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2580
결재일자	2015.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행정팀장	조경과장
김상주		김광형	02/27 이원영
협조

- 화곡동 노후다가구 재건축(도시형생활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협의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2.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화곡동 노후다가구 재건축(도시형생활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협의 검토보고

강서구 화곡동 노후다가구 재건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협 의 개 요

□ 협의요청 : 임대주택과 -1915(2015.2.13.)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노후다가구 재건축(도시형 생활주택) 주택건설사업

○ 위    치 : 강서구 화곡동 891-25 외 1필지

○ 대지면적 : 306.08㎡

○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건축규모 : 지하5층 15세대(원룸형) / 연면적 : 461.42㎡

○ 조경면적 : 35.53㎡

○ 관련법규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		검 토 결 과

□ 관련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제55조의 2

○ 건축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 제25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46호(2013.4.15.) 조경기준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

□ 검토결과 : 적정

○ 조경면적 : 市 건축조례 제24조

구 분	기 준		면 적(㎡)		검토 결과	비고
			변경전	변경후
조 경 면 적	대지면적의 5%이상 (연면적 1,000㎡ 미만) (306.08㎡ × 5% =15.30㎡)	법정	15.30	-	적정	11.61%
		계획	35.53	-

○ 조경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46호(2013.4.15.)

구 분	기 준			면적(㎡), 수량(주)		검 토 결 과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조경면적 산 정	∘조경 식재면적 -조경의무면적의 50% 이상 (조경의무면적 = 대지면적 × 5%) (306.08㎡ × 5% = 15.30㎡) (15.30㎡×50%=7.65㎡)		법 정	7.65이상	-	적 정
			계 획	7.65이상	-
	∘하나의 식재면적		법 정	1x1m 이상	-	적 정
			계 획	1x1m 이상	-
	∘하나의 조경시설공간		법 정	10㎡ 이상	-	적 정
			계 획	10㎡ 이상	-
조경면적 배 치	∘자연지반 (조경의무면적의 10% 이상) (15.30㎡×10% = 1.53㎡)		법 정	1.53 이상	-	적 정
			계 획	1.53 이상	-
	∘너비 20m이상 도로 접하고 2,000㎡ 이상 대지안의 조경 (조경의무 면적의 20% 이상을 가로에 연접하여 설치)		법 정	해당없음	-	-
			계 획	-	-
식재수량 (주거지역) (기 준)	교목 (0.2주/조경면적㎡당)	계 (15.30㎡×0.2주=3주)	법 정	3	-	적 정
			계 획	15	-
		∘상록수 비율 (교목의 20%이상) (3주 × 20% = 1주)	법 정	1	-	적 정
			계 획	8	-
		∘지역 특성수종 : 감나무 (교목의 10%이상) (3주 × 10% = 1주)	법 정	1	-	적 정
			계 획	1	-
	관목 (1.0주/조경면적㎡당)
		계 (15.30㎡×1.0주=16주)	법 정	16	-	적 정
			계 획	200	-
		∘상록수 비율 (관목의 20%이상) (16주 × 20% = 3주)	법 정	3	-	적 정
			계 획	50	-

□ 기타 검토의견

○ 담장 신설 부분(H=1,200)

- 담장은 외부와 단절을 야기하는 옹벽, 블록 등 지양

- 열린아파트 취지를 살려 개방되고 주변과 연계되며 조화로운 울타리로 변경 검토

-「수목」,「수목 + 메쉬휀스」,「수목 + 조경석」등

3		보고자 의견

○ 우리과 소관, 조경면적 등은 법정면적을 초과하여 적정하게 확보 계획하였음

○ 상기 검토의견을 협의 요청부서에 통보하고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