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과-2559
결재일자	2015.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유화열		김홍덕	02/27 김동기
협조	물재생과장		代김용찬
	슬러지재활용과장		이동신

2015년도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2.

중랑물재생센터

2015년도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의거 근무성적․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5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급대상 : 호봉제 적용 공무원

공무원의 종류	대상인원	지급대상
일반(별정)직	100명	7급(89), 8급(10), 9급(1)
청원경찰	5명	전 체

- 6급이상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본부)로, 7급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사업소) 평가

- ‘14.12.31, 정년퇴임자, 공로연수자, 휴직자 포함

지급기준일 : 2014 12. 31 (평가대상기간 : 2014.1.1~12.31)

지급 방법 : 연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일시금)

평가 항목 : 근무성적평정+실적가점+조정점수+출산가점+전문관가점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전문관 우대사항 신설 : 가산점 5점 부여(2014년 전문직위제 운영계획, 인사과-30209호, ’13.12.11)

- 변경 전(100점) : 근평(70점)+조정점수(2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

⇨ 변경 후(105점) : 근평(70점)+조정점수(2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점)+전문관가점(5점)

❍  책임관 우대사항 신설 :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이상 부여(책임관제 운영계획, 시장방침 제395호, ’14.12.31.)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인사특전 부여 검토, 인사과-1940호, ’15.1.16.)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① 지급단위별 자체 지급계획수립(인원배정 포함) → ②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③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결정 → ④ 안전총괄과 통보 →

⑤ 예산부족분 확보(재무과 및 각 특별회계별) → ⑥ 지급단위별로 개인지급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 개요

❍ 지급대상 : 105명 (6급이상 본청심사)

❍ 지 급 액 : 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

❍ 지 급 일 : 2014. 3.12(예정)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0%	40%	40%이내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 등	172.5%	125%	85%	0%

⇒ S:A:B:C = 20:40:40: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20:40:40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 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지급등급별 인원결정

❍ 기본원칙 : 안전총괄과로 부터 배정된 지급등급별 인원에 따라 결정

❍ 결정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0:40:40: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지급단위:안전총괄과, 세부지급단위:사업소

- 지급제외대상자가 있을 경우 결정된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예 시 >
❇ 현원이 29명인 경우 (S:A:B:C = 20:40:40:0) S등급 : 5.8명, A등급 : 11.6명, B등급 : 11.6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없을 경우) S등급 : 6명, A등급 : 12명, B등급 : 11명, C등급 : 0명 ⇒(지급제외대상자가 2명 있을 경우, B등급 인원에서 조정) S등급 : 6명, A등급 : 12명, B등급 : 9명, C등급 : 2명

❍ 지급단위별 인원조정

-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간에 협의조정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정평정(70점), 조정점수(20점), 실적가점(5점) 및 출산가점(5점),전문관가점(5점)을 합산하여 105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14년 상반기 + 2014년 하반기 평정점) / 2

- 실적가점 : (2014년 상반기 + 2014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 2> 참조

- 출산가점 : 2014. 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해당전문관에 대해 최대 5점한도 부여

❍ 직렬 구분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이상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본부)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사업소)로 평가

* 기능직(현 관리운영직)도 일반직에 포함하여 평가

- 전문관은 별도단위구성 직급별 평가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예시 : 5급이 1인일 경우 6급과 통합평가)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4.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41.1~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세부지급단위별(사업소)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 7인 이내

- 소장, 관리과장, 물재생과장, 슬러지처리과장, 관리과 총괄담당, 기타 지정자

❍ 위원자격 : 기관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세부지급단위별 조정점수(20점) 부여

※ 각 부서의 특성에 따라 우수한 성과/장기부서근무/격무업무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20점 범위 내에서 점수부여기준을 정하되, 지급단위별 평가계획 수립 시 포함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세부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Ⅲ		행정사항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부당배분 및 부당수령 행위 확인 시 성과상여금 미지급

주요일정

❍ 사업소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15. 2. 27(금)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이의제기안내           : ‘15. 2. 27(금)

❍ 이의신청 및 재심                           : ‘15.  2. 27～2.28

❍ 이의신청 직원에 대한 개인별 통보             : ‘15. 2. 3.2(월)

❍ 안전총괄과 제출                              : ‘15. 2. 3.2(월)

❍ 지급조서제출                                 : '15. 3. 04(수)

첨부 : 성과상여금 지급 별지서식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