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025
결재일자	2015.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신현민	김홍식	윤재삼	박근수		02/27 강종필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종만
	주민지원팀장			정문철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2015년 장애인의 날」기념

장애인복지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5. 2.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장애인관련단체 및 시설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5년 장애인의 날」기념

장애인복지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복지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유공시민과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봉사하는 풍토 조성

□ 기본방향

❍ 장애인 복지증진에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노력한 유공시민과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표창

❍ 표창 및 상장의 권위와 명예 제고

- 사회적 물의나 지탄을 받는 자 또는 단체가 추천되지 않도록 사전확인 철저

□ 개    요

❍ 훈    격 : 시    장

❍ 표창인원 : 총 55명

- 유공 시 민 표창  : 30명(자치구 추천 25명, 협조기관․단체 등 추천 5명)

- 유공공무원 표창  : 25명(자치구 추천)

※ '13, ‘14 표창 : 55명(시민 30, 공무원 25)

※ 서울시복지상(장애인분야) 6명은 별도

❍ 추천기한 : 2015. 3. 16(월)

공직선거법 검토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표창장 수여로서(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동법 제112조 제2항) ✜ 시민의 경우 부상은 없으며, ’14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 30명, 공무원 25명에게 행사 시 각 구별로 전수할 예정으로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시상계획

❍ 시   민 : 30명 (자치구 추천 25, 협조기관, 장애인단체, 시설 등 추천 5)

- 선발대상 :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지역 시민

□ 자원봉사자, 후원자,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 종사자, 장애인부모 등

- 표창시기 : 2015. 4. 20경(자치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시)

❍ 공 무 원 : 자치구 공무원 25명

- 선발대상 : 자치구 및 洞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 표창시기 : 2015. 4. 20경 (자치구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시)

□ 선발기준 및 제외자

추천 및 심의

❍ 추천권자 : 구청장 (조사자 : 자치구 장애인복지담당부서장)

- 자치구 장애인복지담당부서 및 단체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여론 확인

❍ 심의·확정 : 서울시 공적심의위원회

- 장애인복지정책과(자체), 자치행정과(시민), 인사과(공무원)

선 발 기 준

❍ 시    민

-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로, 추천자의 공적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된 자

※ 사회적 물의나 지탄을 받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 공 무 원

- 장애인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노력하여 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기여가 큰 공무원

- 洞 주민센터 등 복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하며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공무원

-  표창추천일 현재 서울시(자치구포함) 근무기간 3년이상이며, 시장표창이나 장관(급)            이상표창 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추천 제외자

(단, 동일공적이 아닌 특별한 공적이 현저히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시     민 >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자체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및 일반추천 제한 자

※ 2014년, 2015년 시민표창운영 (개선)계획 참조

< 공  무  원>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부서’적용기준 : 본청‘부서(4급)’단위, 사업소‘부(4급)’, 자치구‘국(4급)’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2015년 공무원 시장표창계획 참조

: 시민, 공무원 시장표창 추천서식(별첨)

추 천 서 류

□ 홍보 및 시민체감도 강화대책

❍ 계기성 적기 홍보 : 자치구 행사시기에 맞추어 집중홍보

- 수상자 스토리텔링 개발 소개(시민수상자 위주로 하되, 공무원 특수공적 소개)

❍ 온라인 활용홍보 : 시홈페이지, 장애인종합홈페이지, 복지포털 등

❍ 라이브서울(tv.seoul.go.kr), TBS, 자치구 행사 및 소개

□ 행정사항

❍ 2015. 3. 16(월)한 자체 공적심사 후 제출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등 합당치 않을 경우 즉시 철회

❍ 수상자의 공적을 널리 홍보하여 표창의 명예성 및 신뢰성 제고

붙 임   1. 2015 공무원표창 추천시 제출양식 7부

2. 2015 시민표창 추천시 제출양식 3부

3. 2015년도 공무원표창 계획 1부

2. 2015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 1부.