있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변경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기준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아래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조속히 귀 기관의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질의사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 9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대상시설 용도변경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공동주택 등이 용도변경으로 주차면수가 증가한 경우, 용도변경 후의 전체법정대수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선정하는지, 확충된 면수만을 기준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산정하는지? ※ 2005년 이전 건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미설치되거나 현행 기준에 미달하게 설치된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됨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제5호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우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이미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7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82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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