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957
결재일자	2015.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재
박성희	권혁명	02/27 장성만
협 조

교육 일지(2.27)

교육일시

2015.1.30(금) 10:30~11:0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현원 : 26명   참석 : 24명(공가2명)

교육제목

1. 정보공개에 따른 문서작성 실무자 교육

2. 복무기강 확립 철저(시간외 근무 운영 철저)

교                    육

내

용

▶ 정보공개에 따른 문서작성 실무자 교육

■ 교육목적

❍ 행정정보 공개시 비공개정보 노출사고 및 무분별한 비공개

설정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정보소통·공유를 위해

자체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문서작성 실무자 교육 자료 설명

- 정보공개 일반

- 사전 정보공개

- 정보공개 유형

- 비공개 대상

- 결재문서 전면공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 결재문서 작성 안내

- 공개여부 : 대시민공개 또는 부분공개 중 선택

- 제한종료일 잘 활용하기

- 주요 문서유형별 공개설정 예시

- 문서 제목에 넣으면 안되는 내용

❍ 공무원 개인정보 판단기준

- 근거규정

ㆍ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ㆍ 주민번호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비공개

- 항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 : 직무와 관련된 정보

ㆍ 소속, 직위,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업무용 이메일 주소,업무분장,

초과근무 신청, 출장신청  및  결과 보고, 직무교육,  공가내역, 휴가일자 등

- 상황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

ㆍ 학력, 경력, 자격증 등 직무의 전문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

ㆍ 범죄사실 기록, 징계내역, 납세내역,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복지 포인트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초과근무내역, 휴가사유 등

- 비공개해야 하는 정보 : 개인 식별정보

ㆍ 개인휴대 전화번호, 집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 계좌번호, 가족관계 등

※ 서울시 공공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위탁 또는 위촉된 공적업무 수행자도 소속, 직위, 성명 등은 공개해야 함

▶ 시간외 근무 운영 철저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16조 및 17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8호)

■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시간

❍ 개인 학습을 위한 사설학원 및 직장강좌 수강시간

❍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관내․외 헬스장 출입시간

❍ 회식 등 술자리 참석 시간

❍ 공휴일 등 본인의 업무가 아닌 부서 행사 등을 위한 지원

※ 단, 행사계획 및 운영방침에 업무분장(대상자, 지원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

❍ 공휴일 등 자원봉사 성격의 행사 참가시간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 휴가, 교육 등 명령을 받고 정규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의 휴가, 교육종료일의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해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

※ 단, 긴급을 요하는 현안 업무 등으로 인해 소속부서장이 해당공무원의 공휴일 출근을 사전 명령한 경우는 인정

❍ 교육 명령을 받고 정규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자가 조기출근, 야근 등을 통해 초과근무한 시간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한 시간

※단, 퇴청 시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은 경우는 인정 (초과근무확인대장 - 지침 별지 제5호)

❍ 초과근무 최대 인정시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에 머무르는 시간

❍ 본인의 담당 업무와 무관한 업무 처리를 위해 남아있는 시간

■ 초과근무 부정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초과근무 부정체크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 부정체크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연간 적발회수	당초	강화방안
1회 적발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 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적발시점부터 2주간 초과 근무명령금지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 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 근무명령금지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 근무명령금지

※ 초과근무 부정체크자․부정수령자 표창상신 제외(시장‧모범 등 모든 표창)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 부정수령자(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사항)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을 균등 배분하는 행위를 한 직원

□대리입력, 초과근무 부정 체크후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수령한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지침 내용》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징계의결 요구)

※ 부정 수령액에 대해 환수 및 가산징수(환수액의 2배)

❍ 기타

- 성과상여금 지급시 등급 1단계 하향 조정(S등급 → A등급)

- 초과근무 부정행위 부서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행

- 소속직원의 초과근무 부정행위 적발시 부서장의 목표달성도 평가에 감점부여.

첨부 : 문서작성 실무교육 및 초과근무수당 교육자료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