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154
결재일자	2015.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운영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오상준	김연섭	02/27 조봉연
협 조
	주무관		강재구
	주무관		곽인선
	주무관		유병민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 개선 결과보고

2015. 2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지리정보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 개선 결과보고

○ 자유 아이디어 제안사항(측량기준점 공동 활용 서비스)을 실행하여 업무를 개선

○ 그 동안 측량 목적과 방법에 따라 도시기준점(공공)과 지적삼각점 (지적)으로 이원화돼 사용됐던 측량기준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측량고시를 완료하고 업무를 개선

※ 자유제안(아이디어) :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 개선

Ⅰ		자유제안 (아이디어)

제안 개요

❍ 제 안 자 : 박희영, 곽인선

❍ 제안일시 및 번호 : 2014.03.19. (541349)

❍ 제    목 : 부서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 서비스

제안 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공간정보관리부서에서는 수치지도, 지하시설물, 실내공간구축, 도시시설물 등 모든 공간정보의 위치정보 등록 기준을 도시기준점을 사용하고, 지적관리부서에서는 지적측량의 기준으로 지적기준점을 사용하고 있음

- 동일한 지역을 측량하면서 각각 다른 기준점을 사용함에 따른 위치좌표 불일치, 자료의 호환성, 물리적인 기준점의 설치비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개선방안

- 현재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는 측량기준점 활용하여 예산절감

· 도시기준점(1급) 48점/지적삼각점 163점 통합 고시

- 공간정보 등록에 필요한 측량기준점 표지 및 측량성과 공유(통합) 기준(안) 마련

- 물리적인 기준점 표지, 측량성과 고시, 관리 등

❍ 기대효과

- 도시기반시설인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으로 부서 간 칸막이 해소

- 공간정보의 정확한 등록 관리로 시민의 안전 및 양질의 서비스 등 실현 가능

- 공간정보의 등록 기준인 측량기준점 통합으로 공간정보 구축비용 절감 및 정확도 향상

Ⅱ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

사업개요

❍ 사 업 명 : 1:1000 수치지형도 갱신 사업 (국비 매칭)

❍ 사업기간 : '14. 1. ~ 12.

❍ 사 업 비 : 2,842백만원 (시비1,421, 국비1,421)

❍ 사업내용

- 전면갱신 : 120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일부)

- 수치지형도 부분갱신 : 전면갱신 지역외 주요변화 지형갱신

- 측량기준점 공동활용 검토

Ⅲ		제안 실행 현황

사업추진

❍ ‘14.04.21.  측량기준점 공동 활용 등 정비추진 (협조요청)

(공간정보담당관→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 ‘14.07.04.  국비 매칭펀드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 (50:50)

❍ ‘14.11.10.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요청

(공간정보담당관→국토지리정보원장)

❍ ‘14.11.21. 측량성과심사 의뢰 (시→대한측량협회)

❍ ‘14.12.12. 측량성과심사 결과 알림 (대한측량협회→시)

❍ ‘14.12.16. 공공측량성과 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14.12.31~’15.01.06 안내표찰 개선 협의 (과↔토지관리과)

❍ ‘14.12.16~’15.01.16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정비

❍ ‘15.01.14. 보도자료 배포 (’15.01.16(금) 조간용)

❍ ‘15.01.15. 기본측량 성과심사 고시 (수치지형도 갱신)

❍ ‘15.01.16. 측량성과 온라인 서비스 개시

❍ ‘15.01.16. 측량기준점(공공,지적) 공동활용 안내표지 정비

❍ ‘15.02.24. 측량기준점 공동활용 전국확산 전파(안내)

Ⅳ		제안 실행 성과

측량기준점 공동활용 (공공측량고시 완료)

❍ 당초 : 1급 도시기준점(공공기준점)  48점

❍ 개선 : 1급 도시기준점(공공기준점) 182점 (증134점)

- 공동활용을 위한 공공측량고시 완료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4-2506호, 2014.12.16.)

-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정비 (온라인 대시민 서비스 제공)

- 공동활용을 위한 안내표지 정비

측량기준점 공동활용을 위한 사례 전파(안내)

❍ 전국 자치단체 및 측량기준점(지적삼각점,도시기준점) 관련부서에 서울시 측량점 공동활용 살례 전파(안내 홍보)

측량기준점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

❍ 서울시 측량기준점 공동활용에 따른 설치비용 절감

- 지적삼각점 공동활용 134점 692백만원

❍ 전국단위로 사례전파 및 확산시 설치비용 절감

- 지적삼각점 공동활용 4,467점 약13,614백만원의 예산절감

Ⅴ		기 대 효 과

❍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1급 도시기준점을 약4배로 확충

(48점→182점, 증134점)

❍ 지적삼각점 134점 공동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 신규설치에 대해 소요비용 절감 및 중복투자 방지

❍ 도시기준점 배치밀도 향상으로 균질한 측량성과 제공

❍ 비용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민 온라인 서비스 제공

붙임 : 1) 공공측량성과 고시문 1부.

2) 보도자료 1부.

3) 예산절감 및 공동활용성과 안내 등 관련자료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