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장)
(경유)
제목	망원시장 안내시스템 설치관련 질의에 관한 의견 회신

1. 마포구 도시경관과-2791(2015. 2. 23.)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일환으로 망원시장의 안내시스템〔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을 시장 내 도로에 설치할 경우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정의)제1호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정의)제1호에 따르면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망원시장의 안내시스템〔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을 시장 내 도로에 설치할 경우에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그러나 망원시장의 안내시스템〔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설치 위치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정의)제1호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 또는 신고를 처리하는 귀 구에서 적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전문관	김호곤		광고물팀장	박경애		도시빛정책추진반장	02/27 김태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299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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